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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연구원, 'E-연구 리뷰'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장호)은 지난해 수행한 총 78건의 연구과제 중 핵심연구과제를 'E-연구리뷰'로 작성해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회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E-연구 리뷰의 첫 번째 주제는 ▲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 ▲15개 직종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등으로 정하고 연구배경, 연구결과, 시사점, 제언, 개선방안 위주로 작성했다. 약식표기 가설기자재 인증표기 기준의 경우 건설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설기자재 인증표시 기준에 대한 개선방향과 약식표기 방안 등을 제시해 바로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와 그림 등으로 소개했다. 15개 직종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부각이 되는 고령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관련된 직종을 분석해 고령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15개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을 재분류했다. 또 관련 유해위험요인과 신체기능 저하가 해당 직종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고령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연구 리뷰는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kosha.or.kr) 메인화면 검색 및 조회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원은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1∼2건 내외로 2016년 핵심연구결과에 대한 E-연구 리뷰를 소개·게시할 예정이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E-연구 리뷰는 공공정보 개방을 통해 연구의 활용도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라며 "연구원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IMG::20170412000014.jpg::C::320::}!]

2017-04-12 10:28: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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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100만명 시대..."원청업체 책임강화 절실"

우리나라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원청에서 직접 고용하고 산업재해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최근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차별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공시자료를 공개한 300인 이상 기업 중 51.1%(1766개 업체)는 파견과 도급 등 소속외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외노동자의 규모는 기업당 평균 270명으로 총 인원은 93만1250명이었다.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의 수를 고려할 경우 사내하도급에 소속된 노동자의 수는 1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내하도급이란 원청업체로부터 위임된 생산공정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으로 사내하청으로도 불린다.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자 조달은 물론 이들 노동에 대한 지휘감독도 맡게 된다. 애초 사내하도급은 경쟁열위의 사업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전략의 하나로 1990년대 도입됐다. 이후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경우 인건비 절감 및 직접 고용관계 회피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조선소, 철강 등 제조업은 물론 지하철, 통신 등 서비스 업종에서도 작업 중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사내하도급 혹은 위탁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돼 '위험의 외주화'란 자조적 신조어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사내하도급의 문제점은 크게 사회, 기업, 개인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측면에서 사내하도급의 확대는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사내하도급의 증가는 불평등 확대 및 갈등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고용의 외주화만이 아니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개인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구조를 양산한다는 게 정 연구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주요업종별 30대 기업의 지난 5년간 사망노동자 245명 중 86.5%인 212명이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정 연구원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기업 내 원·하청 간 격차축소가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사내하도급의 규모 또한 줄일수 있는 방안은 제조업이든 비제조업이든 상시적인 업무의 직접고용 원칙"이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일정한 계도기간을 둔 후 기업 규모별로 사내하도급의 단계적 직접고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무직 전환사례처럼 현재의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2년 동안 기간제로 고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이어 "경비, 식당, 청소 등 다양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에 대해서도 원청기업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사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지도와 책임이 원청사업주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의 위탁은 적절하지 않은 만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IMG::20170411000081.jpg::C::320::지난해 10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0.29 거제 조선소 희망버스 출발, 고용안정호 제작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구조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1 15:53:23 최신웅 기자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률, 원청 노동자의 4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처음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통합한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원청 노동자만을 조사한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네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단이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는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단은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공표 기준 마련을 위해 시범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비율이 원청 노동자 보다 네배 높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1만명 중 1명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공포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도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2017-04-11 15:50: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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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폭탄에 허리 휜다...대우조선 충당금에 530조 가계부채까지

"기업대출이 어느 순간 계륵(鷄肋) 같은 존재가 됐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경기가 어두운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으로 크레딧 리스크가 다시 확산된다면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더 쌓아야 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시중은행 A부행장) 시중 은행들이 충당금 폭탄을 맞게 됐다.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합쳐진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시중은행의 충당금 부담액이 98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 부채도 걱정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자칫 금융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자영업자 등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이들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좀비기업에 발목 잡힌 은행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위험노출액을 1조7891억원이다. KEB하나은행이 714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KB국민은행 5129억원, 신한은행 3098억원, 우리은행 2337억원 규모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다면 은행의 추가 충당금적립액은 4411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합의안 부결로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합쳐진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가면 시중은행의 충당금 부담액이 9878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별로는 KEB하나 4989억원, 국민 2750억원, 신한 1270억원, 우리 429억원, JB 161억원, BNK 92억원 등이다. 대신증권도 워크아웃 진행 시 충당금 적립률은 현재의 15.3% 수준에서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대우조선 관련 위험 노출액이 큰 하나금융과 KB금융의 충당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충당금 적립률이 58.4%에 달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볼멘 소리를 한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수록 은행권 자산건전성 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2.06%다. 2012년 말(1.6%)에 비해 여전히 높다. 특히 조선업(11.20%) 해운업(5.77%) 철강제조업(4.09%)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은행은 기업 신용위험(Credit Risk)의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다. 신규 자금지원 등으로 채권은행들이 새로 쏟아부어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반면, STX 등의 사례처럼 돈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져서다. 또 시중은행의 위험노출(익스포저·Exposure)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기업 여신에는 기한부어음(Usance) 등과 같은 안전 여신도 섞여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 먹는 하마'와 같지만 큰 손(대기업)을 버리기도 어렵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그물망을 촘촘히 짜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정량적 잣대는 한계가 있다"면서 "2017년 이후 대출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위험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등 대손부담 확대 가능성은 부담요인이다"고 전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하는 기업의 주주, 채권자로서는 달가울 리 없다"면서 "특히 몇몇 대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특성상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어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역설적으로 다수 주주, 채권자의 부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멀쩡한 기업까지 힘들어질 수 있다. 위험 대비용 비용이 늘어 정상기업에 돌아가야 할 돈이 줄어드는 자금경색이다. ◆530조 은행 가계빚, 부메랑 될라 김승호 씨(42)는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둔 가장이다. 동료와의 갈등과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가 들던 지난해 4월 15년의 생활을 접고 사표를 던졌다. "뭘 해서라도 입에 풀칠은 하겠지"라며 큰 소리 쳤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후회막급이다. 지난해 8월 김씨는 김포시에 커피전문점을 차렸다. 15평 남짓 가게였다. 창업자금은 사회 초년 때부터 노후 대비로 들어 놓은 개인연금을 털었다. 퇴직금까지는 축내고 싶지 않았다. 대출은 물려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5년 만기, 연 4%대 변동금리로 대출을 했다. 매달 100만원 가까운 돈을 은행에 내야 했다. 처음에는 '내 사업을 하게 됐다'는 꿈이 컸다. 하지만 장사는 신통치 않았다. 주변에 문을 여는 가계마다 커피 전문점이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과 재료비 감당하기도 버겁다. 아직은 근근이 버틸 만하다. 하지만 벌써 재계약 시점인 8월이 걱정이다. "월세를 올릴게 뻔하다. 사업을 접자니 자칫 빚만 지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의 돈 줄인 가계부채가 은행과 한국경제에 짐이 되고 있다. 경기 침체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라는 보고서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감소는 기업 생산과 고용 위축의 원이된다.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 → 소비 위축 → 경기 불황 등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34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액 역시 역대 최고. 가구당 7000만원꼴이다. 가율은 2006년(11.8%)에 이어 역대 2위다. 시중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돈은 전체대출의 절반이 좀 넘는다. 3월 말 현재 6대 주요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529조2440억 원이다.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으로 넘어서면서 국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가계부채 임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순 없지만 우리경제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17-04-11 15:04:40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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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희귀난치병 어린이 위한 성금 1억원 전달

신한카드는 11일 오전 서울 소공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급여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모금한 성금 1억원을 희귀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 2003년부터 2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1만원씩 기부하는 '사랑의 1계좌 모금'과 1000원 미만 금액을 기부하는 '급여우수리' 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턴 1만원 미만 금액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급여우수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를 통해 총 15억원의 성금을 모았으며 이는 지난 2월 말 현재 총 144명의 희귀난치병에 걸린 어린이의 치료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됐다. 한편 신한카드 임직원 성금은 환아 치료비 외 지금까지 3곳의 아름인도서관 설립에도 사용됐다. 아름인도서관은 신한카드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와 함께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설립한 친환경도서관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전국 453곳이 설립됐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급여 나눔을 통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줄 수 있어 임직원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자하는 신한카드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11 14:11:0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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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중진공, 中 무역 피해社 '단기컨설팅 사업' 추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 무역 단기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들의 중국 무역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지원은 ▲수출통관 및 물류애로 해결 ▲현지 진출 인허가 지연 해소 ▲계약취소, 조건 불이행 등 계약관련 검토 등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현지 컨설팅 전문법인 가운데 중화권 25곳에 있는 해외민간네트워크를 1대1로 매칭해 단기간에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국 칭다오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베이징, 시안, 상하이, 충칭에 있는 수출인큐베이터를 활용해 피해기업별로 업종, 유형, 지역 등을 실시간 검토키로 했다.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까지로 85개사 안팎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전국의 14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과 중진공은 피해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당초 750억원보다 66% 확대한 12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7-04-11 14:07: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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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성공, 교육마케팅으로 승부하라"...지방에서도 교육열 자극

최근 학부모의 교육열을 분양마케팅 요소로 삼고 있는 건설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조망과 특화설계,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보다 '교육환경'이 더 크게 구매력으로 발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울에서 '강남 8학군'을 내세우듯 지방에서도 학교와 면학 분위기 등 학부모의 교육열을 활용, 교육마케팅에 나선 곳도 있다. 현재 경북 '김천 센트럴자이' 930가구를 분양 중인 GS건설의 경우 경북 내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김천고'를 분양 포인트로 삼고 있다. 김천고는 서울대를 많이 합격시킨 학교로 유명하다. 단지 인근에는 김천중, 김천고 외에 김천 생명과학고, 김천예술고, 김천대, 김천시립도서관 등도 있다. 충북에서도 이런 교육마케팅에 종종 떠오르는 학교가 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고등학교'다. 충주고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주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항상 등장한다. 우미건설의 경우 이달 중 충북 충주시 호암지구 D2블록에서 '충주 호암지구 우미린 에듀시티'를 분양하면서 '교육마케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단지는 전용면적 84~119㎡ 892가구다. 충북지역 명문고인 충주고·충주여자고교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충주학생회관, 충주시립도서관 등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단지 내에는 남녀구분 독서실, 북카페 등 학습공간, 스쿨버스존과 카페 린을 연계해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할 수 있게 만들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경남 양산 물금읍 가촌리에서 '다인로얄팰리스 물금 1,2차'를 분양 중인 다인건설도 교육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 올해 경남 양산시는 약 1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와 명문고 육성 등 교육투자 사업이 지원한다. 바로 이런 면학 분위기를 마케팅에 활용, 수요자를 사로잡고 있다 . 단지 인근에 초·중·고교및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등 교육 마케팅 요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의 중요 요소 중 하나는 교육환경"이라며 "단지 주변으로 명문고등학교나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 선호도 및 호감도가 높아져 분양에 활용하는 업체가 많다"고 말했다.

2017-04-11 13:56:12 이규성 기자
LH, 공공임대리츠 등 공모에 사전 검증 시스템 첫 도입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입찰 초기단계에서 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하던 것과 달리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하다. 이에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LH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한다.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엄정달 공공주택사업처장은 "주택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민간과 상생·협력하는 체계가 마련돼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입찰방식이 전환돼야 한다"며 "사전 검증시스템 도입은 클린입찰과 공정경쟁을 확립시키기 위한 LH의 의지"라고 말했다.

2017-04-11 13:54:42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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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자시장 규모 5000억...종자업체 10곳 중 9곳은 영세업

2015년 기준, 국내 민간 종자시장 규모가 50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립종자원이 발표한 '종자업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종자생산·판매업으로 등록한 종자업체의 종자 판매액은 총 5008억원으로 조사됐다. 종자 판매액 중 국내 판매가 4414억원으로 전체 규모 중 88.1%를 차지했다. 이어 해외수출이 564억으로 11.3%, 해외생산판매가 29억으로 0.6%를 차지했다. 종자 부류별 판매액은 채소종자가 3147억원(62.8%)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 567억원(11.3%), 화훼 486억원(9.7%), 버섯 408억원(8.1%), 산림 200억원(4.0%), 식량 52억원(1.0%) 순으로 조사됐다. 종자업체 규모는 매출 5억원 미만의 소규모업체가 10곳 중 9곳을 차지했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업체 1207개 중 종자 판매액 5억원 미만은 1061업체로 전체업체의 87.9%를 차지했다. 판매액 5억~15억원 업체는 88곳으로 7.3%, 15억~40억원 업체는 41곳으로 3.4%, 40억 이상 업체는 17곳으로 1.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종자 교역규모는 연 1154억원으로 수출액은 564억원, 수입액은 590억원으로 조사됐다. 수입종자 유통업체는 전체 종자업체 중 13.6%를 차지하는 164곳이었다. 올해는 종자업등록업체 외에 국립농업과학기술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난해 12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육묘업 등록이 제도화됨에 따라 올해 육묘업 시험조사를 거쳐 본 조사가 2018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립종자원은 종자업실태조사 기초자료를 근거로 '제2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수립·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병석 국립종자원 원장은 "그간 국내 종자산업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부재로 정책수립 및 사업 발굴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국가승인 통계자료가 앞으로 국내 종자산업의 구조적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411000007.jpg::C::320::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강원도 고랭지산 '과일 파프리카'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4-11 12:01:5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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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美 바라기] ①원화가치 하락=수출 증가 공식 옛말?

경기도에 둥지를 튼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요즘 환율만 바라본다. 이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문제는 널 뛰는 환율이 하루에도 최대 두자릿수까지 널 뛰다 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수입업체 C사는 어떨까. 이 업체의 재무담장 한 임원은 "환율이 1원 움직일 때마다 순이익이 많게는 수 억원에서 많게는 두 자릿수까지 왔다 갔다 한다"며 "환율이 오르면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14일(현지시간)께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내놓을 환율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따라 기업들의 득실(得失)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원화값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상 보복 등 실익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환율하락(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낙수효과'(내수 회복)도 예전 같지 않다. ◆美 의도와 다른 원화값 하락, 수출 증가 공식 옛말?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장밋빛이다.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기존 2.4%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세계 경기가 지금처럼 좋을 때 얘기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로 바뀌려면 수출이 잘 돼야 한다. 당장은 좋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은 반도체의 호황에 힘입어 5개월째 증가했다. 3월 수출액은 489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7% 늘었다. 문제는 환율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데 있다. 미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께 환율보고서를 내놓을 경우 환율이 널 뛸 가능성이 있다. 환율은 수출기업들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대·중소 수출기업 45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화환율의 불안정'(42%)을 '개도국의 저가공세'(54%)와 함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오르면 가격경쟁력이 좋아져서 매출이 늘어난다.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가량 오르면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은 8000억원 안팎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연간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의 '엔저'가 주력 품목의 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다. 산업연구원(KIET)의 '해외생산 확대가 수출에 미치는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일본 수출은 6900억 달러로 3년 만에 15.8% 줄어 들었다. 보고서는 "엔화·달러 환율 가치 하락에도 수출 회복이 더딘 현상은 해외생산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기업 상당수도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KIET측은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정책 선택과 동향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정책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환율의 상관관계도 떨어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환율이 제조업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1992년 대비 2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의 영향 그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위안화 및 중국의 경제불안, 미중 갈등이 겹칠 때 충격은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 환율조작국 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보복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14일 미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에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에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제금융센터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법이 규정하는 환율조작국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없으므로 중국이 이번 4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은 환호했다. 하지만 1% 확률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맺은 통화스와프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과 중국이 맺은 560억달러(약 64조원) 규모 통화스와프가 오는 10월로 끝나지만 만기 연장은 불투명하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을 노골화 하고 있어.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적다.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지난해 8월 한국을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1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계약 협상 재개를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1월 시민단체가 부산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한 것에 반발해 협상을 중단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 덩달아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관세·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의 보복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관련 논의는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중국은 한 가지에 해당하지만, 한국은 두 가지에 해당해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 또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처럼 환율관찰대상국에 다시 지정돼도 걱정이다. 서 연구원은 "한국도 환율조작국보다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서 수입개방 확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2017-04-11 11:27:48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