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자리 창출·가계소득 증대해 소득 불평등 해결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일 "최근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글로벌 경제 및 금융의 도전 과제: 향후 10년의 조망'을 주제로 열린 2017 한은 국제컨퍼런스에서 "그간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왔다"며 "이는 성장, 고용, 소득 그리고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미숙련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와 기술혁신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며 "이에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성장과 더불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포용적 성장인데 구체적으론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인구고령화를 세계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또 다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인구 고령화는 노동공급 감소는 물론 총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세 저하를 초래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아 고령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응하여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고령층의 급속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 역시 해소해야 할 과제로 언급했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바젤Ⅲ 자본 규제, 장외파생금융상품시장 개혁 등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어왔지만 주요 신흥국의 경우 가계나 기업의 레버리지가 크게 높아져 금융 불균형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여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보다 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안정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금융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해 유용한 시사점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외 현재 산적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과 관련해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계층 간 이해상충,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최근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한 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의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전했다. 거시경제정책 역시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2017 한은 컨퍼런스는 이날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며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 등이 기조연설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