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2056년 국민연금 고갈 전망…"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해 개혁해야"

문재인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 온 기초연금 수급액을 내년 상반기부터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오는 2021년부턴 월 30만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기간 중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내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저출산 등 영향으로 오는 2056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감사원 전망)되는 바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문제와 동시에 연계해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개혁의 연계 필요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2014년 기준 39.6%로 미국 38.3%, 일본 35.6% 등 주요 선진국과 유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0.6%였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지난 2014~2015년 기준 9.9%로 미국 12.4%, 일본 17.474% 등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즉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보단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크게 인하(70%→60%→40%)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하향될 경우 국민연금의 유용성 자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충분한 수준의 요율 인상이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전체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대체율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 인상 문제를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적용 대상을 확정하고 부부, 국민연금,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감액제를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전체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에 대한 포괄적인 청사진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6-18 15:20:10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1360조 가계부채의 그늘]⑦끝 전문가 가계부채 해법은?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경기회복세인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다만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문제이지만 부채 총량은 아직까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단편적 위기 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KB증권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최근 3년 동안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총량 기준으론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 대비 44.8% 수준이며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 대비로는 16.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2010년 이후 가계의 자금조달규모보다 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가계의 순금융투자는 99조6000억원에 달했다. 가계 현금흐름 역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진 적자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는 흑자를 기록했다. 문정희 KB증권 연구위원은 "전체 가계의 재무상황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문제는 일부 계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신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바 차차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약차주 대상 차별적 부채 지원 정책 시행해야" 지난 2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우량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했으며 1~3등급 고신용자 차주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65%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다만 "대내외 금융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소득,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등은 걱정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실제 KB증권은 최근 '가계부채는 위기인가?'란 보고서를 통해 현재 개별 가구에 대해 최상위 소득계층 20% 가구가 전체 가계순자산의 44.7%를 점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상위와 차상위 소득계층 40%는 전체 순자산의 66.8%를 점유하고 부채는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상위 소득 계층이 자산과 부채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은 가계수지에서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축의 주체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높아 신용등급도 높으며 대출 연체율도 낮다는 것이다. 반면 최하위 소득층의 경우는 여전히 채무상환위험이 높고 무엇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소득이 소비보다 적어 적자 가구의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하위 20%는 소득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무려 44.3%에 달했고 지난 2016년 기준 최하위 소득층의 자산점유율은 6.7%, 부채 점유율은 3.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문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50% 정도가 좋다"며 "현재 소득이 많고 신용이 높은 사람들의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취약 가구들, 저신용에 제도권 밖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차별적 부채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저소득층, 저신용, 다중채무 등 취약자주의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78조6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의 6.4%를 차지한다. 차주 수 기준으론 전체 가구의 8%인 150만 가구로 추정된다. 가계부채에 있어 이들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연구위원은 또 "부채를 의도적으로 급격히 축소시키면 가계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최근 3년 동안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규제완화나 주택보증 등 때문인데 최근 들어 문재인 정부가 이 같은 사안들을 다시 조이기로 했으니 (가계부채는)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노년층 대출, 주택연금 활성화로 해결" 가계부채의 또 다른 해법은 노년층의 현금흐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노년층 대출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현금 흐름이 부실해지면 빚을 갚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이를 매각하게 되는 바 급격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위원은 "시니어 세대는 은퇴 이후 사망 시까지 마땅한 소득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령화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60세 이상 가계주의 금융 부채는 평균 2249만원에서 2693만원으로 444만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지난 2013년 이후 60대 이상 가구의 부채는 57조원 가량 증가했다. 전체 증분 90조원의 63%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는 부채 중 44%가 임대 보증금이라는 점"이라며 "시니어 세대들의 자산 및 부채의 경우 부동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흔들릴 때 시니어 세대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보증금을 맡긴 가구들의 자산 역시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60대 이상 차주들의 대출 중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는 등 대출 상환 방법 역시 리스크가 높다"며 "때문에 부동산이 돈이 되어야 현재 이들이 가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연금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 대상 주택에 거주할 수 있어 생활의 변동 없이 거주 주택을 통해 사망 시까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급격한 디레버리징은 단기적으로 소비 감소를 초래한다"며 "일괄적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유도하기보단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미시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부채상환이 가능한 가계와 그렇지 못한 차별적 접근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7-06-18 15:05:36 이봉준 기자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온라인 기획전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기획전은 오픈마켓인 지마켓과 옥션을 통해 50개 기업의 200여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초창기 사회적기업의 제품부터 통통튀는 소셜벤처의 상품까지 넓은 스펙트럼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의 건과일과 '더뉴히어로즈'의 콘삭스(양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공공간'의 가방 등 건강한 먹거리와 유니크한 디자인을 지닌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매고객에게는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광장 및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7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기획전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의 오픈마켓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기업육성법 10주년을 토대로 더욱 우수한 사회적기업 제품을 소비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6-18 14:11:1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정상화 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운명은?

난항을 겪던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 되면서 이번 달로 예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내년에 즉각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어수봉 공익위원을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호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제3차 전원회의는 그동안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함에 따라 사실상 올해 개최된 첫 전원회의였다. 이날 위원들은 임원 선출과 함께 전문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향후 심의일정 등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달 23일까지 집담회와 기업방문 등의 현장방문과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제4,5,6차 전원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고용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이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이달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 대립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재정 감당이 힘들어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오를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139조9967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까지 3년간 부담할 추가 인건비가 총 36조원이라고 계산했다. 반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 삶의 기본권을 지키자는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1인 가구 노동자의 표준 생계비를 토대로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해주는 수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최저임금은 미혼 1인 가구 생계비의 80% 수준밖에 안 돼 노동자들이 가족을 이루고 생계를 꾸리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은 최근 강연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있으며 소상공인이 1만원 임금을 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거나,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를 반영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618000003.jpg::C::320::지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6-18 11:53:28 최신웅 기자
중진공, 말레이·인니 사절단 참가 中企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해 오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APEC 비즈니스 사절단'을 파견한다고 18일 밝혔다. 'APEC 비즈니스 사절단'은 아세안의 맹주이면서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말레이시아와 2억5000만명의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비즈니스 사절단은 4박6일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의 잠재 바이어와 1대1 비즈니스 미팅 및 시장조사를 병행하고 현지 유관기관을 방문, 수출환경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중진공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한류와 한국에 대한 이미지 상승으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도 수월해지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사절단은 아세안 주요시장에 우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진공은 사절단에 포함될 기업 10여 곳을 선정, 왕복항공료 50%(1인 제한)와 현지 차량 및 통역,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절단 참가신청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7-06-18 06: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올해 청년상인 육성사업 본격화

청년상인들을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에만 청년점포 62곳이 영업 중이고, 서울 성수동의 뚝도시장에도 11곳의 가게를 청년 사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에도 전통시장내에서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예비창업자 40명 가량을 모집하고, 점포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청년몰을 조성하는 전통시장 5곳 정도를 모집해 1곳당 최대 1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청년몰 사업 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 전통시장이 5대 4대 1의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18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원주 중앙시장은 버려진 2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젊은 예술인과 상인을 육성하고, 공방과 같은 체험 등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중앙시장에서 청년들이 운영하는 패브릭 공방이나 반려동물 유골함 제작 가게, 금속공예 공방, 선술집 등은 유명세를 타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 정부는 중앙시장에 창업하려는 청년상인들을 위해 총 2억2800만원을 지원했고, 지난해와 올해 청년몰 사업을 위해선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중앙시장은 청년몰 외에 남아 있는 빈점포에도 창업하겠다는 청년들이 몰려들며 상인회에 입점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그도 그럴 것이 3년 전만해도 하루 평균 100여명에 그쳤던 시장은 지금 현재 주말의 경우 1500명 가량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이 가까운 성수동 뚝도시장도 1인가구와 연인 등을 위한 수제맥주, 치킨호프, 즉석떡볶이 등을 파는 청년 창업 가게가 하나, 둘씩 생기며 젊은 고객층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뚝도시장에 있는 청년점포 '성수제맥주'의 경우 정부 지원금 등의 도움을 받아 현재는 월평균 매출이 1200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전통시장내 청년 창업의 열기를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된다. 우선 예비창업자 40명 내외를 모집, 점포당 25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는 융자가 아닌 순수지원하는 것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으로 가게 집기나 제품 등 자산성 물품 구매는 할 수 없지만 가게 기초 인테리어, 기술전수·상품개발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의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시장별로 청년상인을 모집하고, 선정한 후 빈점포에 입점시키는 방식이어서 점포입지가 열악하거나 체계적인 교육 및 컨설팅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정부 지원금을 받은 뒤에도 정착하는데 실패하는 예가 있었다"면서 "올해에는 전국 단위로 역량있는 청년상인을 먼저 모집한 뒤 체계적인 교육과 점포 체험을 한 뒤 청년들에게 빈점포나 기존점포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년몰도 '성과공유형'을 도입, 시범 운영키로 했다. 빈점포 집적지역을 선별해 상권의 특장점을 반영한 청년몰을 전통시장 활성화 중심구역으로 육성하고 건물주와 합의를 통해 임대료를 매출액 등 성과와 연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청년상인 및 전통시장은 관할 지방중기청과 소진공 청년상인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7일까지다.

2017-06-18 06:00:0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안전보건공단, 미얀마에 산업안전보건 교육시스템 전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지난 12일부터 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MOLIP) 안전보건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과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간 기술협력 협정체결에 따라 진행된 이번 연수는 미얀마 안전보건관계공무원을 초청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 이론적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초청연수는 ▲안전·건설·보건 입문과정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조사 및 분석 ▲건설재해 예방과 관련된 강의와 체험교육으로 진행됐다.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 안전보건 체계 및 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소개했고, 교육시스템 및 실습실과 장비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감 있고 실효성 높은 안전교육을 체험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윈 셰인(Win Shein) 안전근로감독국장은 교육원의 안전보건 교육시설을 둘러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이번 연수는 미얀마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전문 기술력과 노하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산"이라며 "교육원은 앞으로도 개발도상국 등 안전보건 취약계층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문 기술력과 지식 등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0615000151.jpg::C::320::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미얀마 초청연수생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방문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

2017-06-15 17:48:54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美 금리인상,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1.00%에서 1.00~1.25%로 0.25%포인트 올린 것에 대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일축했다. 미 Fed는 이날 기준금리를 올 들어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인상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여 간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25%)와 상단이 같아지게 됐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Fed의 금리인상과 재닛 옐런 Fed 의장의 발언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다"며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큰 변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와 관련해서 이 총재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한은 고위 관계자는 "과거 경험으로 볼 때 기준금리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라며 "채권투자자들이 실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도 시장금리인데 자본 유출입은 금리 하나만이 아니라 시장 위험 선호 심리와 신용 위험, 유동성리스크 등을 통해 결정된다"며 자금 유출입 걱정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또 "일부에서 (Fed가)매파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 총재는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상황이 뚜렷이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상에선 이에 국내 경기가 호조를 띄면서 한은이 연내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김민호 부총재보 주재로 윤면식 부총재보와 주요 정책부서 국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장병화 부총재는 거시경제금융회의로 인해 불참했다. 회의결과는 비공개됐다.

2017-06-15 16:28:5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