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정부, 현대상선 '대표선사'로 육성…이달 7000억 자본 지원

최근 한진해운 파산 등 해운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현대상선 국적선사 육성을 위해 약 7000억원의 자본을 지원한다. 또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하고 항만터미널 인수도 도울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은행 등의 출자로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이 이달 초 현대상선에 7043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현대상선이 보유한 컨테이너선 10척을 시장가격인 1504억원에 매입한 뒤 장부가 8547억원과의 차액만큼 유상증자 참여와 전환사채(CB) 인수 방식으로 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1043억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6000억원은 CB 인수를 통해 자본공급이 이뤄진다. 현대상선은 자본확충 후 선박해양으로부터 다시 선박을 매입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매각 후 재임차, S&LB)' 방식으로 저가의 용선료를 지불하며 선박을 계속 사용한다. 또 정부는 이달 중 별도의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하고 4월 현대상선과 선박 10척에 대한 매매·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5월께 S&LB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선박해양은 향후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춰 선사들에게 안정적으로 선박을 제공하는 '토니지 뱅크(선박은행)'이자 선주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는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올해 10척 이상의 신조 발주를 추진한다. 일단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VLCC) 5척과 또 다른 선사의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 2척 등 총 7척에 대해 올 상반기 신조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주도로 조성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해양펀드를 활용한 항만터미널 인수도 5월 완료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주력 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 부실징후기업 신용위험평가 강화, 부실채권의 적기 매각, 구조조정 펀드 활성화 등 3가지 방향을 담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305000056.jpg::C::480::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5 13:45:59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맛있는 메트로] '닭한마리 돼지한근탕' 3호선 동대입구역

[맛있는 메트로] '닭한마리 돼지한근탕' 3호선 동대입구역 한국인의 돼지고기 사랑은 남다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돼지고기 소비량은 2016년 기준 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19㎏보다 22%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737명의 30%가 주 1회 이상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답했다. 부위별 선호도는 구워먹는 삼겹살이 여전히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앞다리살과 뒷다리살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앞다리살은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반면 열량과 지방은 삼겹살보다 최대 9배나 낮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닭한마리 돼지한근탕'은 돼지고기 앞다리살 한 근이 들어간 푸짐한 김치찌개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맛집이다. 이곳에서 점심시간 주문의 80%를 차지하는 메뉴는 바로 '돼지한근탕(7000원)'이다.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한 근이 들어가 붙은 이름이다. 4인 기준으로 한 근(600g)이니 1인분에 약 150g의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셈이다. 네 종류의 김치(찌개·두부·삼겹·보쌈)는 모두 직접 담근다. 찌개는 양파껍질, 무, 대파뿌리, 4~5 종류의 한약재 등을 넣고 하루 종일 끓여낸 육수에 김치, 통돼지고기, 두부 등을 넣어 1차로 센 불에서 끓여낸다. 이러한 과정은 돼지 잡냄새를 없애는 동시에 테이블에서의 조리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테이블에서는 5분 정도 끓여낸 다음 고기를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 먹으면 된다.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이어서 올 때마다 돼지한근탕을 주문한다"는 직장인 박경란 씨(30)는 "다른 곳과 달리 돼지고기가 통째로 들어가서 푸짐하게 먹을 수 있고, 가위로 고기를 먹기 좋게 잘라먹는 재미와 여기저기 찌그러진 큼직한 양은그릇도 색다른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일행과 함께 4인 테이블을 차지한 김민석 씨(35)는 "사장님이 워낙 음식을 푸짐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4인 방문 시 돼지한근탕 3인분에 라면사리와 공기밥 하나를 추가하고 계란말이를 함께 주문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단골손님의 주문법을 소개했다. 가게를 둘러보니 과연 테이블마다 빠지지 않고 놓인 접시가 바로 '계란말이(7000원)'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두툼한 계란말이는 한 번 맛보면 다음에도 꼭 주문을 해야 하는 필수 메뉴가 된다는 게 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계란말이 하나에는 계란 5~6개와 부추, 당근 등의 재료가 푸짐하게 들어간다. 부드럽고 촉촉한 맛의 비결은 바로 살짝 추가되는 마요네즈에 있다. 두 번째 인기메뉴는 '제육정식(7000원)'이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고춧가루, 간장, 양파, 사과, 생강 등으로 맛을 낸 양념장에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 양파, 대파, 느타리버섯 등과 함께 볶아낸다.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마칠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뚝배기에 담아서 내놓는다. 세 번째 인기메뉴는 '닭반마리칼국수(2인·1만4000원)'다. 닭은 1차로 삶아내 먹기 좋게 잘라낸 다음 별도로 끓여낸 육수에 느타리버섯, 감자, 떡볶이떡, 대파 등을 넣고 다시 살짝 끓여낸다. 잘 익은 닭고기와 버섯, 떡 등은 부추, 양파와 함께 간장과 겨자 등을 섞은 특제소스에 찍어먹고 남은 국물은 칼국수를 넣어 다시 끓여먹는 방식이다. 안주 메뉴 중 보쌈(3만5000원)은 고기와 보쌈김치 등 주문 즉시 조리가 이뤄져 4시간 전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8년 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주인장 신동수 씨(64)는 "화학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처음에는 음식이 심심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지금은 손님 대부분이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돼서 좋다는 반응이어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좌석은 30명 정도 착석이 가능한 앞쪽 홀 외에 주방 뒤쪽으로 80석 규모의 방과 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모임과 회식 장소로도 활용이 높은 편이다. '닭한마리 돼지한근탕'은 홍경수 동대입구역장이 추천하는 맛집이다. 동대입구역은 3호선 역으로 인근에 동국대학교, 국립극장, 장충단공원, 신라호텔과 남산타워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2만 5000여 명 정도다. 6번 출구로 나가면 남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어 주말에도 이용객이 많은 편이다. 3번 출구는 장충동 족발골목, 2번 출구는 70년 전통의 빵집 태극당과 골목골목 숨은 맛집을 만날 수 있다. 홍 역장은 "동대입구역에서 가까워서 좋고, 반찬으로 제공되는 두부김치에도 내공이 느껴지는 맛있는 음식점"이라며 "푸짐하고 넉넉한 양, 친절한 서비스가 있어 언제든 찾아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이유를 밝혔다. *주소:서울 중구 동호로 24길 33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 도보 2분)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12시(연중무휴)

2017-03-05 13:42:21 김미영 기자
기사사진
[보험톡톡]3월 가입·갱신 車보험…대인배상 지급액 상향 조정

이달 들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사망·후유장애 위자료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입원간병비 항목에 대한 지급기준도 마련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민원건수는 지난 2012년 7444건에서 2015년 1만1916건으로 3년 만에 4000건가량 증가했다. 그간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장례비,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표준약관상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이 오늘날 소득수준 향상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입원간병비를 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3월(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부터 이 같이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 자동차보험 개선안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이 상향되고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됐다"고 전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인배상 보험금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다. 사망 위자료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이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이 4000만원이었지만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50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장 사각지대'로 꼽혀온 교통사고 시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은 가운데 입원한 유아(7세 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 입원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보험자동차에 함께 탄 사람에 대해 동승 유형에 따라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을 묻는 동승자 유형별 감액 기준 역시 6가지로 정리했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걸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사고 시 보험금 감액비율을 40%로 제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를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만큼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덜 지급 받게 한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개정 보험 약관은 자동차 보험 가입일 기준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바 2월 28일 이전 가입자는 다음 번 자동차보험이 갱신될 때까지 개정 전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며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2017-03-05 13:39:28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월 434만원 이상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오는 7월부터 월 434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매달 최고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34만원에서 월 449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8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은 2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며, 하한액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이렇게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4%에 해당하는 월소득 434만원 이상 가입자 245만여명은 최대 월 1만35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월소득 43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고소득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방식 때문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런 계산방식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500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연금보험료로는 월 39만600원(434만원×0.09)을 냈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 기준이 월 449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보험료는 월 40만4100원(449만원×0.09)으로 1만350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A씨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또 월급이 438만원인 직장인 B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이 월 434만원으로 A씨와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월 39만600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39만4200원(438만원×0.09)으로 월 3600원이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금액 범위에서 정한 금액이다. 1995년 이후 하한액은 월 22만원, 상한액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하지만 2010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에 연동해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IMG::20170305000043.jpg::C::320::/연합뉴스}!]

2017-03-05 13:17:17 최신웅 기자
정부, 6차산업 규제완화...'농촌융복합시설제도'도입

올해 9월부터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생산·가공·숙박 등의 사업을 융복합하면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통해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했으며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승계 시, 이를 갱신토록 해 인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고태훈 전국인증사업자협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다양한 규제가 6차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했었다"며 "융복합시설제도의 도입으로 인증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올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2017-03-05 13:16:51 최신웅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해진다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산업분야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됐다. 지난해 10월 31일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 조항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 및 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군·구 단위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6대 부문 지원은 ▲금융·세재 ▲신규 수요 창출 ▲고용지원 ▲사업재편·지역특화발전 ▲지역혁신역량구축 ▲지역상권활성화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3:11:59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2016년 하반기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기업·신한은행 '투톱'

2016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에서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같은 해 상반기에 이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작년 하반기 중 '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와 자체 기술신용평가 단계를 심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기술금융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해 성장성이 큰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해 왔다. 이번 심사 결과 대형은행 그룹에서는 기업은행이 100점 만점에 73.6점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기업은행은 기술금융 공급,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은행에 이어 2위에 오른 신한은행(69점)은 신용대출 공급 비중, 우수 기술기업 지원 노력, 초기기업 등의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도 기술금융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등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말 대비 같은 해 12월 말 은행 자체 기술금융 투자 증가율은 국민은행이 632.2%, 하나 133.7%, 우리 108.2%, 농협 121.0%에 달했다. 그러나 기공급한 기술금융 실적 등에서 상위 은행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소형은행 그룹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75.6점으로 1위, 부산은행이 72.4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들 은행은 기술금융 공급·투자, 여신프로세스 내 기술금융 반영 노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형은행 그룹은 선발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후발은행과 기술금융 지원실적, 역량 등에서 격차가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기술금융 차주수 증가율은 전기 대비 부산·경남·대구은행이 60%에 달한 반면 그 외 전북·광주은행 등은 15%에 불과했다. 또 자체 기술금융 실시 '레벨2' 수준인 국민·기업·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레벨3'으로 상향됐다. 전반적으로 전문인력이 크게 확충(24명)되고 평가모형 개선 등을 통해 평가서 질적 수준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전체적으로 기술금융 지원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기술금융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술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술금융 대출의 경우 2016년 중 연간 25조8000억원을 공급해 연간 20조원의 공급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전체 중기대출 대비 기술금융 비중이 2015년 말 17조7000억원에서 2016년 말 23조2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금융 투자 역시 2016년 상반기 대비 70.3% 확대된 총 7940억원의 투자자금이 공급됐다. 다만 TECH 평가에 있어 기 공급실적이 반영된 평가로 은행권 순위고착화가 지속되고 있어 후발은행의 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금융위는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17년 TECH 평가부터는 과거 기술금융 실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기술금융을 금융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금융 2단계 발전 로드맵'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3-05 12:27:17 채신화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2016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사전예고

금융감독원은 5일 총 2289개의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2016년도 사업보고서 신속점검항목 50개를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금감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신속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은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1914개사며, 비상장법인은 375개사다. 재무사항은 42개 항목이다. ▲재무제표 공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수주산업 관련항목 공시 ▲신(新)국제회계기준시행 사전예고 등 기업공시서식의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점검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한편, 상장기업 등의 연결실체 현황이 적정하게 공시되는지도 살펴본다. 5대 그룹 상장사의 계열회사 현황과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도 신속점검 항목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한 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 동일 항목에 대한 부실기재가 반복되거나 미흡사항이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3-05 12:00:00 안상미 기자
기사사진
고용차별등 책임 소홀 공공기관, 불이익 받는다.

고용차별 등 사회적 책임에 소홀히하는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평가나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최저임금 미준수, 고용차별, 불공정거래 행위 등 중요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선 평가등급 및 성과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을 맡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해 공공기관 평가방침을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역대 최소 규모인 100여 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다음 달까지 119개 공공기관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마치고 5월 평가단 평정회의 등을 거쳐 6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경영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는 마지막 공공기관 평가"라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공적 책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게 된다"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본책무 이행 여부가 평가의 중요 요소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채 감축, 방만 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성과연봉제 도입, 인력운영 효율화 등 공공기관의 실질적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평가위원들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직원의 지난 1년간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제도임과 동시에 이번 정부에서의 마지막 평가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높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평가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정책금융·산업진흥·보건의료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정비 등 "정부는 올해에도 공공기관 개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음으로 봄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7-03-04 10:40:5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정부,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확정

정부는 3일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 실무진이 참석한 제1차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6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개방형 혁신 촉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부기술도입(Buy R&D) 활성화'를 이번 게획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외부기술을 도입 후 추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기간·비용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외부개발(B&D: Buy & Develop)을 정부 연구개발(R&D)에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개방형 혁신 관련 세제지원 확대, 기술중개 수수료 가이드라인 도입 등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참석 부처들은 특히 '정부 R&D정책분야별 투자전략: 기술사업화 분야'논의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R&D)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사업화 분야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사업화 촉진'은 정부 연구개발(R&D)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투자분야지만 정책 주목적 사업예산 9조원 중 비중은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참석 부처들은 향후 기술사업화 규제 발굴해소, 부처 간 프로그램 협력, 사업화 정책 공유·조율, 기술사업화 예산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해 가기로 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앞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사업화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303000033.jpg::C::480::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범주}!]

2017-03-03 14:58:4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