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에너지 주요시설 긴급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경기 및 서울 남서부 지역 정전사태와 관련해 산하 공공기관 긴급현안 점검회의 및 에너지 주요시설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태희 제 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결과, 하절기 수급 및 재난·재해 대응방안, 사이버보안 대책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됐다. 하지만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공공기관은 주기적인 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협력업체 시설까지 포함해 전방위적인 시설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 차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 등 하절기 수급안정 확보가 막중한 상황"이라며 "지난 일요일 사태와 같은 수급차질이나 안전사고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만큼 각 기관별로 추호의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관리에 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만기 제 1차관은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를 열고 사이버 보안 관리 강화,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공공부문 복무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 정 차관은 "최근 랜섬웨어 공격 등 해킹위협과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난에 대해 철저히 사전대응해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 이후 변화되는 정책 환경에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맡은 업무를 충실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고리원자력발전소, 신울산변전소, 신성남변전소를 방문해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상황, 홍수·태풍 등 재난 대응태세, 하계 전력수급 대비 준비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다. 김 실장은 18일로 예정된 고리1호기 영구정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안전하게 원전해체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IMG::20170613000076.jpg::C::480::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가운데)이 13일 오전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고리 1·2호기 원전의 운영·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6-13 14:46:51 최신웅 기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피아' 휴양소?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적폐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3일 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국토해양부 시절 포함)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008년 이후 진흥원 자문위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해수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고위공무원 출신 14명 중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9명,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총 5명이 위촉됐다. 이 가운데는 해수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역임하고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2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수부 차관 및 장관을 역임한 강무현씨는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월 400만원씩 5개월간 무려 2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토목사업의 실무 책임자까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김희국씨에게 2012년 1월 16일부터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역시 이명박 정권시절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물류항만실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역임했던 주성호씨에게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9월 19일까지 약 6개월동안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차관을 역임했던 이이은씨에게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매월 300만원씩 약 1년간 무려 총 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산하기관 기관장과 핵심요직, 심지어 전문위원까지 휩쓸고 있다"며 "해수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전목마식, 물레방아식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폐"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4월에 임명된 연영진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원장도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장, 해양정책실장 등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다.

2017-06-13 14:45:48 최신웅 기자

세계 바다 누비던 ‘원양어선원’ 유해 5위(位), 고국으로

1970~1980년대 세계의 바다를 누비다 이역만리에 묻힌 원양어선원 유골 5위(位)가 오는 14일 오후 4시 40분 인천공항을 통해 그리운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 해양수산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3기)와 테네리페(2기)에 묻혀 있던 원양어선원 묘지 5기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57년 6월 29일 참치연승 시험조사선 '지남호'가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양으로 출항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과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원들은 황금 어장을 찾아 바다를 누비며 외화 획득을 위한 경제 역군으로 활약했다.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는 당시 원양 어선들이 주로 찾던 대표적인 황금 어장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대서양에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원양어선원 중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산업화에 기여한 원양어선원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이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 선원 묘지를 일제 정비하고 지속 관리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묘지를 국내로 무상 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등 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원의 묘지는 2013년 기준으로 총 318기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기를 이장했고 이번에 5기를 이장하면 총 22기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원양어선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해외 선원묘지 관리사업과 국내 이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6-13 14:45:02 최신웅 기자

한국식품연구원, 도토리 비만 예방 효능 입증

도토리가 비만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 정민유 박사팀은 도토리의 비만예방 효능을 세포와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로부터 묵이나 전 등으로 만들어 섭취해 온 도토리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식품 소재다. 식품연은 세포실험을 통해 도토리가 지방 분화 및 지질대사관련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현상은 히스톤 아세틸전달효소 (histone acetyltransferase, HAT) 활성 저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세포실험에 이어 동물실험에서도 도토리가 고지방 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쥐의 간 및 지방 조직, 특히 신장지방 조직의 무게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또 혈중 중성지질,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도토리가 비만예방효능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도움을 준다고 식품연은 설명했다. 정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토리묵이나 전 등의 꾸준한 섭취를 통한 항비만 및 혈행 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 전문 학술지인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7-06-13 14:43:38 최신웅 기자

다시 주목받는 우선주..."저렴한 비용으로 주주가치 제고"

#. 지난 4월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를 포기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한 것.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컸다. 지주사 전환은 계열사 간 지분보유를 통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승계작업의 하나로 여겨졌기에 더 그랬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삼성전자는 지주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철저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하면서 신바람 나는 시장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특히 자본시장에선 '경제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을 포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장에서는 '경제민주주의' 바람으로 우선주가 대기업의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본다. 삼성·현대차·LG·롯데 등 대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든 '경제민주주의'에 화답해야 한다. 또 경영권 승계나 방어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힘도 커졌다. 한국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어떤 식으로든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삼성전자의 사례에서 투자자들은 이를 이미 확인했다"고 말했다. 투자측면에서도 더는 '꿩(삼성전자) 대신 닭'이 아니다. ◆우선주 매입·소각, 배당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 지난 2015년 10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격적 주주친화 정책'을 내놓는다. 11조3000억원의 자사 주식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한 것. 재계에서는 파격적이라는 반응이었다. 삼성전자가 2000년부터 그해 1월까지 15년간(11차례)에 걸쳐 매입한 자사주 규모(15조8000억원)의 70%에 이르는 규모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구글, 애플 등에 비해 '배당이 짜다'는 평을 들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 당시 '엘리엇 사태'를 겪은 그룹 수뇌부가 주주 친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 재계 관계자는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넘는 삼성전자 구조상 국부 유출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자사주 소각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고 회고했다. 삼성전자는 우선주에 주목했다. 당시 1회차 매입에서 우선주 비중을 35%로 했다.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22%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임으로써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보다 10% 이상 낮을 경우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임으로써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소각할 계획도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에서 '경제 민주주의'가 강조되면서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주주환원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 입장에서 우선주는 그만큼 매력적이다. 강 연구원은 "주주환원의 방법으로 자사주 매입·소각은 배당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싼 비용으로 정부의 '경제 민주주의' 정책에 화답하면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증시에 상장된 우선주의 주가는 보통주 대비 43% 가량 할인돼 거래된다. 지난 2006~2012년 할인율 70%보다는 비싸졌지만, 보통주보다 여전히 싸다.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소각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한국증권학회지에 발표한 '한국 기업의 자사주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실증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하기보다는 처분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지배구조(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점수)가 좋거나 배당을 많이 하거나 이사회의 평가가 좋을수록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다. ◆저금리 시대 우선주가 좋아 보이는 이유 '사자니 찜찜하지만 배당을 보면 구미가 당긴다'.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이다. 그저 그런 주식으로 여겨졌던 '우선주'가 투자 측면에서도 재조명받고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은 평균 18.9%였다. 이는 보통주보다 5.8%포인트 높은 수익률이다. 또 29개 우선주 중에서 22개 우선주가 보통주 수익률을 압도했다. 보통주의 주가 상승률 대비 5%포인트 이상 아웃퍼폼한 우선주는 14개에 달했다. 우선주 할인의 근본적 이유는 의결권 가치이다. 기업 투명성이 높을수록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은 축소되는 반면 소액주주의 이익훼손이 줄어들어 주주 간에 누릴 수 있는 기업가치의 차이가 없어진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보통주의 의결권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우명간 연구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중장기적으로 의결권 가치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배당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수익률이 높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 높은 배당금을 받고, 주가도 평균 40~50% 할인 받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연도별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수익률 추이를 보면 우선주는 평균 1.5%~2%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좋은 예다.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2017년 예상 배당수익률은 각각 1.7%, 2.1%이다. 배당수익률 스프레드는 0.4%포인트 수준이다(3년 평균 배당성향과 2017년 주당순이익(EPS) 예상치 사용). 삼성전자의 배당성향이 5%, 10% 상승한다면 배당수익률 스프레드는 각각 0.5%포인트, 0.7%포인트로 상승한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약 20% 할인 받기 때문이다. LG우선주(보통주 대비 주가 할인율 53%)는 배당성향이 5%, 10% 상승할 때 배당수익률 스프레드는 각각 2.0%포인트, 2.4%포인트로 확대된다.

2017-06-13 14:06:11 김문호 기자

'사잇돌의 사잇돌' 출시…전국 3262개 조합에서 판매

농·축·임·어업인 소득증빙 자료 제출해야…정은보 부위원장 "중금리시장 더욱 탄탄하게 형성될것" 전국 3200여개 조합에서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이 출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잇돌대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농·축·임·어업인도 연 6~14% 중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전국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상호금융 사잇돌대출' 판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신협 720개, 농협 1130개, 수협 91개, 새마을금고 1321개 등 3262개 조합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사당 소재 대아신협을 방문해 상담창구 직원·대출자 등을 만나 현장에서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리스크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금융권 사잇돌을 은행과 저축은행이 공급 중인 '사잇돌 사이의 사잇돌' 역할을 해 중금리 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형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그동안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온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역량을 높이고 여신운용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사잇돌대출은 신용도, 상환능력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도 기존 은행·상호금융권의 저금리 상품 이용이 어려워 저축은행·캐피탈의 20%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던 중소득·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농어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어 기존 사잇돌대출 상품의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사업소득자와 1개월 이상 연금수령자는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농·축·임·어업 1년 이상 종사자도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해야 한다. 금리는 연 6~14%가 예상된다. 대출은 전국 조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 등 대출 요건 충족이 증빙되면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농·축·임업 종사자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상의 작목별 소득, 어업 종사자는 통계청의 '어가경제주요지표' 상의 어업소득률을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규모 2조원 중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중앙회가 소규모 상호금융조합·금고에서도 사잇돌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교육·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지역본부 성과평가 지표에 사잇돌대출 실적을 반영하는 등 사잇돌대출 취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대출 출시 1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간의 운용실적을 분석할 계획이며, 필요 시 대출요건·보증요율 등을 지속적으로 조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18일부터는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도 추가 출시한다.

2017-06-13 14:05:20 채신화 기자

[1360조 가계부채의 그늘]③가계부채, 안잡나 못잡나

올 1분기 1359조7000억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부동산이 가계부채 급증세의 주범으로 꼽힌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을 떠도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고 이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주담대는 1101조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 같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막기 위해 부동산 경기 활황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올 들어 건설 투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서 전체 경기회복세를 이끄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아파트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일 지금와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착륙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며 "이는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올 초 주춤했던 가계부채는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집단대출 증가로 지난 4월 4조6000억원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은 5월 들어 6조원 넘게 늘어났다. 한 달새 1조 넘게 뛰었다. 당국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만 정부가 아직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입장차…"LTV·DTI 강화해야"vs"여력 있어" 문재인정부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주요 인사 간 의견차도 크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대다수 전문가들이 꼽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있진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DTI에 대한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는 13일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을 논의한다. 시장 관계자들은 새정부 들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만큼 가계부채와 부동산 규제와 관련한 종합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경제부총리는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LTV·DTI 규제 외 저금리 기조나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며 LTV·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새 정부 인사들과의 인식과는 달리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내비쳤다. 당장의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경제부총리는 "소비-부동산 등과 연결된 사안으로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LTV·DTI 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LTV·DTI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2014년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완화하면서 부동산 투자 열풍을 부르며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로 비춰볼 때 김 후보자는 향후 LTV, DTI 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 LTV, DTI 규제는 오는 7월 말 종료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사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 인상 시사…서민 부담 '급증'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연내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136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문제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한다. 저금리를 틈타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면 가뜩이나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기회복세를 장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날 'LTV, 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평균인 74%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상환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크다"며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여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가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단 추후 경기가 안정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장 7월 말 일몰을 맞는 LTV, DTI 완화조처를 연장할 지,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한 DTI 적용을 의무화할지 등 미시적 대책을 두고 고민이 깊다"고 전했다.

2017-06-12 16:34:58 이봉준 기자

사회적기업 10주년...성과 크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후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사회적기업이 청년·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활동 연결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여전히 열악한 경영 환경과 임금 수준, 시장 경쟁력 강화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기업은 모두 1460개소로 2014년 1228개소에 비해 232개소가 늘었다.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도 1조96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했고, 전체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회적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회적협동조합 드림위드앙상블'은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전문 연주자로 양성하고 있다. 조합 설립 후 지금까지 초청 연주, 정기 콘서트,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 사회활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력해 마을 단위의 건강생활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쉐어하우스 우주'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낮은 보증금과, 합리적인 월세의 공유주택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 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 또한 많다고 강조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과 정부 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불안한 경영환경이다. 지난 2015년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일반인이 178만원, 취약계층이 132만원으로 조사돼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평균 월급 264만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치와 시장가격이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노동이 평가절하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2~2017)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등 경상비에 대한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이 같은 지원이 큰 도움이 안돼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청년이나 벤처 기업가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7월 2일까지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대국민 홍보 캠페인 '사회적기업, ㅇㅇㅇ을 부탁해'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포털 '다음(Daum)'과 '함께 하는 공익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IMG::20170612000048.jpg::C::480::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진행하는 '건강리더 양성과정' 활동 모습./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2017-06-12 16:18:37 최신웅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 검토 시사 "韓경제 성장세 높아"

올 들어 한국경제가 수출 호조 등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그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고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 수준으로 11개월 연속 동결하며 장기간 저금리 정책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창립 제67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소비 회복세 속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투자도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4월 공표한 전망치(2.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성장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이날 국회에서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며 취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이어 "경제 상황이 앞으로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등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 성장 모멘텀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내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통해 기술혁신이나 신산업 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며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해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등 금융안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한은 직원의 성희롱 스캔들을 염두한 듯 "조직생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나라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은은 이날 중구 본점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을 마지막으로 본관 리모델링 및 통합 별관 건축을 위해 태평로 삼성본관으로 임시 이전한다. 내달 13일 개최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삼성본관에서 실시된다.

2017-06-12 15:41:01 이봉준 기자

'종가집' 지주사가 달린다...재벌개혁+자산가치제고

종가집 지주사가 다시 뛰고 있다. 자회사의 질주에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지주사가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중심에 서면서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재벌 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 이 중에서도 지배구조 개선은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 개정안 등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체 사업과 자회사의 성장 모멘텀, 배당 수익 등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의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문재인정부 들어 GS 35.1%, 한화 34.9%, LG 32.1%, CJ 28.8%, SK 27.2%, LS 15.7% 등 상승 랠리를 펴고 있다. ◆왜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지주회사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은 해당 기업집단의 대주주와 동일한 위상에서 서게 된다는 점이다. 대주주는 지주회사 지분만 소유하고 그 밑의 사업회사 지분은 소유하지 않는 만큼, 대주주가 배당이나 신규사업 진출 등에서 지주회사 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덩달아 소수 지분을 가진 일반 투자자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논리다. 특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가의 목소리가 커질 분야는 배당확대,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등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 되면 지주회사 역할 측면에서 지분가치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공정위에 신고된 일반 지주회사는 152개, 이 가운데 상장사는 68곳이다. 68개 상장사 중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는 50개사다. 기간을 1년으로 좁혀 보면 9개의 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했거나 진행 중이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자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자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특히 지주회사는 여러 상장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지주회사에서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주사 자체 사업도 주가에 긍정적이다. 두산은 대표적인 사업지주로 꼽힌다. 두산은 2014년 국내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 선도업체인 퓨얼셀파워를 인수합병하면서 주택용 연료전지 시장에 뛰어 들었다. 또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클리어엣지파워를 인수해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풀라인업을 구축했다. SK는 SK와 SK C&C의 합병 후 액화천연가스(LNG), 반도체소재, 반도체모듈, 제약 등 신성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두산의 경우 유압기기를 생산하는 모트롤 부문의 수익성 향상이 기대되는 등 자체 성장 동력을 갖춘 점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IPO)에 대한 기대감도 지주사의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다. 비상장 계열사의 IPO를 통해 지분 가치가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의 직접적인 수혜도 전망된다. 롯데그룹이 좋은 예다. 한국투자증권 윤태호 연구원은 "롯데지주는 분할·합병 이후 매력이 높은데 비상장사 코리아세븐, 롯데리아, 롯데로지스틱스 등의 공정가 전환 및 브랜드로얄티 때문이다"면서 "롯데지주는 코리아세븐 67.6%(장부가4,310억원), 롯데리아 54.4%(3,045억원), 롯데로지스틱스 18.9%(1,002억원)를 보유 중인데, 동종 업체와 비교하면 공정가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배당성향이 자회사보다 높다는 점도 지주사가 유리한 이유로 지목된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 있는 기업들 1000원권 3장과 1만원권 2장, 5만원권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의 가치는 얼마일까. 지갑의 실물가치까지 감안하면 최소 7만3000원 이상이다. 그러나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의 가치(시가총액)가 개별 자회사의 시가총액과 보유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가격보다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지주회사의 원조인 LG와 웅진홀딩스이 아직 저평사 상태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러스투자증권 전상용 연구원은 "자사주 비율이 높고,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자회사 보유 등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 확대 필요하다"면서 현대그린푸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SK케미칼을 관련 기업으로 꼽았다. 한화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및 금산분리 감독 강화 등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한 각종 공약이 문재인 정부 내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이는 국내 지주회사를 비롯한 기업 집단에 그간 적용돼 온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주회사들의 투자 매력도는 더욱 강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7-06-12 15:40:25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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