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 이후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 12곳 '봇물'

오는 5월 대선 이후 분양될 대단지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집마련 수요자라면 청약을 노려볼 만 하다는 분석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이후 수도권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1만6000여 가구가 쏟아진다. 대선을 앞두고 4월 분양 예정물량이 대거 연기되는 등 청약시장이 소강상태다. 게다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이달 17일부터 5월 8일에는 현수막이나 전단 등 홍보에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대선 이후 연기된 물량과 5~6월 분양 물량이 겹쳐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9일 이후 6월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12곳, 2만924가구다.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65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곳 3585가구, 경기 5곳 1만723가구, 인천 1곳 2230가구 등이다.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롯데건설이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7단지를 재건축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를 5월 분양한다. 1859가구 중 전용면적 59~122㎡ 867가구가 일반분양이다. SK건설은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5구역에서 '보라매 SK VIEW' 1546가구 중 전용면적 59~136㎡ 743가구를 5월 선보인다. 이어 6월에는 롯데건설이 은평구 수색동 수색4구역 재개발로 1192가구 중 전용면적 39∼114㎡ 455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5~6월 분양 물량 중 최대 단지로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걸포3지구에서 '한강메트로자이'를 분양한다. 1~3단지 4229가구다. 이 중 1·2단지 3798가구를 5월 먼저 분양한다. 1단지는 아파트 1142가구(전용면적 59~99㎡), 오피스텔 200실(24·49㎡), 2단지는 아파트 2456가구(59~134㎡)다. 또 GS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고잔신도시 90블록에서 '그랑시티자이 2차'를 5월 분양한다. 3370가구로 이중 아파트는 전용면적 59~140㎡ 2872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7~84㎡ 498실이다. 대림산업은 의정부시 신곡동에 짓는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를 5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40㎡ 1773가구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며, 추동공원은 여의도 공원(약 23만㎡)의 5배가 넘는 123만여㎡의 부지다. 이밖에 남양주 다산지금지구 B3블록에서는 신안이 전용면적 84㎡ 1282가구를, 시흥시 은계지구 B1블록에서는 LH가 공공분양 전용면적 74, 84㎡ 1198가구를 각각 5월 분양한다. [!{IMG::20170412000075.jpg::C::480::}!]

2017-04-12 18:52:07 이규성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임금기준 개선

고용노동부는 12일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올해 3월 현재 총 1만3838명의 청년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한 올해 3월 31일까지 총 9개월 동안의 참여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7505개 기업에서 총 1만 3838명의 신규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6개월간 3375개 기업에서 6678명의 청년이, 본격 시행된 올해는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다. 작년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참여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올해는 참여경로 다양화 등 제도 변경 이후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참여 기업의 66.7%가 30인 이하의 사업장이며, 10인 미만 기업이 31.6%, 30~99인 기업이 24.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40% 이상이 제조업이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1%, 출판·영상·통신·정보서비스업니 14.3%로 뒤를 이었다. 참여 청년들은 주로 19세~29세의 대졸 신규 취업자였다. 연령별로는 약 80%가 19세~29세이며, 학력별로는 대졸(전문대졸 포함) 취업자가 74.2%, 고졸 이하가 25.8%를 차지했다. 한편, 고용부는 기본급은 낮으나 급여총액이 높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임금요건을 개편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가 자체 시행 중인 청년취업지원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연계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종전에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지급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한 것을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근로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했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정책실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장기근속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04-12 18:45:20 최신웅 기자

국내 반도체 업계, 인도 신시장 공략 나선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13억 인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3월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인도 시장진출을 위해 '인도 반도체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장개척단에는 실리콘마이터스 등 국내 중·소 설계기업 11개사가 참여해 인도 스마트폰 토종기업인 인텍스(INTEX), 라바(LAVA) 등 스마트폰 관련 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2일간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인도 반도체 시장은 2015년 145억 달러에서 2020년 526억 달러로 연평균 29% 이상의 초고속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다. 시장개척단 첫째날인 12일은 코트라(KOTRA)를 통해 사전에 발굴한 인도 스마트폰 기업의 관심품목(터치패널, 전력반도체, 음향·디스플레이 반도체)에 대해 우리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각 회사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둘째날인 13일은 인텍스, 카본 등 스마트폰 현지공장을 직접 방문해 업체별 구체적인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중국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거대 시장인 인도의 잠재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추가 시장조사, 계약체결, 법인 설립 등 단계별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 인도간 정기적 시장 정보교환,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해 한·인도 반도체 협회간 협력채널도 구축할 예정이다. 유정열 산업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시장개척단을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 로컬 수요기업과의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용 반도체 플랫폼을 구성해 자동차용 반도체시장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4-12 18:44:13 최신웅 기자

[격변의 금융시장](下)불안정한 국제정세…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최근 북한 핵 도발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제 공격 시사 등 강경 발언의 영향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실제 국내 금융시장에선 저금리 시대 투자자들로부터 각광 받던 공격형 투자상품인 변액보험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주식형펀드의 자금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지정학적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원·달러 환율도 불안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대체로 역상관성을 보이던 금과 달러가 최근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대북 위험으로 원·달러 환율은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한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 탓에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불확실성 증폭…투자심리 위축 변액연금 등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보험사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선호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통상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연 1.25%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변액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만도 하다. 다만 최근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국내 정치상황도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변액보험의 인기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변액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3903억원으로 지난 2012년 1조1287억원 대비 34% 수준으로 줄었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액보험이 지닌 장점보다 자칫 원금을 손해볼 수 있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어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로 자금 이동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41조8493억원으로 연초 이후 4조4096억원, 1년 새 12조5506억원이 유출됐다. 주식형펀드에서 빠진 자금은 이보다 위험성이 낮은 상장지수펀드(ETF), 채권형펀드, 단기 입출입이 가능한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유입됐다. 글로벌 자금 흐름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에셋대우가 이머징마켓포트폴리오리서치(EPFR) 글로벌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최근 3주간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채권형펀드로 몰렸다. 선진국 채권형펀드로는 229억 달러가 순유입됐고 신흥국 채권형펀드로는 지난 2월부터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총 174억 달러가 들어갔다. 특히 선진국 채권형펀드에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 채권형펀드로 무려 186억 달러가 들어가며 자금 유입을 주도했다. 이진호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채권형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계속된 바 있다"며 "다만 최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시리아,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글로벌 자금이 미국 채권형펀드로 대거 유입됐다"고 덧붙였다.

2017-04-12 15:51:59 이봉준 기자

정부 여신심사 강화에도…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정부의 금융권 여신심사 강화 대책에도 불구 지난달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7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713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3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 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에도 불구 기 분양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중도금 대출 등 취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마이너스통장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한 17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5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대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2조4000억원 줄어든 158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난 60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다. 박용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대기업대출은 분기말 은행의 부실채권 매·상각 및 기업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차입금 일시상환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법인세 납부를 위한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7-04-12 14:35:03 이봉준 기자

대우조선發 4대 시중은행도 신용등급 강등? 구조조정하다 은행 잡을라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에서는 이 불똥이 은행권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 구조조정발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먼저 부실 가능성이 큰 대기업 대출 옥죄기로 충당금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 구조조정 확대…은행 신용등급은? 12일 금융투자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2%,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총자본 비율은 14.92%이다. 전년 말(1.80%, 13.90%) 에 비해 좋아졌다. 영업 성적은 그럭저럭 괜찮다. 특수은행의 희생(취약업종 지원)에 힘입어 일반은행의 수익성이 보호되고 있는 것. JP모간은 "순이자마진(NIM)확대, 견조한 자본건전성과 낮은 대손비용, 판매 관리비용 절감 노력 등으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이다. 당장 유동성도 문제다. 오는 4월 21일 44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회사채 1조5000억원을 갚아 내야 한다. 2015년 중순 5조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난 후 국책은행의 자금 지원·출자전환을 통해 7조원 이상이 수혈됐지만, 수주 절벽이 길어지면서 회사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조8000억원을 지원해 7000%대에서 900%대로 떨어뜨린 부채비율은 4개월도 안 돼 2700%로 치솟았다. 시장에서는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본다. 정부와 채권단은 17, 18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조정안이 부결되면 21일 전후로 대우조선해양을 P플랜에 집어넣겠다고 공언했다. 대우조선이 P플랜 1호 기업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선 짐작하기가 어렵다.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은행·사채권자 보유 채권은 21조5000억원 규모다. P플랜은 일반 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무담보채권에 대해 대규모 출자전환을 요구한다. 채권단은 그 비율을 90%로 보고 있다. 나머지 10% 채권도 길게는 10년 가량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예상한다. 대우조선해양이 위기를 넘기지 못해 도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5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청산 땐 최대 80% 가까운 손실이 불가피한 셈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1조5000억원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분류하면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66%까지 높아진다. 이혁준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1실장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BIS자본비율 또한 잠재부실에 대해 충당금이 적게 적립된 가운데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 주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효과가 0.50%포인트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의 돈 벌이도 걱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수은행의 취약업종 지원은 납세자의 세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특수은행의 취약업종 내 주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경우 관련 협력업체를 차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특히 지방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낙수 효과도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차주 증가로 인한 대손비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했다. 국내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기업 부실채권은 2016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 규모다.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은 2.06%다. 2012년 말(1.6%)에 비해 여전히 높다. 특히 조선업(11.20%) 해운업(5.77%) 철강제조업(4.09%) 등 일부 업종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다. 신평사들은 국내 은행업의 신용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높다고 말한다. 나이스의 이 실장은 '2017 산업위험 평가(은행)'에서 "은행업의 2017년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Negative)'이다"면서 "시중은행은 등급이 견고하겠지만 지방은행은 자본적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취약업종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되고 사업기반인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될 경우 등급하향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신평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은행업은 수익성 저하와 자산건전성 저하 그리고 정부의 지원 가능성 저하 등을 겪고 있다. 비록 자본적정성은 금융위기 당시 대비 개선된 상황이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비교적 작은 충격에도 자본적정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입을 앞둔 '채권자 손실분담(베일 인·Bail-in) 제도' 도 부담이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정치 불안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베일인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한국 은행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현 한국기업평가 평가전문위원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등급 하락 또는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은행권의 조달비용이 상당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우량 기업…대출 받기 어려워지나 그동안 실적 때문에 기업 대출에 공을 들였던 은행들이 대우조선 사태로 대기업 여신을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 상황이 좋지 않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그룹을 선정, 만기 여신의 경우 상환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여신을 줄여가고 있다. 특히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데다가 담보 없이 주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계속해서 채무 독촉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돈 빌릴 데가 마땅치 않아진 기업들은 속앓이한다. 그렇다고 회사채 발행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은 연 초 발행물량이 줄어 들면서 춘곤기 상태다. 특히 A등급 이상의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이 크게 경색됐다. 지난 3월 회사채 발행액은 5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16.8%)이나 줄어들었다. A 등급 이상 회사채는 전달보다 2조6000억원(46.4%) 줄어든 2조9000억원 발행되는 데 그쳤다. 신용등급 하향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7 년 초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367개사 중 등급 상승은 1개사였다. 등급 하락은 7개사였다. 송태준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경기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에도 하향 우위의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4-12 14:19:01 김문호 기자

한은, 잇단 통계 오류…왜?

한국은행이 지난달 저축은행 가계대출 통계 오류로 곤욕을 치른 가운데 이달 들어 또 다시 그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한은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12일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수치가 과잉 집계됐음을 확인하고 정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밝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수치 과잉 집계 기간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로 14개월간 수정 규모는 약 7000억원이 넘는다. 기존 발표된 지난해 12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증가분은 2조9767억원인데 한은은 이날 이를 2조419억원으로 7348억원이나 대폭 정정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일부 기관에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기타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잘못 포함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기타대출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주담대 자료를 넘겨 받는 과정에서 일부 기관이 주담대 통계에 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전세자금대출 포함)만이 아닌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문 팀장은 "기관의 주담대 비율이 너무 높아 확인해 봤더니 해당 기관에 분류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통계를 조정하게 됐다"며 해당 기관이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엔 입을 닫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은행 여신심사 강화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수립해 온 금융당국의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국은 지난달부터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에도 주담대 부분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한은으로부터 통계 조정에 대한 내용 설명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한은의)통계조정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달 '1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의 2배 수준인 97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잘못 발표했다. 보고서 작성 담당자가 저축은행중앙회로부터 가계대출 통계를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쓴 탓으로 담당 팀장은 당시 이주열 총재로부터 질책을 받고 직위해제됐다. 실제로는 이의 절반 이하인 4607억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2017-04-12 14:17:55 이봉준 기자

LH, 13일부터 5곳 3544가구 행복주택 청약 접수 '시작'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3일부터 김포양곡, 오산세교, 천안백석, 파주운정, 공주월송 등 5곳에서 3544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사회활동 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조정 가능하다.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실용성이 높은 빌트인이 설치된다. 신혼부부을 위해선 보육시설이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멀티프로그램실, 작은도서관, 소상공인센터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오산세교(720가구) 세마역(1호선 200m), 국도1호선, 북오산IC(봉담~동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대비 20∼40% 저렴하다. 대학생(16㎡)의 경우 보증금 1700만원-임대료 7만원, 사회초년생(26㎡) 2862만원-11만9000원, 신혼부부(36㎡) 4360만원-18만1000원이다. ◆파주운정(1700가구) 경기도 파주운정신도시내로 운정역(경의중앙선, 버스 15분 거리)과 광역버스(M7111, 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를 탈 수 있다. 문발 산단, 신촌 일반산단, 엘시디(LCD) 산단이 가깝다. 단지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코인세탁실, 동아리방, 게임룸 등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된다. 임대조건은 대학생(16㎡)의 경우 보증금 1428만원-임대료 6만4000원, 사회초년생(26㎡)은 2556만원-11만5000원, 신혼부부(36㎡)는 3920만원-17만6000원이다. ◆김포양곡(362가구) 김포한강신도시에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에 김포도시철도 구래역(2㎞)이 내년 개통하며 외곽순환도로, 일산대교, 인근 연계도로(8개 노선)가 신설 또는 확장된다. 임대조건은 대학생(16㎡)은 보증금 1224만원-임대료 5만6000원, 사회초년생(26㎡)은 2088만원-9만5000원, 신혼부부(36㎡)는 3200만원-14만6000원, 신혼부부(44㎡)는 4000만원-18만3000원이다. ◆천안백석(562가구) 인근에 천안일반산단과 단국대·백석대 등 여러 대학이 위치해 있다. KTX 천안아산역, 지하철 1호선(두정역, 천안역), 경부고속도로 천안IC, 국도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대학생(16㎡)은 보증금 1659만원-임대료 8만8000원, 사회초년생(26㎡)은 2476만원-13만2000원, 신혼부부(36㎡)는 3732만원-19만9000원이다. ◆공주월송(200가구) 대학생 및 대전, 세종 등에 직장 있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겨냥할만하다. 단지내 편의시설로 무인택배보관소, 공동세탁실, 스터디룸, 멀티스포츠룸, 커뮤니티라운지, 멀티미디어룸 등이 설치돼 있다. 임대조건은 대학생(22㎡)은 보증금 1530만원-임대료 8만9000원, 사회초년생(22㎡)은 1620만원-9만4000원, 신혼부부(36㎡)는 2800만원-16만3000원이다.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App명 : LH청약센터)을 통해 13∼17일(김포양곡, 오산세교, 천안백석), 17∼21일(공주월송), 20∼24일(파주운정) 기간동안 접수한다. 입주자격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위치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한다. 일반 회사원 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청약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젊은층의 경우 기본 6년이다. 대학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 또는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결혼으로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는 경우엔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지구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7-04-12 13:41:39 이규성 기자

[환율 美 바라기]② 핫 머니 이탈 조짐...금융시장 충격 불가피

"홍콩에 투자처를 둔 몇몇 외국계 핫 머니는 한국시장에서 짐을 싸고 있다. 오는 14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미국의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원화값에 영향을 줄 변수들이 많아서다.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외국계 IB 고위 관계자) 한국증시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 미국 환율정책의 '슈퍼 301조'로 일컬어지는 '베닛-해치-카퍼 법안'(일명 BHC법)에 근거해 자칫 한국이 환율 문제에 따른 무역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증시와 불편한 동거를 해 온 외국인들은 4월 들어 발을 빼는 모습이다. 원화값 하락(환율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삼성전자나 POSCO를 팔고 있는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는 데서 안도한다. 하지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해 수입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은 커졌다는 분석이다. 교역조건 악화는 2.5%(한국은행 전망)대 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갈수록 커저가는 통상압력은 기업실적에 큰 부담이다. ◆한국증시, 외국인과의 동거 끝나나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 1150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1150원을 넘어가면 차익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또 2013년 이후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 강세)이 두드러진 여섯 차례 구간에선 2015년 9∼10월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최근 증시에서 가장 핫 한 이슈 중 하나가 환율이다. 원화값이 약세면 외국인 자금이탈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한국을 환율조작국(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면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화는 달러화에 비해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흥국증권은 '환율 조작국: 신흥국과 선진국의 다른 점'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면 미국에 대한 수출 실적 악화 우려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증권사 김문일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 수단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일본, 독일과는 다르게 한국과 중국은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통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미국 의도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화값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의 차익실현 욕구도 커졌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매도세가 집중된 삼성전자나 POSCO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4분기 실적이 이번 매도세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김정현 연구원은 "4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원화는 약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미국의 제재 및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기 위축과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는 원화를 다시 약세로 이끌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은 원화를 더욱 약세로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랠리의 영향을 받아 연초 1200원대에서 1110원 부근까지 하락했다. 그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가 이어졌다. 하지만 예정된 미국의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 전망이 바뀌고 있는 것. 경험적으로도 외국인은 환율에 민감하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지수의 상관관계는 -0.41이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달러 약세, 원화 강세)할수록 코스피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다. 상관관계는 -1에서 1까지 나타나는데 0에 가까울수록 관계가 없다. ◆단기 핫 머니 경계해야 지나친 걱정은 기우다. 외국인 투자성향이 장기투자로 바뀌고 있어서다. 메리츠종금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들인 5조3213억원어치 가운데 3조8000억원이 '액티브' 성격의 자금으로 추정된다. 이는 패시브 성격의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에 집중됐던 2010년 이후의 상황과 달라진 모습이다. '패시브'는 지수를 추종해 담는 수동적 투자를 뜻하며, '액티브'는 펀드매니저가 직접 종목을 골라 담는 적극적 투자를 의미한다. 메리츠종금증권 정다이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는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한 패시브 자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가 하락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고,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으로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이전 보다 합리적인 대응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 원화 강세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글로벌 자금시장이 조금이라도 경직되면 한국에서 자금을 빼내는 등 한국이 현금자동인출기(ATM)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258억달러 이탈)는 우리에게 적잖은 교훈을 준다. 글로벌 유동성을 붙잡아 둘 '풀 팩터(Pull factor·흡인요인)'도 약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은 "한국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 리더십 부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의 통화 긴축과 한국의 구조개혁 지연도 소비 억제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한국시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려면 '새로운 성장모델'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7-04-12 13:40:45 김문호 기자

위성곤 "자녀감염병 유급휴가 지급"...'일·가정양립 법률개정안' 발의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감염병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까지 휴직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사업주가 많은 상황이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어린이집과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벌칙을 상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벌칙규정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감염병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최초 3일은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녀감염병휴가제도 도입을 추가했다. 위 의원은 "저출산문제의 극복은 정부재정의 투입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7-04-12 11:22:58 최신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