메트로신문

중진공, 진주 본사서 '임원 성과계약 및 핵심과제 협약' 맺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창업활성화 및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해 '2017년 중진공 임원 성과계약 및 핵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진공은 임원 성과계약 및 핵심과제 협약을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이사장이 임원에게 3건씩의 과제를 주고, 임원은 다시 부서장에게 3건씩의 과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기관 전체적으로 195건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협약 주요 과제는 '정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수출성장 단계별 지원체계 확립', '창업기업 사업화 성공률 제고' 등이다. 임채운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임원, 부서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2017-02-27 15:30:39 김승호 기자

[무역투자회의]상반기 예산 집중 투입...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의 핵심은 무엇보다 수출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는 점이다. 화력 지원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사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 등 올해 수출 여건이 그리 밝지는 않다. 때문에 정부는 미·중에 의존하던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와 중동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또한 PPL·전자상거래 활용 등 수출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도 꾀한다는 방침도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 상반기 집중투입으로 수출 플러스 전환 기대 2015년과 2016년 우리나라 수출은 58년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연말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함으로써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하에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투입한다.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는 3만2305개 사업장에 약 3729억 원이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도 전체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 병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2월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를 조사해 1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 92건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43건은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해결하기로 했다. ◆수출, 美·中 의존도 탈피…인도·중동 등 신(新)시장 공략 현재 정부가 눈여겨보는 시장은 인도, 중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신흥국이다. 인도는 인구 12억5000만 명,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3위의 거대시장이다. 6개 아랍 산유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1인당 GDP 3만3천 달러의 높은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고, ASEAN도 연평균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포스트 중국'으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중 67%를 상반기 중 앞당겨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규 추진 행사는 신흥시장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며 "성장세가 높고 중산층이 많은 나라는 소비재 수요가 높아 소비재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진시장에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U는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수혜품목과 고급 소비재 수출을, 일본은 실버상품·화장품 등 현지 수요가 높은 제품과 자동차부품·건설 기자재·사물인터넷(IoT)·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을 확대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는 126개 재외공관·무역관 공동 '현지대응반'을 가동해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대내적으로는 2.6%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품목·방식 진화…PPL·전자상거래 활용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꼽았다. 정부는 올해 화장품·의약품·농수산식품·생활용품·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액 목표를 270억 달러로 잡았다. 지난해의 235억 달러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전망치 2.9%를 크게 웃돈다. 5대 소비재의 수출은 문화융합 마케팅과 품목별 특화 마케팅으로 견인한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로 뻗어 나가는 한국 드라마, 영화 속에 간접광고(PPL) 방식으로 국내 기업의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PPL을 위해 드라마 제작사와의 매칭 페어를 연내 4차례 열기로 했다. 한류를 타고 외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화장품은 세포라·부츠 등 글로벌 유통망에 우리 우수기업 10개 사의 입점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왕홍'(網紅·중국의 파워블로거)을 초청한 의료관광 체험·홍보, 해외 파트너기업과의 수출용 만화 공동제작 지원, 유럽·중국 등 해외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수출 플러스 기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주력 품목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재와 한류 콘텐츠 같은 서비스 유망분야에서는 특화된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227000101.jpg::C::320::지난 1월 27일 부산항 신항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서 분주하게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7 14:58:59 최신웅 기자

세계 최초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개발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 개발에 성공했다. 검색기가 상용화 되면 화물 검사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3000억 원이 넘는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봉하지 않고도 내부 화물을 확인해 통관 보안검사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돕는 장치다. 이번에 개발된 검색기는 입체적인 투시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내부의 모든 화물을 확인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 사용하던 2차원 검색기는 평면적인 투시만 가능했기 때문에 겹쳐진 화물을 빠짐없이 살피려면 수평·수직 방향으로 따로 검색해야 했다. 정부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함께 2008년부터 약 253억원을 들여 3차원 검색기 개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산 검색기 14대를 보유해 수입물품 검사 등에만 일부 활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미국의 규제 강화에 따라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 100% 사전 검색을 해야 한다. 때문에 연간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 총 147만TEU를 검색하려면 약 3300억원을 들여 33대의 검색기를 추가로 구매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국산 기계를 사용할 경우 이 금액 상당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발로 순환구조의 전자동 시스템을 도입해 컨테이너 검색 속도도 빨라졌다. 기존 검색기는 컨테이너 1대 검사 시 판독을 제외한 순수 엑스레이 검색에만 5분, 전 과정을 거치는 데 10분가량이 소요됐으나 3차원 검색기는 1대당 약 1분 이내에 모든 검색 과정을 완료한다. 최대 70톤에 달하는 컨테이너 차량을 빠르게 이동시키면서도 영상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적 진동은 적으며, 고장이 적고 유지보수가 간단한 것도 강점이다. 3차원 검색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 세계 컨테이너 검색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8억5000만달러(약 9600억원)로 2019년에는 약 15억 달러(약 1조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 검색기 시장은 미국의 자국 반입 컨테이너 검사 의무화 조치 등에 힘입어 매년 12%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미국 등 국제적인 통관검색 강화 추세에 힘입어 관련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최초 3차원 고속 컨테이너 검색기를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발한 3차원 컨테이너 검색기는 앞으로 7개월 이상의 성능 검증 및 안정화 시험을 거쳐 성능 확인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현장에 보급될 예정이다. [!{IMG::20170227000040.jpg::C::480::컨테이너 3차원 검색기 시험시설 영상촬영 사진(컨테이너 차량)}!]

2017-02-27 14:58:22 최신웅 기자

[무역투자회의]마지막 될지 모르는 무투회의, 백화점식 대책 '실효성' 글쎄

현 정부가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회의)에서 다양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수제 맥주 대형마트 등 판매 허용, 아파트 주차장 낮시간 유료 개방 허용, 남해안 일대 세계적 관광지 육성, 북한산 등 국립공원 캠핑장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한데다 구체적 내용이 없고, 잠재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특히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도 현 정부 들어 화려하게 부활하는 듯 했던 무투회의의 초라한 이면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안을 내놨다. 1352개에 이르는 남해 주변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숙박·교통·편의시설이 있는 거점 섬을 두고 주변 부속 섬을 각각의 개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0년 계획인 남해안 광역관광 프로젝트는 금년이나 내년 이후 많은 부분이 가시화할 것"이라면서 "전남 여수, 경남 거제, 통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얽혀 있어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우려가 있지만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진흥사업 등에 쓸 수 있는 정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시군, 시도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폐조선소 부지를 미리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LH 등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도 대거 확충한다.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마련된다. 도시에 인접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등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캠핑카 대여 등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추가로 최대 5000가구 공급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하지만 무투회의 결과물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시각은 곱지 않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부문장은 "대책의 양이 굳이 많지 않아도 되는데 각 부처에서 모으다 보니 발표 임팩트가 덜하다. 내용이 너무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연세대 성태윤 교수는 "개별적인 기존 사안들을 정리하는 형태로 보인다. 추가된 사업들도 그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이름에 맞으려면 미·중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총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무투회의 안건 중 상당수가 규제 완화에 맞춰진 탓에 각종 특혜 시비도 끊이질 않았다. 차병원그룹 사업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약개발을 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대상 확대, 차은택 씨 개입 의혹이 제기된 K-컬처 밸리 조성 지원 대책 등이 비선실세 개입의 대표적 사례다.

2017-02-27 11:26:05 김승호 기자

수제맥주 마트판매 허용…빈 아파트 주차장 낮시간 유료 개방도

앞으론 수제 맥주도 집 근처 마트 등에서 살 수 있다. 하반기부턴 아파트 주차장을 낮시간대에 유료로 개방할 있는 길도 열린다. 재정상태가 좋은 공공법인은 국유림을 최대 30년간 빌려 수목장 등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늘어나는 캠핑 수요에 맞춰 북한산 등 국립공원 안에도 야영장이 들어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맛없는 국산 맥주, 수제 맥주로 반전? 정부는 맥주의 유통 규제를 풀고 원료·첨가물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맥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맥줏집에서 만들어 판매해온 수제 맥주도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발효조 규모 75㎘ 이하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자신의 제조장이나 영업장, 혹은 타인의 영업장에서만 맥주를 팔 수 있다. 이때문에 대형할인점,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선 팔 수 없었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 제조업자가 소매점에서도 맥주를 팔 수 있도록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올해 4·4분기 내로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맥주에 제한된 주류 원료 규제도 풀기로 했다. 현재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만을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지만 앞으로 주류의 품질이나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첨가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낮시간대 아파트 주차장 개방 '허용' 3·4분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아파트 주민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시설관리공단이 부설주차장을 준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 역시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을 유도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주거환경 저해 등 우려로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돼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개방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의 여유가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거단지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올해 3분기 중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불법 주·정차 영상자료를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로 전달돼 단속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공공법인, 국유림 빌려 자연장지 허용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국립대학, 사학연금공단, 교직원·군인공제회 등 공공법인도 국유림을 빌려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양질의 자연장지를 공급하기 위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지만, 오는 4월 장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자금력이 탄탄한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공공법인에 대해선 국유림을 최장 30년까지 임차해 자연장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국유림은 식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현행법상 국유림에서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등 4곳뿐이고, 공공법인은 자기소유 땅에만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다. 북한산과 무등산 등 도시와 가까운 산에 야영장을 만들고 등산로와 고지대 대피소 시설을 정비한다.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도 늘린다. 캠핑카를 이용해 더욱 편리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렌터카 업체가 대여할 목적으로 캠핑카를 구입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 융자를 지원한다. 야영장과 지역 관광지를 연계한 여러 볼거리·체험 거리 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2020년까지 현재 13개에서 20개까지 확대한다.

2017-02-27 10:40:29 김승호 기자

영업정지·CEO 문책경고 받은 삼성·한화생명…"CEO 연임 불투명"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삼성·한화·교보 등 생보사 '빅3'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최대 3개월 등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한화생명이 2개월, 교보생명이 1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는 문책경고,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의 이 같은 제재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될 경우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와 차남규 한화생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선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제재심의위가 생보사 빅3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 회복은 물론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 제재심 당일 자살보험금 지급 발표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빅3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는 각사 CEO(최고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오너 체제의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의 신중한 조치로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지난 23일 오전 심의위가 열리기에 앞서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전건(1858건)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만 총 672억원에 달했다. 3사 중 전문경영인이 아닌 유일한 오너이다 보니 제재에 따른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룹 계열사의 전문경영인인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이달 심의위 당일까지도 원칙만을 강조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특히 삼성생명은 현재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판단 등 법리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건에 대해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화생명도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보사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알리안츠생명 등이 전액 지급하겠다고 나서는 등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한 조치에 나섰지만 3사는 끝까지 버텼다"며 "연임이 어렵더라도 각 사 CEO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업정지 제재…"피해 불가피" 한편 3사에 대한 금감원의 영업정지 조치는 재해사망을 보장하고 있는 일부에 해당한다. 다만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영업정지 효과는 크게 달라진다. 판매 부진을 이유로 재해사망을 기본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는 3사의 경우 만일 특약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까지 이를 확대할 경우 영업정지 범위는 넓어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장성보험은 물론 일부 저축성보험에도 특약으로 재해사망을 포함하고 있다"며 "특약까지 확대될 경우 사실상 대부분 상품 판매가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의 제재안에 특약 상품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대상 상품이 주계약은 물론 특약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사의 일부 재해사망보험 영업정지와 관련해 특약이나 주계약 한정이면 별도로 표기하지만 별도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며 "종신보험이나 실손보험 상품에도 대부분 재해사망보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3사의 영업정지 제재안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7-02-26 15:47:47 이봉준 기자

韓銀 "인도, 정치경제 불안 극복…중국 넘는다"

[해외경제 포커스] '친디아(Chindia)' 성장률 변화…인도(India) 도약 속 중국(China) 성장세 주춤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가운데 인도는 거대 소비시장을 바탕으로 도약하면서 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두 나라의 기상도는 인도는 '맑음', 중국은 '흐림'이다. 양국 간 성장률 격차는 지난 2000년대 3%포인트로 내려앉더니 2010년대 들어선 1%포인트대로 축소됐다. 지난 2015년에는 인도의 성장률이 7.2%를 기록하며 중국(6.9%)을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역시 인도는 3분기까지 평균 7.4%의 성장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6.7% 성장에 머물렀다. 26일 이재원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경제부 아태경제팀 과장과 김태경 동향분석팀 과장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최근 인도경제의 호조 배경과 전망'에 따르면 최근 인도경제가 양호한 것은 소비·내수 중심의 성장, 큰 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정치·경제적 측면의 성장기반 강화 등에 기인한다. 먼저 인도는 내수중심 경제구조로 GDP 대비 소비비중이 70%에 달한다. 영어사용이 가능한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IT서비스업이 발전하면서 소득 증가, 고용 확대, 소비 증가 등 선순환 구조를 형성했다. 중국이 글로벌 교역 부진 등 불리한 외부여건으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한 것과 비교해 인도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모디 정부의 적극적인 FDI 유치노력과 저임금 등으로 FDI 유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도 경제에 큰 활력이 생긴 것도 인도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인도 내 FDI유입 증가율은 지난 2013~15년 평균 22.3%로 중국(3.9%)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FDI가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의 성장을 통해 내수중심의 성장을 지속했다. 규모면에서도 인도의 FDI는 중국의 25% 수준으로 증가할 여력이 충분해 향후 인도 정부의 노력으로 제조업의 FDI가 확대될 가능성도 전망됐다. 이 밖에 지난 2014년 모디 정부 집권 이후 조세·토지·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노력 등으로 물가가 하락하면서 정치·경제적인 성장기반도 강화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0~2015년 인도의 정치안정성지수는 평균 -1.2 수준으로 중국(-0.5)보다 낮지만 지난 2014년부터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재원 과장은 "인도경제는 내수 기반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등 인구 보너스 효과, 경쟁력 개선 등에 힘입어 상당기간 중국보다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건전성 등 거시 경제적 안정 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는 가운데 고급인력의 확충과 인프라 확대 등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기관들도 앞으로 인도가 중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오는 2021년 8.1%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중국은 5.8%까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경제연구센터도 오는 2050년까지 장기 경제 전망에서 인도가 중국경제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격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과장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인도 인프라 확충 지원 등 양국 간 상생의 토대를 강화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개정 등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17-02-26 14:38:50 이봉준 기자

중국인은 어떤 김치 좋아할까?

농림축산식품부와 세계김치연구소가 중국 수출용 김치 생산 지원을 위해 중국인의 김치 인식 및 기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숙성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중국 김치 수입위생기준 개정 및 김치 수출 재개에 맞춰 세계김치연구소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김치수출업체의 주요 수출 희망 지역인 북경과 상해 각 도시 1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김치의 맛과 포장 형태 기준 등을 조사했다. ▲중국김치 ▲우리나라 숙성 김치 ▲미숙성 김치 ▲매운맛 김치 등 4종류를 준비해 평가한 결과, 숙성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치연구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중국인은 산도 0.6%, 염도 1.6% 내외, 캡사이신(capsaicinoid) 함량 2.5mg/kg 내외의 매운맛을 지니면서 유리당 함량 약 4.5%의 단맛인 김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국내 유통중인 김치(염도 약 1.84%, 캡사이신 1.51mg/kg, 유리당 약 3%)와 비교할 때 염도는 유사하나 약간 더 맵고 조금 더 단 김치가 중국 현지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중국 소비자들은 영화나 TV, 중국 마트 내 진열된 제품을 통해 김치를 주로 접하고, 김치 구입 시 '좋은 원료' 및 '건강'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패키지 평가 결과는 항아리, 병, 파우치 형태 순으로 선호했고 구매의향 역시 같은 순으로 조사됐다. 항아리 형태는 '김치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다', 유리병은 '인체에 무해하고 보관이 편리하다', 파우치는 '휴대가 쉽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를 꼽았다. 김치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로 중국인들이 국내 생산 숙성김치를 선호하면서 조금 더 달고 더 매운맛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업계에서 수출하고자 하는 주력지역에 따라 김치의 맛을 조절한다면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김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6000017.jpg::C::320::/연합뉴스}!]

2017-02-26 13:47:02 최신웅 기자

근로장려금 받는 중장년층 '1인 가구' 증가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인 가운데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2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부양 자녀나 배우자 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50대 이상 나 홀로 가구가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42만 가구로 1년 전인 2015년 21만가구보다 2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금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50대 단독가구 내에서도 60대 이상 단독가구 수 만큼의 저소득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10만원이다.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50세 이상이어야 된다. 근로장려금을 받은 단독가구는 불과 2년 전인 2014년 14만 가구에 비해 3배가 되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대비 단독가구 비중은 2014년 16.5%, 2015년 16.4%로 제자리걸음 했다가 지난해 30.4%로 급등했다. 근로장려금 규모로 보면 지난해 단독가구는 총 1551억원을 받았다. 이는 1년 전 675억원 보다 2.3배 큰 금액이다. 즉,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 1조280억원의 15.1%가 단독가구에 돌아간 셈이다. 그러나 단독가구가 급증한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중에선 아직 홑벌이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홑벌이가구는 83만 가구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7413억원으로 전체 수급액의 72.1%에 달했다. 외벌이로는 가계를 꾸려나가기가 빡빡한 가구가 많다는 의미다. 맞벌이 가구 중에선 모두 13만 가구가 작년 한 해 총 1316억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체 대비 가구 수로는 9.4%, 근로장려금으로는 12.8%가 맞벌이 가구의 몫이었다. 근로장려금 수급액은 남성이 5263억원으로 여성의 5017억원 보다 소폭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IMG::20170226000025.jpg::C::480::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화면 캡쳐.}!]

2017-02-26 13:45:38 최신웅 기자

주영섭 중기청장, 주말에 창업기업 애로 청취 '현장행'

중소기업청은 주영섭 중기청장이 지난 25일 경기지역을 방문해 수출 중견기업을 격려하고, 창업기업 및 소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수원시 캐슬호텔에서 경기지역 창업기업과의 조찬간담회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수출액 비중이 70%에 달하는 중견기업 ㈜바텍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중소·중견·대기업 간 상생방안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도 모색했다. 주 청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화성소상공인특화센터에서 소공인 간담회를 한 이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2017-02-26 13:3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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