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中企 경쟁력 높이려면 '중소기업기본법'부터 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중기기본법이 완전한 기본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6년 12월 제정된 중기기본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제정 당시 2개 조항(사업전환·노동시책)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고,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직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 연구위원은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타 기본법과 달리 중기기본법에는 법의 기본이념 또는 원칙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 정책 관련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 또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즉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의 경우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중기기본법이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계획들의 상위계획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칭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 시스템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2-26 13:33:31 김승호 기자

[소비자금융신문] 올해 정책금융 7조원 공급… 기준 내리고 한도 올리고

올해 정책금융 7조원 공급… 기준은 내리고 한도는 올리고 올해 정책금융 시장은 한도와 공급을 늘리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 자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을 밝히고, 총 7조원의 4대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조7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2년 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에 달한다. 지난해 각 2조5000억원씩 공급됐던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올해 각각 3조원으로 확충된다. 미소금융은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바꿔드림론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었다. 개인당 지원한도도 햇살론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급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지원기준은 가계소득 상승을 반영해 문턱을 낮췄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은 연 소득 요건을 500만원 높여 지원기준이 연 3500만원으로 상향했다. 6등급 이하의 경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 인해 추가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약 159만명이 추가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소금융 역시 기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신용등급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용등급 6등급에 해당하는 약 355만명의 자영업자 등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이러한 정책서민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 상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제고와 시너지효과를 내며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금융 기반 을 제공하며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2017-02-26 11:57:40 이승리 기자

㈜제너시스비비큐,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 취득

안전보건공단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이행·모니터링 실시 등을 포함한 자율적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에서는 안전보건활동이 실행되도록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2014년 인증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10개 프랜차이즈 본사에 인증을 수여했으며, ㈜제너시스비비큐가 11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제너시스비비큐는 국내 치킨 브랜드 최초로 2016년 9월 공단에 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신청을 했다. 매장 평가반의 체크리스트에 위험성평가 등 근로자 안전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이륜차 배달원 및 조리종사원 사고사례 등 안전자료 보급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제너시스비비큐 패밀리타운점, 종로관철점 등 5곳의 직영 및 가맹점들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번에 인증패를 받았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뿐 아니라, 건물관리·단체급식·대형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자율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안전·동행 프로그램' 사업으로 통합·확대 추진할 방침"라고 밝혔다.

2017-02-24 12:46:14 최신웅 기자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살 빼려면 '장내 유익균'부터 늘려라

[김래영 원장의 건강관리] 살 빼려면 '장내 유익균'부터 늘려라 글 : 김래영 압구정 대자인 한의원 원장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봄이 되면 너나할 것 없이 다이어트와의 한 판 승부가 시작된다. 최근 다이어터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다이어트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 다이어트란 탄수화물을 전체 섭취 열량의 5∼10%로 줄이고 대신 지방 섭취를 70% 이상 늘리는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단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체중감량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영양불균형, 집중력 저하, 콜레스테롤 증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요요현상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장 속에는 약 100조 이상의 세균이 서식하고 있는데, 무게로 따지면 1kg이 넘어 '제3의 장기' 또는 '제2의 뇌'라고도 불린다. 무려 500여 종에 달하는 이들 균 중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이 있으며, 비율로 따지면 25%는 유익균, 15%는 유해균, 나머지 60%는 중간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익균은 장운동을 촉진시켜 소화, 배설, 혈액으로의 영양소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유해균이 많아지면 독소가 증가해 자가 면역 질환이나 대사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해바라기 균'이라고도 불리는 중간균은 장 내 환경에 따라 우세한 쪽으로 합류하며 장 속 균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들과 비슷하게 먹는데도 살이 더 찐다거나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면 장내 유해균이 원인일 확률이 높다. 실제로 장내세균은 비만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음식물의 소화·흡수를 방해해 장내 독소가 쌓이고, 염증 등을 유발해 염증성 장질환, 과민성 대장증후군, 대장암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언급한 중간균은 장에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으로 역할이 바뀌고,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으로 기질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유익균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만일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장내 독소가 많이 쌓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 해독 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장 해독 요법은 장내에 쌓인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고 장에 유해한 소화효소와 장내세균을 공급해주는 방법으로 면역질환치료, 체중감량, 각종 질병 치료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치료법은 국내 최초 양한방, 아유르베다 통합의학의 주창자인 이병관 박사와 필자가 공동 도입·연구한 치료법으로 다년간의 임상 결과 지방간, 고혈압, 복부비만, 내장비만 개선은 물론 간기능 수치가 정상범위로 돌아온 것이 입증됐다. 단,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상태가 모두 다르니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개개인에 맞는 체계적인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2017-02-24 08:14:12 박승덕 기자

KB가 하면 다르다…윤종규 회장 계열사 종합한 'KB형 자산관리' 선보여

#A재단의 자금 예치 기간이 끝나자 KB국민은행은 프리젠테이션(PT)을 준비했다. 먼저 1차로 재단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제한사항과 세무적 이슈에 대한 중점 점검을 위해 세무사와 변호사가 PT를 진행했다. 2차는 은행의 자산배분 전문가과 증권의 상품전문가 함께 나섰다. 재단이 운용할 수 있는 은행·증권의 국내외 상품을 망라해 소개했다. 마지막 3차는 은행의 자산관리 솔루션 전문가가 재단의 자금 운용기간과 목표수익률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선보이고,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은행의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세무사와 변호사, 증권의 채권전문가까지 모두 나섰던 것. A재단은 기존 자금을 재예치하는 것은 물론 신규 자금도 추가로 KB에 맡겼다. KB금융그룹이 이런 노하우를 극대화한 '자산관리(WM) 스타자문단'을 본격 출범시켰다. 고액자산가를 위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1인 가구 증가와 노령화라는 흐름에 앞서 맞춤형 금융솔루션도 선을 보일 예정이다. ◆KB형 자산관리 ''WM스타자문단' 출범 KB금융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심팩빌딩에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WM스타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타자문단은 은행과 증권, 운용의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자산배분 전문가, 은퇴설계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프라이빗뱅커(PB)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발대식에서 "KB는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라인을 구축한 금융그룹인 만큼 각 계열사의 전문 역량이 결집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자산관리가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KB도 자산관리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고, 단순히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낸셜 어드바이저(Fnancial Advisor)'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만간 강남과 강북에 각각 한 곳씩 '부동산투자 자문센터'도 개설할 예정이다. 부동산 매각자금 및 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은행·증권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자금운용 방안으로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 상속과 증여세 등 절세전략,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대를 잇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일(1)코노미'·노령화 시대 '맞춤형' 자산관리 KB금융은 이날 금융권 최초로 1인 가구를 위한 '일(1)코노미' 상품 패키지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상품이다. 통계청에 따른면 지난 2015년 기준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7.2%로 4가구 중 한 곳은 1인 가구다. 그간 금융권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카드상품이 출시된 사례는 있지만 1인 가구의 생활 전반을 커버하는 패키지 상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KB금융은 '일코노미' 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달 KB경영연구소 안에 '1인 가구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두달에 걸쳐 진행한 '1인 가구 고객 1500명 대상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상품을 설계했다. ▲적금과 오피스텔 전용대출 ▲1인 가구 관련 혜택을 집중한 신용카드 ▲건강에 대한 불안을 커버하는 보험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수혜를 받는 업종에 투자하는 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 KB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증권·손해보험·카드·운용이 모두 참여했다. 노령화 시대에 맞춰서는 시니어 전용 모바일 플랫폼인 '골든라이프 뱅킹'을 출시한 데 이어 시니어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이달 초에는 55세 이상 고객으로 구성된 고객조사 패널인 'KB골든라이프 고객 자문단'을 구성해 ▲시니어 특화 상품·서비스 평가 ▲시니어 트렌드 및 니즈 조사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17-02-24 08:12:50 안상미 기자

끈질긴 AI… 2주만에 전남, 충남 농가서 또 검출

최근 잠잠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대규모 철새 이동에 맞춰 다시 서해안 지역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남 마산면 육용 오리 농장이 고병원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는 지난 21일 도축 출하를 위한 검사 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을 포함해 반경 3㎞ 이내 5개 농가에서 키우는 오리 등 6만300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사육 중인 육계 7만3700마리 살처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육계는 올겨울 전남에서 AI 발생 사례가 없고 생육 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살처분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나주 10건, 해남·무안 3건씩, 영암 2건, 구례·장성·완도 1건씩이다. 축종별로는 육용오리 11건, 씨오리 8건, 산란계 2건이다. 기존 발생사례 혈청형은 모두 H5N6형이었지만 해남 마산면 농장은 H5N8형이었다. 이번 AI 지속기간 가금류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일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전북 김제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번째다. 전남 해남군 육용 오리 농장에 이어 지난 22일 충남 청양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돼 현재 정밀 검사 중이다. 충남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43일 만이다. 충남도는 해당 농장의 닭 9만 마리와 이 농장 반경 3㎞내 33개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1108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했다. 해당 농장 입구에 이동통제소를 설치하고 반경 10㎞내 295개 농가 104만2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도 내렸다. 충남도는 철새 분변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40일 이상 AI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사료차량에 의한 감염 등 기계적인 전파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해당 농장과 30m가량 떨어진 곳에 예당저수지 상류인 무한천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철새 분변에 의한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예당저수지는 충남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겨울철새 분포 조사결과, 청둥오리 등이 남부에서 중부로 이동하고 있어 이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MG::20170223000133.jpg::C::480::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공산면 철새도래지 우습지에 철새가 머물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4 07:55:46 최신웅 기자

[내수활성화]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은 크게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의 대책을 담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는 골프산업 육성, 노인 관광을 비롯한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구조조정 충격파를 흡수하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비심리 회복 대책 정부는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800억원 조성해 저리 융자 지원. 대출금리 2.39%,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존 보증 만기 1년 연장 및 1000억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을 할 때 각종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호텔·콘도 객실요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인하하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4월 발표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대책 정부는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르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고 청년층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해 필수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선택하는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도 완화한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한다.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1∼2인가구 지원 확대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대책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인하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부모의 연대책임을 진 미성년자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한다. 건보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단기 취업 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10억원까지, 금리 3.35%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을 올 6월 발표할 예정이다. [!{IMG::20170223000118.jpg::C::320::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4 07:54:39 최신웅 기자

정부, 내수활성화 위한 종합처방전 내놨다

정부가 저성장과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내수활성화'란 종합처방전을 꺼내들었다. 금요일 조기퇴근, 소득공제 확대, KTX 반값 할인 등의 당근으로 국민 지갑을 열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단기 처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복지정책 성격이 강해 소비 진작에는 큰 효과가 없을거란 의견도 제기돼 향후 정책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도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만 치중해 지원 품목에 대한 소비는 늘고 그렇지 않는 품목의 소비는 줄어 전체 소비가 정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층별 구매력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큰 그림을 바탕으로 실천력과 구체성을 겸비한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2-24 07:53:45 최신웅 기자

꺼져가는 불씨라도 살려야…정부 내수활성화 긴급 처방전 왜?

정부가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놓은 소비 진작 방안은 꺼져가는 내수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긴급 진화책이다. 실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이찬우 차관보는 지난 21일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2.6%로 제시하면서 1분기는 0%대 중반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지속해서 둔화하면서 예상 1분기 성장 흐름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이 수출 호조로 겨우 움튼 경기회복세를 발목 잡도록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출은 정보기술(IT) 업황 개선과 유가 회복에 힘입어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작년 11월 2.3%로 증가한 수출은 12월 6.3%, 올해 1월 11.2%로 그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다소 살아나는 듯한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내수다. 작년 4분기 이후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95.8, 12월 94.1, 올해 1월 93.3을 기록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고용 증가세가 약화되고, 체감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 때문에 향후에서 소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정국불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 불확실성 확대로 자동차 등 내구재 중심으로 소매판매가 둔화했다. 국내 관광·여가 서비스업도 나빠졌다.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 등 국외 소비는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은 음식점이나 주점 등 서비스업 매출·고용에 직격탄이 됐다. 숙박서비스업은 지난해 10월~12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고꾸라졌다. 음식점업과 주점 역시 지난해 10~12월 세 달간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설 선물수요도 위축돼 농·축·수산물 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여기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부진까지 점차 심해지며 가계소득 증가세도 꺾이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이 주로 일하는 임시·일용직 고용도 줄어들고 영세자영업 경영여건도 좋지 않아 이들의 소득 감소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생활 물가 상승세까지 확대돼 가계 실질 구매력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주거비·의료비 등 주요 생계비 증가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해 4·4분기 이후 유가가 오르고 농축산물 수급 불안 등으로 생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며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크게 떨어졌다.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도 예상돼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라 내수 부진 흐름은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최근 경제동향 분석으로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려 이번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시급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과제를 망라해 정책을 마련했다"며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소비심리 개선에, 저소득층은 소득 확충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지출 여력 확대에 각각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17-02-23 15:55:34 김승호 기자

지난해 수산물 수입 47억9000만 달러… 5.2% 증가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입한 수산물이 2015년에 비해 물량은 줄었지만 액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수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537만 톤, 수입액은 5.2% 증가한 4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5대 수입 품목은 명태(4억2000만 달러, 25만6000 톤), 새우(3억4000만 달러, 6만 톤), 연어(2억6000만 달러, 2만7000 톤), 낙지(2억4000만 달러, 4만4000 톤), 오징어(2억 달러, 7만6000 톤) 순으로 이 중 연어와 오징어 수입액이 각각 15%, 23%씩 증가했다. 해수부는 최근 회·초밥 등의 주요 재료인 연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양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수입 품목 변화에 따라 주요 수입국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입국 순위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노르웨이, 미국 순으로 우리나라 연어 수입량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노르웨이가 2015년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올라섰다. 2015년과 비교하면 중국, 베트남, 노르웨이, 일본, 캐나다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6%, 7%, 37%, 21%, 35%씩 증가했다. 반면 호주, 태국, 페루, 칠레 등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각각 19%, 13%, 12%, 7% 감소했다. 임지현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장은 "건강식품인 수산물에 대한 선호 증가 추세가 계속돼 앞으로 수산물 교역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한 수산물 수입을 위해 수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3000066.jpg::C::480::2016년 주요 국가별 수입액}!]

2017-02-23 15:53: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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