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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美 금리인상]옐런이 끌어내린 코스피, 국내 경제여건에 달려

옐런(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이 한국증시를 끌어 내렸다. 1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10.99포인트(0.46%) 하락한 2361.65에 마감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 증시에 상당부문 선반영된 데다 점진적인 금리인상 방침까지 나오면서 불안 심리가 해소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날도 안갯속이다. 올들어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에 나서고 있지만, 하반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증시나 외환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유럽까지 통화 긴축으로 선회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면서 또 다른 '긴축발작(테이퍼 탠트럼)'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美금리 한국증시 끌어내려 1990년 이후 미국은 크게 세차례 금리를 올린다. 1994년(1995년까지 3.0%→6.0%), 1999년(2000년까지 4.75%→6.50%), 2004년(2006년까지 1.0%→5.2%)에 금리 인상을 했다. 그때마다 한국 증시는 독감을 앓았다. 국제금융센터 자료에 따르면 1994년 2월 4일 연준이 금리를 3.0%에서 3.25%로 처음 올린 뒤 코스피는 43일간 11.7% 하락했다. 또 1999년 6월30일(4.75%→5.00%) 이후에는 62일간 23%, 2004년 6월30일(1.00%→1.25%) 뒤로는 80일간 23.1% 주저 앉았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인하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긴축)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현 상황과 유사한 인상 시기를 1994년과 2004년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두 시기의 금리 인상 파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994년 금리 인상은 사전 인상 시그널(신호)이 충분하지 않았고 인상폭 예측도 불가능해 세계 증시에 미치는 파장이 컸다. 당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자본의 급격한 신흥국 이탈을 초래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촉발한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반면 2004년 인상 때 연준은 그 해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렸다. 아울러 사전에 여러 차례 점진적인 인상을 시사해 시장 충격이 크지 않았다.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이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1.25%로 같아졌다.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같았던 시기는 1999년 5∼6월, 2001년 3∼4월, 2005년 6∼8월, 2017년 6월 현재로 총 4회 였다. 2001년 시기를 제외하면 미국 금리 인상 과정에서 발생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없을까.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 한·미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이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다"면서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을 제한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리보다 한국경제 체질이 관건?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에 더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가장 큰 걱정꺼리는가계부채다. 그 위험성은 경험적으로 잘 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부채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충격은 핵폭탄급으로 돌변한다. 세계 경제사를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는 가계 빚에 있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주곡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와 만나 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1990년대 시작된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관련 대출 확대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자산거품이 꺼진 원인이 됐다. 주 이사는 "한-미 금리 동일, 금리 역전 현상으로 금융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하나 국내 경제 기초 여건, 국내 이벤트에 따른 영향력이 더 크다"면서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내수 회복세 약화, 가계부채 증가세는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달러는 완만한 약세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통화적 요인에 의해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추가로 하락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2017-06-15 16:09:59 김문호 기자
김석동(SD) 전 위원장 가계부채 해결사로 컴백?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다시 한 번 금융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지난 2013년 2월에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이임식을 한 지 4년 만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고 동문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 전 위원장을 금융위원장에 추천하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반장'이라는 별명답게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운 지금 상황을 해결할 인물로 꼽힌 것. 시장에서는 전 위원장의 '컴백'이라는 이례적인 하마평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김 전 위원장이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직을 사퇴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내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렸다. ◆가계부채·저축은행 지휘한 '대책반장'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후반인 2011년 금융위원장을 맡아 가계부채와 저축은행 구조조정, 외환 건전성 등 산적한 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취임과 함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1순위 과제'로 가계부채 대책을 꼽았다.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됐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서둘러 원상회복 시켰고,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도 절대 완화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만약 김 전 위원장이 가계부채 해결사로 재등판할 경우 DTI 등 대출규제를 다시 조일 가능성이 높다. 또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다. 이와 함께 김 전 위원장은 판도라의 상자 같았던 저축은행의 전면 구조조정을 단행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을 사전에 제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야당 반대·론스타 책임론은 부담 김 전 위원장은 전일 금융위원장직을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잘 해나가실 거라 믿고 열심히 지원하고 응원해야 할 입장"이라면서도 "고심은 원래 오래하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본인이 수락한다고 해도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미 하마평 만으로도 야당은 물론 금융노조와 사회단체들은 반대성명을 줄줄이 내기 시작했다. 론스타 책임론도 넘어야할 산이다. 김 전 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할 때 감독정책1국장으로 주무 책임자 중 한 명이었으며, 위원장 재직 시절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행시 23회로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행시 26회)보다 세 기수가 빠르다. 지난 2013년 2월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고대사 연구에 매진해 왔다. 다시 한 번 경제수장 자리에 '구원투수'로 등판할 지 주목되고 있다.

2017-06-15 16:09:1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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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실시 두 달…日평균 잔돈적립 건수 증가

한국은행은 지난 4월 20일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개시 후 잔돈적립 건수가 실시 초기 일평균 3만3000여 건에서 이달 3만7000여 건으로 4000여 건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한은에 따르면 잔돈적립 건수는 지난 4월 일평균 3만2862건, 총 643만4000원이 적립됐다. 5월에는 3만5040건, 634만원이 모였고 이달 들어선 10일까지 3만6617건, 656만8000원이 쌓였다. 직원 교육 및 고객 홍보에 적극적인 매장일수록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이 가장 활발한 매장에선 일평균 204건의 적립회수를 기록했다. 한은은 현재 CU·세븐일레븐·위드미 등 전국 2만2400여 개 편의점에서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이마트 전국 150여 개 매장과 롯데백화점·마트·슈퍼 등 전국 800여 개 매장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상품을 결제한 후 잔돈을 거슬러 받는 고객들은 해당 매장에서 T머니 등을 이용해 동전을 적립할 수 있다. 한은은 이를 통해 동전 휴대에 따른 불편함을 제고하고 연간 동전 생산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은은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 초기 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각 매장에서 고객용 홍보물을 배포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한은 자체적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한은 공식 SNS에 게재하고 시범사업자들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홍보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또 매장 간 적립수단이 상이한 데 따른 불편함에 대해 "오는 7~8월 중 동전적립서비스를 제공할 자율사업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장기적으론 계좌입금방식의 동전적립 모델을 통해 매장 간 적립수단이 상이한 데 따른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다만 "은행·금융결제원·오프라인 매장 간 수수료 배분 문제를 선결해야 해 현 단계에선 실행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는 "동전없는 사회 시범사업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다"며 "동전의 사용을 줄여보려는 시도라는 점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15000063.jpg::C::480::한은은 자체적으로 동전없는 사회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한은 공식 SNS에 게재하고 있다./한은}!]

2017-06-15 15:35: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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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경화 후보 임명 시사 "국민의 뜻에 따를 것"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와 주요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외교부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17일까지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임명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가 다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18일 쯤 강 후보자를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해도 무방하다. 문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며 오만과 독선의 인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야3당과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문성 부족·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논문을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배우자의 스카이라이프 회사 특혜 취업 의혹에 대해 "남편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4년 다니고 명퇴를 했으며 거기 들어가서 어떤 정치 활동을 했는지는 나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진행한 김부겸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2017-06-15 14:22:31 최신웅 기자
사채로 눈돌리는 기업들, 회사채발행시장 찬밥 풍선효과

회사채 시장에서 찬밥 신세인 기업들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섰다. 실적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약한 가운데 고금리 주식관련 사채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산업 구조조정 국면 심화로 기업들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하다"면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이를 인수할 만한 투자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일정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워런트) 등을 얹어 투자자 찾기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장사 '울며겨자먹기'식 CB발행?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오리엔트바이오, 태평양물산, 동아쏘시오홀딩스, 부산주공, 에이프로젠제약 등 8개 유가증권상장사가 BW 발행 공시를 냈다. 나이스의 자회사인 아이티엠반도체, 보루네오가구 등 22개사는 CB발행을 공시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0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한다. 회사 측은 5000억원의 BW를 발행해 오는 10월 콜옵션 행사를 앞두고 있는 5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영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배당금리를 현재 3%에서 8%로 높여야 해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은 이에 대해 BW 발행이 올해 주당순이익(EPS)을 21% 희석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오버행(잠재적 매물) 이슈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다만 하반기 영구채 상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산중공업, 두산건설도 각각 5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3일 7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도 발행했다. 태평양물산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BW 청약에서 경쟁률이 31대 1을 넘어서며 성황리에 마감됐다. 총 300억원 모집에 93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청약자금이 몰렸다. 오리엔트바이오는 이번 BW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미국 텍사스 소재 생물소재 판매법인 인수와 발모신약의 임상2상 진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3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해외 공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성공했다. 이 영구채는 발행 후 3년6개월까지 연 4.87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이후 3년마다 미국채금리에 가산금리 등을 더한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부채비율 1500% 이하 유지,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400% 미만 담보설정 제한, 회계연도 내 자산양도 2조원 미만 등 확약사항이 붙었다 ◆ 회사채 조달 막힌 '풍선효과' 기업들이 주식관련 사채시장에 눈을 돌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끌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업황이 부진한 철강, 건설, 조선 기업들은 사채 발행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회사채 발행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평판 위험만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공모 회사채 발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사모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하반기 금리가 오르면 주식관련 발행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나은편이다,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신용등급 하락→자금조달 금리 상승→투자 어려움→실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사채 시장에서도 찬밥신세다. 중소기업 한 재무담당최고책임자(CIO)는 "차환발행이 쉽지않아 기업어음(CP) 등 대체조달 수단을 모색했지만 이마져도 여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면 급전이라도 빌려써야 할 형편이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이슈도 자리잡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 1%대에 머무는 등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고금리 상품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했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증권사들이 다양한 파생상품을 내놨는데 이 때 설정되는 기초 자산으로 사모사채가 쓰인다. 보험 등 기관 수요도 사채발행에 열기를 더하고 있다. 저금리 현상 장기화 때문에 자산운용 수익률보다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역마진 현상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은 우량기업에 먼저 찾아가 장기 사모사채 발행을 요청하고 있다.

2017-06-15 14:20:47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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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韓경제 '퍼팩트스톰' 국회에 발목잡힌 추경

옐런(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을 몰고 왔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견된 이슈였지만 실물이나 금융시장 어느 한 곳에서라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가 폭풍에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기 때마다 불거졌던 '10년 주기 위기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2008년 모기지 채권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간격으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한국경제는 벼랑끝에 몰려 있다. 한국은행이 2.6%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더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 성장을 막는 요인이 있다. 하지만 내수회복세는 더디기만 하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를 집어삼킬 태세다. ◆IMF 때와 닮은 한국경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곧 인구 감소가 닥쳐오고 있으며, 잠재성장률의 극적인 하락과 물가 상승세의 부진 등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해 있어서 일본의 20년 전과 유사하다' 국제통화기금((IMF)가 경고한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주식과 부동산 시장 버블이 터지면서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쳤지만, 부실채권 처리를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질 때까지 미루고 있다가 신용경색에 빠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에 빠져들었다. 일본은 IT 버블이 터진 2002∼2003년에야 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또 다시 일본의 발목을 잡는다. 2012년 이후 시작된 아베노믹스에도 경제 성장은 더디기만 하다. '잃어버린 20년'은 남의 얘기일까.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기우'가 아닌 '현실'이다. 2017년 한국경제가 1997년과 판박이처럼 여겨지는 증거는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7일 2018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8%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경제전망(올해 2.6%, 내년 3%)과 비교하면 올해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민간 소비 때문이다. 민간 소비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는 게 OECD의 분석이다. OECD는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성장률을 각각 2%, 2.7%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 2.5%, 내년 2.0%로 작년의 2.7%보다 낮게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장밋빛 전망과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길게 봐서도 2%대 성장률은 80년(-1.5%)과 98년(-6.9%) 등을 제외하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뒷걸음질하는 가운데 고공행진하는 식탁물가는 체감경기를 더욱 살벌하게 만들 전망이다. 집값 등 자산가격 거품도 더는 '이웃 나라(일본)' 얘기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가능성은 한국 경제가 짊어진 또 다른 위험요인이다. 고령화도 가팔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비율은 2030년에 24.1%, 2050년에 37.3%로 급증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국은행까지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제 상황이 보다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 깜빡이를 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만약 (미국의 영향을 받아) 국내 금리 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벼랑끝 한국경제, 국회에 발목잡힌 추경 "막연한 두려움이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거 위기 때는 한국과 신흥국 등 몇 나라로 제한됐다. 선진국과 세계시장은 괜찮았다. 한국만 달러가 부족했고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충분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위기가 확산된다면 동시에 안 좋다. 특히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사는데, 물건을 팔 시장이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려 있다. 산업 경쟁력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대한민국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전자업의 경우 2010년 한국의 매출증가율은 25.55%로 4개국 중 가장 높았으나 2014년에는 4.10%를 기록해 미국 5.94%, 일본 6.68%, 중국 9.84%보다 낮았다. 해운, 화학, 자동차, 철강 등도 뒷걸음 하고 있다. 외국인마저 발을 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급등락하는 환율도 걱정이다. 이미 슈퍼 달러 시대가 예고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최악 시나리오는 자산 버블이 꺼지는 것이다. '자산 가격 폭락→소비 위축→기업투자 감소→경기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다면 경제는 한동안 고물가·저성장이 함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한계 중산층이 추가 붕괴할 것으로 염려된다. 그런데도 국회는 정치놀음에 빠져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가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창용 IMF 아태 담당국장은 "아태 지역의 성장 징후가 현재까지는 고무적"이라며 "이 지역이 직면한 정책적 시험대는 이런 모멘텀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꼽았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 상태 역시 향후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OECD는 한국에 추가경정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06-15 14:19:02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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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기업부채도 걱정, 레버리지(차입투자)는 금융 안정 리스크 요인

기업들 사이에 빚을 내고 싶어도 더이상 늘리기 어려운 '부채 절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깜빡이를 켠 데 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기준금리를 1.00∼1.25%로 인상한 탓이다. 경기는 바닥이고, 기업 구조조정 등 악재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금융권 심사가 더 깐깐해질 게 뻔하다. 해외 차입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발행금리 상승이 불가피해서다. ◆기업들 빚 상환 부담 가중 15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총 22조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제때 자금을 조달하거나 빚을 갚을 지는 의문이다. 회사채 투자심리가 얼어붙는다면 회사채 가산금리(국고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가 오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웃돈을 주고더 돈을 빌리기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미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회사채 공모 발행 규모는 4조5786억원으로 3월(2조3611억원)과 비교해 94% 가량 급증했다. 지난 2월에도 미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에 몰리면서 5조1308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발행됐다. 문창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2017년 한국 신용전망 콘퍼런스'에서 "2017년 건설·조선·해운·철강·항공 등 5개 취약 업종의 만기액만 10조원에 달해 차환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룹별로는 이랜드·두산·한진·현대중공업·동국제강·금호아시아나 등 6개 그룹이 그간 강력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내년은 이들 그룹의 신용도가 좌우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은 더 걱정이다. 적잖은 중견·종소기업들은 은행 대출이 막혀 있다. 지난 4월 현재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3.68%로 상호저축은행(8.06%)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중소기업은 예금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덕분에 비은행금융기관의 지난해 연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3%나 늘었다. 은행권들도 오리는 기준금리가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기업이 흔들리면 은행들은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해 자본 비율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할 요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소피아 리 무디스 이사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기업의 매출 부진과 시장금리 인상으로 기업대출의 자산 건전성에 압박이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장기화로 우발채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국책은행은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라며 "국책은행은 2013년 이래 공급과잉 업종에 대규모 대출을 해줘 시중은행보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日과도 다른 韓 레버리지(차입투자) 치솟는 금리는 기업들을 '재무리스크'의 트랩(함정)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금융권 상환 압박과 신용등급 하락→자금 조달 위축→투자 축소→실적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 얹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면서 "국내 기업은 위험에 따른 파급 효과를 고려해 외화부채를 줄이고 환위험 관리를 통해 유동성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기업들의 레버리지(차입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IMF는 올해 초 '한국이 직면한 도전-일본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이라는 조사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기업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이 직면한 문제의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기업부채는 1990년대 국내총생산(GDP)의 140%까지 상승했지만, 2000년대 들어 디레버리징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2015년 현재 GDP 대비 10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00%선이지만, 조선이나 해운, 화학 등 특정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험에서 부실채권에 대한 신속한 인식과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300조원대 가계 부채와 한계기업으로 대표되는 기업부채 건전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도 미국 금리 인상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닌 셈이다. 한편 지난해 법인기업의 부채비율은 95.1%로 전년(100.6%)에 비해 하락했으며, 차입금의존도는 25.4%를 기록했다.

2017-06-15 09:41:19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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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블랙리스트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백서까지 만들겠다"

지난 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행정자치부 김부겸·해양수산부 김영춘·문화체육관광부 도종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렸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오전에 파행을 빚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진행됐다. 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는 지방분권·해운산업 재건·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위 설치 등 각 부처별 주요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고,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며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편성을 통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에 대해 "청년실업에 대한 긴급 처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지난 1999년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난 것만으로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해운산업 재건·해양수산업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 발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해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고, 수산업은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및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부가가치 기준 6.4% 수준인 해양수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1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를 꼭 가족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이 대학원 지도교수가 쓴 용역보고서와 많은 부분 일치한다'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의 물음에는 "제가 두 군데를 다 쓴 것으로 추측한다"고 해명하며 논문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민간기업 중복 취업 논란과 관련해선 "2008년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야인 생활할 때 고문으로 8년 여기저기서 했는데 생활 방편이었다"며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한) 위장 가입과는 거리가 있고 제가 고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국정농단 부역자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라고 묻자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돼 보고를 받았다. 자체 조사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 후보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관련 단체의 예술인이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법조인도 참여하게 하겠다"며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해 백서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1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2017-06-14 17:25:38 최신웅 기자
카카오, 결국 코스닥 버렸다.

코스닥 상장사인 카카오가 코스피로 둥지를 옮기는 안을 확정했다. 카카오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긴다면 비난의 여론도 높아질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실리가 있을 지 의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을 발판 삼아 성공한 기업이 등을 돌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은 흔들림없이 나스닥시장을 지키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는 얘기다. 카카오는 14일 제주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와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카오는 2014년 도입된 대형 우량기업 상장심사 간소화 절차(패스트 트랙)를 적용받아 신청일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이번달 23일까지 상장 예비심사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에서 상장이 승인되면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거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된다. 카카오의 이탈로 올해로 출범 21년 째를 맞는 코스닥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NHN, 엔씨소프트에 이어 카카오까지 이전을 검토하면서 코스닥을 떠나려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활력을 잃은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의 '2부리그'로 전라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스닥시장은 1996년 7월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부여하고, 투자자에겐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키 위해 출범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출범 당시 343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1200개사를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해 왔다. 코스닥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다. 카카오의 지난해 영업수익 1조4642억원, 영업이익 1161억원, 당기순이익 655억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손색이 없다. 시가총액은 7조원대다. 코스닥에서 발을 뺀다면 가뜩이나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 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매년 코스닥 알짜 기업들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옮기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량기업을 위한 지수 및 상품을 개발해 코스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6-14 15:59:3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