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돈 없어 보험 깨는데…韓 경제가 회복된다고?

"아랫목은 온기가 도는데 윗목은 아직도 냉기가 여전하다. 경제주체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한 표현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처음으로 금리인상 시그널까지 보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여전히 꽁꽁 얼어 붙은 모양새다. 기업실적 호조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최악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359조원까지 치솟았다. 가계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빚 갚는데 돈을 쓰느라 민간소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팍팍한 살림에 보험 깨는 서민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급증세를 막기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줄까지 꽉 막혔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부채는 늘고 돈 나올 곳은 줄면서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까지 깨고 있다. 1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5개 생보사의 올 1분기 보험 해지환급금은 5조48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급증했다. 특히 저축성보험 해지환급금이 3조9894억원으로 같은 기간 13%나 증가했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해지환급금은 1조4961억원으로 10.9%나 늘었다. 최근 3년간 생보사들의 1분기 해지환급금은 4조원대에 머물렀지만 올 들어선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08년 1분기(4조970억원)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당시보다 많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로 비춰볼 때 올해 보험 해지환급금 규모는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생보사들의 해지환급금 총액은 20조11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수출로 성장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며 "수출 증가에 따른 소득 증대를 고루 느낄 수 있도록 새정부가 나서 제도를 바꾸고 일자리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1분기 1.1% 성장…민간소비는 미약 최근 금융시장에선 올해 우리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올 들어 건설·설비투자 및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한국경제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2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오는 7월 수정 전망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2.6%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국내 수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인 2%와 일치했다. 국내 증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난달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첫 2300선을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추경이 이뤄질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포인트 이상 상향될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각각 2.8%로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다. 분기별 성장률 역시 0%대에 머물렀다. 다만 올 1분기에는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84조284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를 넘긴 것은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러나 이달 초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성장세가 건설 투자로 인한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 상승의 핵심지표인 민간소비가 크게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4%로 5분기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연구원은 "올 1분기 1.1%의 성장이 전부가 건설투자에 기인했다"며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들어 2%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1.4%에 그쳐 전반적인 내수 회복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유일한 경기 선도 부문인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성장력을 잃을 경우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같이 민간소비 회복이 지체되면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동철 한은 금통위원은 이달 한은금요강좌 특별강연을 통해 "올해 우리경제의 성장률 상향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3% 수준의 성장은 버겁다"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소비성향 둔화, 고령층에 집중된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으로 현재의 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017-06-14 15:59:14 이봉준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한달] 고강도 부동산규제책 '초읽기'

새 정부 출범 이후 1개월이 지났다. 부동산시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예상과 달리 들썩이고 있다. 아파트값이 급상승하고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이다.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법원경매 낙찰가율은 역대 최고치다. 아파트 견본주택마다 수요자들이 북적이고 가수요까지 더해지는 분위기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과열 현장 점검에 들어갔고 서울 강남 일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정부와 중개업소 간 숨바꼭질 양상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지난 5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0.45% 올라 200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세를 주도, 대선 후 한 달간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지난달 5월 12일 대비 6월 9일 기준 서울의 한 달 아파트값은 1.49%, 재건축 아파트는 2.69% 올랐다.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도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07년 분양권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14일 서울부동산정부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제외) 거래량은 1146건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16년 6월 899건이다.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416건으로 전달에 비해 2600건 이상 거래가 늘었다. 6월 아파트 분양물량은 지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견본주택에 구름 인파가 몰리고 있다. 6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은 5만7429가구로 2000년 이후 동월기준 최대 물량이다. 아파트 분양이 대선 이후 집중된 탓이다. 따라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카드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는다. 7월 말로 유예가 종료되는 LTV(주택담보대출)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LTV의 경우 현재 70%에서 완화 이전 수준인 50~70%로, DTI는 60%에서 50%(서울 기준)로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규제가 경기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역별·가격별로LTV와 DTI를 선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이다. 이 밖에도 청약조정대상 지역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중단,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지속·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카드도 예상된다. [!{IMG::20170614000034.jpg::C::480::}!]

2017-06-14 15:28:59 이규성 기자

[은행, 비대면의 그림자]<下> 오프라인 영업 '절대 금지'…인터넷뱅크의 속사정

전자금융거래법 따라 모든 대면영업 불가…법인계좌 구축 전, 지자체금고 등 고액예금 유치 어려워 금융거래의 방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은행권도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특히 20년 만의 새로운 은행 형태인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하며 비대면 바람을 몰고 왔다. 그러나 오프라인 영업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 계좌 구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에서 영업의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 Only(온니) 온라인 영업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오프라인 영업이 전면 금지돼 있다. 대면 영업을 위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본사와 콜센터, 소규모의 고객센터만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서울 광화문에 본사를 두고 충정로 충정타워에 콜센터 및 고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콜센터선 직원 200여명 규모가 전화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에서는 10여명 안팎의 직원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면거래 업무를 처리한다. 고객지원 창구에서는 고령층 고객의 비대면 거래 안내를 돕거나 고객 사망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심층 상담·안내가 이뤄진다. 한 마디로 '비상 창구'인 셈이다. 내달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도 판교에 본사를 두고 서울역 인근 KDB생명빌딩에 직원 50여명의 고객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사시 대면 업무 등을 대응하기 위한 창구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자상으로만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은 불가하다"며 "고객센터를 찾은 분들께도 비대면 업무를 도와드릴 순 있으나 상품을 권유하는 등 일체의 영업은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출범했다고 하지만 온라인에서만 영업이 한정돼 버리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아직 출범 초기인데다 여·수신 업무만 취급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실적이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 온라인 영업만으로 실적을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일단은 소매금융, 법인은? 법인 등 고액 예금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현재 법인 계좌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월급 통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인은 급여이체 통장을 일부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인 계좌를 트지 못한 케이뱅크는 정기예금 상품 '플러스K정기예금'에 급여이체 시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것으로 고객 유치를 대체하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연내 법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펌뱅킹)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호(SOGO) 가계대출도 준비중이다. 그러나 법인계좌 개설에 대한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법인에 대한 영업 전략은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가 비대면으로 가입 후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등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기반을 잡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 영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언급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를 봐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초반엔 소매 금융 위주로 영업을 한다"고 설명했다.

2017-06-14 15:26:48 채신화 기자

문 대통령 28일부터 5일간 방미...트럼프와 첫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29일과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3박 5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50일 만으로 한·미동맹 강화, 북핵 공동방안, FTA 재협상을 비롯한 경제·글로벌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문 대통령은 29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이틀간 백악관에서 환영 만찬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등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공식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29~30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철통같은 한미 동맹 관계 강화, 경제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기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 주요인사와 별도의 일정을 갖는 한편, 미국 의회와 학계, 경제계 관련 행사와 동포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며 "양국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섀넌 차관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계속 다뤄갈 것(work on)"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협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연이은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췄고, 양국간의 철통같은(ironclad) 동맹 관계와, 한국 국민 뿐만 아니라 동맹군(주한미군), 중요한 안보 파트너 등의 보호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섀넌 차관이 '동맹군 방어'에 대한 공약을 거론한 것은 결국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합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섀넌 차관이 외교부를 방문한 오전 종로구 사직로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 단체는 'NO THAAD, PEACE TREATY(평화 조약)', 'STOP MD(미사일방어체제)'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섀넌 차관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17-06-14 14:32:06 최신웅 기자

농촌 복지 및 사회안전망 여전히 취약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16.6%, 15.2%에 불과했다. 또 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가구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각각 67.5, 67.9점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농촌가구의 18.8%가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었고 응급실까지의 주요 교통수단은 개인차량(66.3%)이 구급차(25.1%) 보다 두 배 넘게 많았다. 구급차 의료서비스는 84.3%가 만족한 반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접근성은 각각 28.9%, 22.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농촌복지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7.3%로 절반 정도가 나아졌다고 인식한 반면, 거주지역의 복지여건은 17.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윤순덕 농진청 농업연구관은 "농촌복지의 객관적 지표와 세부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전반적 복지체감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시와 농촌간의 복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진청에서 5년마다 발표하며 항목은 '보건의료', '사회안전망과 복지서비스' 부문이다. 올해는 전국 농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IMG::20170614000070.jpg::C::480::}!]

2017-06-14 14:31:31 최신웅 기자

서울시와 스밥 주최 헤이스타트업! 글로벌 데모데이 17일 SETEC에서

서울시와 민간 스타트업 커뮤니티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가 공동 주최하는 '헤이스타트업! 글로벌 데모데이'가 오는 17일 SETEC(서울 강남구)에서 열린다. 헤이 스타트업! 글로벌 데모데이(이하 '데모데이') 본선에는 한국 9개 및 해외 1개팀이 진출했다. 선발된 팀(분야명 가나다순)으로는 아이피엘(로보틱스), Luxrobo(로보틱스), 메쉬코리아(물류), NOVN(여행), 3billion(헬스케어), 베이글랩스(IoT), 아마다스(IoT), 해보라(IoT), Lululab(IoT), Pium(IoT)이 있다. 이들은 6월 17일 SETEC 2관에서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 및 관람객들 앞에서 현재의 기업 성과와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10분간 피칭하게 된다. 본선을 통해 최종 선발된 팀에게는 대규모 투자 유치 기회와 상금(1등 3,000만원)이 수여된다. 이번 행사의 심사위원으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엑셀러레이팅 기업인 500 Startups와 스페인의 최대 투자사인 Wayra, 프랑스 전 디지털경제 장관이 설립한 Korelya Capital 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이스라엘의 Startup Nation Central, 1억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9GAG, 셀럽들이 즐겨 쓰는 폰케이스 제작사인 Casetify 등 30여명의 해외 관계자들이 이번 행사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다. 참관(무료)은 사전접수를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글로벌 데모데이 관계자는 "국내에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지만 해외진출의 기회가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에 국내 스타트업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참가기업과 현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 모두가 글로벌 스타트업계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헤이스타트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와 비영리 스타트업 커서뮤니티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가 공동주최하는 '헤이스타트업! 초등 예비 창업가 대회'가 17일 SETEC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헤이스타트업 글로벌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창업가 정신과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느끼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대상자는 초등학교 3~6학년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Let's Play Startup!" 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 미션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예선 참가 접수는 6월 6일까지다. 그리고 온라인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는 모든 예비창업가 초등학생 수상자들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18일에는 SETEC에서 '글로벌과 스타트업 도전정신'을 주제로 대중 포럼도 열린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국내외 스타트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포럼은 기업가정신 강연과 스타트업 토크콘서트로 구성돼 있다. 기업가정신 강연자로는 이택경 매쉬업엔젤스 대표가 '당신에게 혁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조상래 플래텀 대표, 전종하 퍼플랩스 대표, 주렁주렁 정상민 대표, 그리고 김영태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에피소드, 글로벌 진출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하는 과제 등을 자유로운 토크형식으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헤이스타트업 김선경 총괄책임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청년들이 글로벌 스타트업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으면 한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최 의도를 밝혔다.

2017-06-14 07:22:24 김문호 기자

금리상승 시그널? 5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상 검토해야" 의견 나와

지난 5월 2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한은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 금통위를 열고 연 1.25%로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 12일 열린 한은 제67주년 기념식에선 이주열 총재가 "경제 상황이 앞으로 보다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등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금통위에서 다수 금통위원이 최근 한국경제의 경기회복세가 뚜렷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 금통위원은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도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근원인플레이션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융 불안정이 점점 커지게 됐다"며 "과도한 완화적 기조는 미흡한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저해할 뿐 아니라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원배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선 완화 기조가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물가경로가 예전 전망을 큰 폭으로 상회할 위험은 크지 않다"며 "통화정책 방향 설계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의 향후 경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2017-06-13 17:10:27 이봉준 기자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韓銀 총재 회동…금리인상 속도조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첫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 12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인상을 처음으로 시사한 바 있어 이날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의 비공개 단독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장에선 김 부총리가 경기회복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주열 총재도 이에 화답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빠른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독대는 지난 2013년 6월 이후 4년 만으로 이날 두 인사의 만남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부총리가 한은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현오석 전 부총리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현 부총리는 같은해 4월 갓 취임한 이 총재를 만나러 한은을 찾았지만 오찬은 하지 않았다. 이날 두 경제수장의 만남은 김 신임 부총리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책에 있어 한은의 협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실제 이날 이 총재를 만나 인사말을 통해 가장 먼저 일자리 추경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직접 총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는게 도리일 것 같아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한은에 왔다"며 "기재부에서 취임식도 거른채 국회를 첫 일정으로 다녀온 것은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경제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인 1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의원들과 만난 바 있다. 그는 이어 "한은은 우리 경제를 운용하고 끌고 가는데 있어 정말 중요한 기관이기에 이주열 총재님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며 한은의 정책 협조를 애둘러 표현했다. 이 총재는 이날 노타이 차림으로 미리 회동 장소인 1층에 나와 기다렸다가 김 부총리를 맞이했다. 이 총재는 "많은 일정으로 바쁠텐데 취임하자마자 한은을 찾아준데 감사드린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부총리와 함께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서 감회가 새롭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두 인사는 이날 청년실업, 가계부채 등 우리나라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총재는 "최근 국내경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안팎으로 여건을 살피면 한시도 늦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달 미국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통상환경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국내 상황을 보면 가계부채라든가 청년실업, 노동시장 문제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할 순 없겠지만 부총리께서 쌓아오신 지식과 풍부한 경험, 훌륭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요한 시기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은에서도 본연의 임무인 통화정책을 펴 가는 과정에서 경제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책 공조를 약속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 이후 두 경제수장 간 오찬 회동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한은에 따르면 두 인사는 30분가량 비공개 티타임을 갖고 1시간의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와 한은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긴밀하게 상호협력하여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policy-mix)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은 물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부총리와 한은 총재는 격의없이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7-06-13 16:31:06 이봉준 기자

문 대통령, 4개 부처 장관 지명...개혁 드라이브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미래창조과학부·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지명했다. 지난 11일 5개 부처 장관 지명 이후 2일 만이자 네번 째 장관급 인선이다. 당초 관료 출신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과 달리 '친문' 색채가 강한 인사가 지명돼 그동안 선보인 인사들과 함께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60) 전 청와대 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66)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64) 성균관대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62) 전 국회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조직 17개 부처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장관 인선을 단행했다. 지난 11일에 문 대통령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안경환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을 지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산업자원통상부·농식품부·여가부 등 3개 부처 차관 인사도 단행됐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이인호(55) 산자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김현수(56) 농식품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에 이숙진(53)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지난 8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삼석(50) 전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IMG::20170613000124.jpg::C::480::산업1차관 이인호·농식품차관 김현수·여성차관 이숙진,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2017-06-13 16:10:41 최신웅 기자

[포토]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오찬 회동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오찬 회동에 앞서 통화 재정정책 협력방안에 관해 소통하고 있다. [!{IMG::20170613000053.jpg::C::480::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손진영기자 son@}!]

2017-06-13 15:54:10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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