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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해야"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31일 "앞으로도 한국경제에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 15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 호조, 설비투자 증가세는 다행스러운 변화"라며 "다만 아직까지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어 내수회복세가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 위원은 또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선 잠재성장률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그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를 밑돌 것으로 추정하며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아울러 최근 불거지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금리정책 외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언급했다. 특히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시장 일각에선 최근 한은의 지속적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한국경제의 소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파급경로의 약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고 위원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고용에 적극적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은이 실무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가계부채 규모 자체를 줄여나가긴 어렵다"며 "가계부채와 그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5-31 16:57:5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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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이제스트]흥국생명, 희귀난치병 환아 대상 기부 캠페인 진행 外

◆흥국생명, 희귀난치병 환아 대상 기부 캠페인 진행 흥국생명은 오는 6월 14일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희귀난치병 등으로 입원한 아동과 정부위탁 보호시설 아동에게 컬러링북과 색연필을 전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컬러링북은 색을 칠할 수 있도록 단색으로 된 도안이나 그림을 묶어 놓은 책으로 아동의 심리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캠페인은 'Life is Sharing(나누면 더해지는 행복 캠페인)'이라는 주제로 SNS와 연계하여 진행된다. 흥국생명 공식 페이스북의 컬러링북 기부 캠페인 게시글에 좋아요가 5개 누적될 때마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입원 아동과 전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 보호 아동에게 컬러링북과 색연필 세트가 1세트씩 전달된다. 'Life is sharing' 캠페인은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함께 하는 고객 참여 유도형 사회 공헌활동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3월 진행된 핑크박스 캠페인을 통해 총 1500개의 좋아요를 이끌어내며 서울 금천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150개의 위생용품 세트를 선물한 바 있다. 또 이번 컬러링북 캠페인과 오는 10월 예정된 보호시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집 만들기까지 올 한 해 동안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 핑크박스 캠페인에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으로 많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듯 이번 컬러링북 캠페인을 통해서도 환아들과 보호시설 아동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생명,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0년 연속 업계 1위 달성 푸르덴셜생명은 생명보험협회가 인증하는 2017 우수인증설계사 비율에서 10년 연속 업계 1위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푸르덴셜생명의 우수인증설계사 비율은 34.4%(667명)로 업계 평균인 12.8% 보다 약 3배 높다. 우수인증설계사는 생명보험협회가 3년 이상 근속, 불완전판매 0건, 높은 계약 유지율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설계사만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보험업계 완전판매 문화 확산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한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해당 제도를 통해 매해 평균 1만2000여 명의 생명보험사 우수인증설계사가 선발됐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83명의 라이프플래너들이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는 등 10년 연속 업계 1위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푸르덴셜생명은 보험 전문가인 라이프플래너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과 고객을 지향하는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기업 문화를 통해 이 같은 대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1991년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시작하면서 업계 최초로 보험전문가인 라이프플래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푸르덴셜생명 라이프플래너는 5단계에 걸친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며 위촉된 후에도 약 2년 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보험전문가로 성장하게 된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생명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3Qs(Quality People, Quality Product, Quality Service)를 판매전략으로 세워 상품의 완전판매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있다"며 "라이프플래너들이 업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평가에서 보험 설계사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지표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설계사 정착률(56.3%)과 계약유지율(13월차·86.6%)은 설계사 조직을 가진 보험사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불완전판매비율은 0.08%(평균)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금융 전문가인 푸르덴셜생명의 라이프플래너가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계약유지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 IFRS17 시스템 구축 착수…2018년 9월 개발 완료 목표 보험개발원은 지난 30일 새 보험회계기준 IFRS17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LG CNS, 삼정KPMG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흥국생명, 현대라이프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DGB생명 등 생명보험 5개사와 롯데손보,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농협손보 등 손해보험 4개사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IFRS17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IFRS17 시스템에 대해 연내 분석 및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18년 9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에 걸쳐 해당 시스템을 9개 보험사에 이전한다. IFRS17 시스템은 복잡한 국내 보험상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9개사의 모든 보험상품을 감안한 모듈구조로 설계된다. 보험사는 유연하고 편리한 IFRS17 시스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IFRS17 시스템은 GPU 기반의 병렬 프로그래밍이 적용되어 결산 및 리스크 업무 수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신속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공동구축에 참여한 회사와 컨소시엄을 계속 유지하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용도 확장 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글로벌 계리소프트웨어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트라이프생명, 희망의 집짓기 사회공헌활동 확대 실시 메트라이프생명이 출연해 운영하는 메트라이프재단은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안락한 집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메트라이프 희망의 집짓기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한다고 31일 메트라이프생명이 밝혔다. 메트라이프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저소득층 가정에 안락한 집을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집짓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기존 임직원, 재무설계사, 고객들의 봉사활동 위주 프로그램에서 더 나아가 저소득층 가정 1곳을 선정해 집 건축 비용 지원부터 실제 집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실시한다. 이를 위해 메트라이프재단은 집 건축 비용 10만 달러, 우리돈 약 1억1200만원을 한국해비타트에 기부했다. 또한 메트라이프재단은 오는 9월 메트라이프생명 임직원들과 재무설계사, 고객들이 직접 집을 짓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10월에는 완공되는 집에 필요한 가구 및 생활용품 지원을 위해 일반인 및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모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메트라이프재단이 기부를 통해 건축될 집은 11월 말에 완공 예정이다.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 사장은 "올해부터는 단순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넘어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메트라이프 희망의 집짓기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확대해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나눔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5개월 만 2만건 판매…인기 동양생명은 올 1월 출시한 확정금리형 종신보험 '(무)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이 판매 5개월 만에 가입 건수 2만 건을 넘어서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상품은 출시 첫 달인 1월 9억원의 초회보험료를 기록한 후 2월 10억원, 3월 17억원, 4월 16억원을 기록하는 등 동양생명의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2.9%의 예정이율을 적용하는 확정금리형 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이다. 저렴한 보험료로 상대적으로 높은 보장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 자산상황에 따라 중도 인출이나 추가 납입이 가능해 능동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 3040대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상품은 기본 보장 중심의 1형(기본형)과 사망보험금이 5년(10·15년)경과시점 이후 매년 체증하는 2형(트리플체증형)으로 구성됐다. 트리플체증형은 3단계 체증형으로 경과시점 이후 매 10년 마다 2%, 4%, 6% 등 보험금이 늘어나 최대 2.2배의 사망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사망뿐 아니라 입원, 수술, 암진단, LTC를 주보험과 특약을 통해 보장하는 등 종합적인 보장과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 활용이 가능한 멀티형 트렌드를 반영했다. 사망보험금 미리 받는 연금설계옵션 및 플러스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면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유니버셜기능, 연금전환 등 차별화된 장점이 있어 '(무)수호천사디딤돌유니버셜종신보험'이 영업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31 16:56:4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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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 발효 10년…연평균 교역 5.7% 증가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토대로 교역(수출+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ASEAN FTA가 6월 1일로 발효 10년을 맞이한 가운데 2007∼2016년 간 양측 교역은 연평균 5.7%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평균 증가율 2.4%보다 3.3%p 높은 수준이다. 교역 증가로 ASEAN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FTA 발효 후 연평균 20.5% 증가해 지난해 3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ASEAN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국으로 발돋움했다. 지난해 한·ASEAN 교역액은 1188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의 13.2%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ASEAN 수출도 연평균 7.5%씩 늘어 전체 수출 증가율 3.3%의 2배가 넘었다. 나라별 비중을 살펴보면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이 지난해 ASEAN 수출의 70.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 평판디스플레이 등이 주도했고 무선통신과 평판디스플레이는 FTA 발효 후 수출이 급증했다. ASEAN 시장 내 우리 제품의 점유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점유율은 2.0% 포인트 안팎 감소했다. 수출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ASEAN 제품 수입도 연평균 3.3% 증가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4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전체 물량 중 79.2%에 달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28.6%), 의류(38.8%) 등이었다. 반도체는 다른 품목보다 수입액이 많았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ASEAN 제품의 한국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인 2006년 9.3%에서 지난해 10.9%로 소폭 증가했다. 이처럼 ASEAN과의 FTA가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지만 최근에는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ASEAN의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한·ASEAN FTA의 성과를 축소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양자간 경제협력 확대 노력과 FTA 개선시 경제협력 협정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ASEAN은 우리나라 제5위 상품 교역 지역에서 제2위 교역 지역으로 부상했다"며 "현재 중·미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ASEAN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IMG::20170531000074.jpg::C::480::}!]

2017-05-31 15:37:37 최신웅 기자
임시·일용직 3월 평균임금 150만원… 상용직 절반도 안돼

올해 3월 기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57만5000원인 반면 임시·일용직의 임금총액은 1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고용노동부의 '2017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357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0만2000원(2.9%) 올랐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총액은 15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8만8000원(6.2%) 올라 상용직 근로자보다 상승률이 높았지만 임금총액은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 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은 임시직 근로자, 1개월 미만은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한다. 올해 3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9시간으로 상용직은 185.4시간, 임시·일용직은 112.4시간이었다. 전년 대비 상용직은 1.8시간, 임시·일용직은 0.9시간 감소했다. 한편, 올해 4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는 169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2.3%) 늘었다. 이중 상용직은 34만2000명(2.5%), 임시·일용직은 3만3000명(1.9%), 기타종사자는 6000명(0.6%) 늘었다. 전체 산업 중 종사자가 약 22%를 차지하는 제조업은 작년에는 전년동월 대비 3만∼4만명대 늘어났지만 올해 1월부터는 2만명 대로 증가폭이 둔화했다. 4월 입직자는 78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이직자는 73만5000명으로 13.6% 각각 늘어나는 등 전체 노동력 이동이 활발해졌다. 정부가 매달 진행하는 사업체노동력 조사는 고용동향과 근로실태 특성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정책개발에 활용된다. 농업을 제외한 2만5000여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원, 빈 일자리수, 입직, 이직,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사한다.

2017-05-31 15:37:25 최신웅 기자
한국은행 직원, 女직원에 성희롱 발언 충격

100년 역사의 한국은행에서 50대 남성 직원들이 20대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은 본부는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남자 직원들에 대해 징계 심의를 연다고 밝혔다. 31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본부는 이날 오후 경영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직원 2명에 대해 징계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 중 1명은 한은 본부 팀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의 한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피해 여성 직원은 지난달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사 고발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은에 입행한 여성 직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장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여성 직원 A 씨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자는 과일까는 것을 잘하고 남자는 벗기는 것을 잘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본부는 이에 이달 중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여성 직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심의했다. 가해 남성 직원 2명은 피해 여성 직원의 주장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물증과 증인이 없어 정황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성적 농담이 지금은 용납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직원들은 여전히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05-31 15:09:47 이봉준 기자
1분기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투자금 191.5억 달러 증가…역대 최대

올 1분기 국내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금 증가 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와 보험사 등이 외국 채권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늘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1분기 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잔액(시가기준)은 1929억50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191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가 편제된 이래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기관투자가별로 살피면 자산운용사의 외화증권투자 잔액은 913억6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116억 달러 증가했고 보험사는 43만3000만 달러 늘어난 69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증권사는 20억 달러, 외국환은행은 13억 달러 각각 증가했다. 투자 종목별로는 외국 채권에 대한 투자가 112억3000만 달러로 가장 크게 늘며 986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채권투자 잔액은 보험사가 41억1000만 달러 증가한 472억9000만 달러, 자산운용사가 56억8000만 달러 증가한 344억8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보험사와 자산운용사 모두 해외 자산운용 수요의 지속에 따른 신규투자가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외국 주식 투자 잔액은 66억8000만 달러 늘어난 52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가 58억5000만 달러, 증권사가 7억7000만 달러 증가하며 각각 474억9000만 달러, 18억5000만 달러의 잔액을 기록했다. 주요 투자대상국인 선진국의 주가가 오르고 새로 집행된 투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물(Korean Paper)에 대한 투자는 12억4000만 달러 늘며 417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17-05-31 14:43:1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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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벨리의 스타트업 학교, 한국에 상륙하다

"파운더 인스티튜트(Founder Institute·FI) 졸업생의 창업 2년 후 생존률은 72%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성공률인데 그만큼 확실한 준비를 돕는다는 의미다." 아직은 설익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학교가 문을 연다.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FI가 바로 그것이다. FI는 국내에선 생소하지만 전 세계 60개국 150여개 도시에 퍼져있는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실리콘벨리 창업자를 배출해 낸 창업 교육 학교다. 확고한 꿈과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나이, 학력, 경력과 상관없이 누구든 FI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지만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는 것은 아니다. 지난 9년 동안 총 3만 5000명을 베이스로 정규화된 '창업자 DNA'라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수업을 들을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테스트는 신청자가 기본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창업자가 필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FI는 총 3.5개월(14주 프로그램)동안 창업준비를 압축적으로 돕는다. 첫 6주 동안 참가자들은 본인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화시키는 연습을 한다. 이후 4주 동안은 일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 및 사업 지식을 다룬다. 남은 기간 동안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고 투자를 받기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시간이다. 과정 전반에 멘토와 디렉터(기획·연출자)들의 조언은 계속된다. 한국 FI의 이원득 디렉터는 "수업을 받을 때마다 멘토들이 참관하고 예비창업자들과 창업에 대한 실질적 고충과 경험을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말했다. FI는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진행된다. 다만 빽빽한 일정으로 인해 수료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다. 미국에서 FI에 참여했던 한 교육생이 "눈물나게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말할 정도다. 그래도 "수료는 못했지만 상당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입학도 졸업도 힘든 만큼 FI 수료생들의 창업 성공률은 상당히 높다. 창업 후 2년 뒤에도 72%의 기업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증거다. 즉, '창업자 DNA'를 통한 수강생 선별 방식, 14주 간의 도전적 과제 수행이 창업 체력을 튼튼하게 만든 것이다. 때문에 이 디렉터는 "FI를 수료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자격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FI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수강생들의 해외 진출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FI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투자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FI 졸업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디렉터는 "해외 투자자들은 5문단만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어야 하는데 FI 졸업생이라는 네임드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I를 이끄는 멘토단과 디렉터들은 한국 FI를 통해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이 디렉터는 "전 세계에 퍼져있는 FI 디렉터와 FI 졸업생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타트업을 꿈꾸는 기업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면서 "우리들 역시 좋은 기회, 넓은 풀을 제공해 성공적인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업에 대한 정보는 페이스북 페이지 '파운더 인스티튜트 서울(Founder Institute Seou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디렉터는 "정식 개강에 앞서 창업에 성공한 많은 멘토들이 예비창업가 혹은 초기창업자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2017-05-31 11:50:3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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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빛과 그림자]②골목상권 보호 일감규제에는 공감, "계열사 이익 가로채기 아니다"

재벌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구조다. 과거 정부 주도 아래서 추진된 압축성장의 과정에서 잉태되고 자란 경제 권력이다. 덕분에 재벌 오너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정, 독과점 등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도마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 보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유통 대기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그러나 의무 휴업일 증가, 적용대상 확대 및 출점 제한 조치 가능성이 커진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며 유통업계는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낸다 ◆취지에는 공감, "계열사 이익 가로채기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대기업 내부거래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그룹 차원에서 총수일가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의 가치를 키운 다음 상장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것)를 제대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현재 상장사는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만을 규제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 내 글로비스 이노션 등 계열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9.9%여서 '규제망'을 피해왔다. 하지만 20%대로 낮춰지면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해야 할 처지다. 삼성그룹은 삼성생명(20.82%)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2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규제 압박은 덜할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 일감의 수혜법인은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해당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배주주 일가에게 있어 현재의 재산가치 형성 뿐만 아니라 추후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강화될수록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일감 수혜법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큰 틀에서 양극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재벌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로 버는 돈이 양극화를 완화할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재벌그룹 오너를 감옥에 넣고, 공정하게 일감을 나눠주는 일은 하청업체들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줄 청량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가 기업의 사익편취와 상관관계가 낮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상품·용역거래를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총수가족 소유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나 20% 이상인 비상장사와 거래한 계열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2.86%포인트 더 높았다. 특히 내부거래 계열사 중 총수 가족 소유 지분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부터의 매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ROA는 0.38%포인트씩 증가했다.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총수 가족의 소유 지분이 높은 기업으로부터 상품·용역을 매입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도입 근거와 상반되는 결과다. 총수 가족의 지분이 10%포인트 증가하면 계열사 매출 비중은 1.72%포인트 감소했다. 법원의 판단도 그렇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 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건설·증권·이노베이션·에너지·네트웍스·플래닛은 과징금 347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2년 SK그룹 회사들이 계열사이자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씨앤씨와 장기로 수의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2년 6월 사이에 시장의 정상가격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해 1190억원을 부당지원(지원성 거래금액에서 추정)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SK C&C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빼돌리는 등 방해행위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프랑스의 실패 교훈…골목상권 보호 실효 정책 절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 과제 1순위로 "골목상권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이라면 경제민주화 완수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약자들 삶의 개선이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셨다"고 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자도 "재벌은 신생 독립국의 경제가 짧은 시간 내 성장하는데 기여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력기업과의 상생이나 공정거래에는 아쉬움이 꽤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고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본부와 유통업 등의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가맹·대리점과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프랑스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프랑스 유통업 규제 변화 및 국내유통정책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매업 개점 제한 규제인 '로와이에법'을 지난 1970년대부터 제정해 실시해 오고 있다. 로와이에법에 따라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를 개점할 경우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 대형점포가 계속 설립되자 1996년 허가가 필요한 최소매장 면적을 300㎡로 하향 조정하는 '라파랭법(La loi Raffarin)'까지 제정했다. 그러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매장면적 300㎡ 이하의 초소형할인점인 '하드디스카운트스토어(HDS)'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또다시 2008년 허가 필요 매장면적을 1000㎡로 상향 조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와이에법 시행 이후 오히려 소규모 점포의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점포인 전문식료품점의 매출액은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반면 대형점포에 속하는 하이퍼마켓의 매출액은 1970년 3.6%에서 2013년 36.5%로 증가했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도 1970년 9.0%에서 2013년 28.8%로 증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골목성권 보호 등 취지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과거 실패의 경험 때문에 우려가 적잖다. 경험상 단순한 재벌 때리기는 불황에 취약하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재벌 옥죄기로 대기업 투자가 위축되면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약인 일자리 늘리기도 역풍을 맞을수 있다.

2017-05-31 11:47:4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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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도 '착해야' 한다…주목 받는 임팩트 투자

#. 스타벅스는 커피 애호가들이 즐겨찾는 글로벌 커피 전문점 가운데 한 곳이다. 전세계 주요 도시 거리 곳곳에서 스타벅스 매장을 만날 수 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끄는 스타벅스는 커피 맛은 물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이미지로 사랑 받고 있다. 커피 농장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반대해 그와 같은 곳에서 생산되는 커피는 구매하지 않는다. 또 제3세계 저성장 국가의 생산물, 예컨대 바나나빵 재료 등을 구입해 팔거나 가공한다. 최근에는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피고용인들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스타벅스는 회사 브랜드 가치를 높여 더 많은 이윤을 내는 임팩트 투자의 대표격이다. 지금 글로벌 시장은 임팩트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나 기업에 투자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빈곤퇴치나 온난화 방지,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착한' 비즈니스에 투자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무적 수익률을 창출한다. 한국사회투자 이종수 이사장은 "국내 시장에선 임팩트 투자가 아직 초기 생성 단계에 불과하지만 곧 국내에도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JP모건 "2020년 임팩트 투자 시장규모 1조 달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벤처캐피털, 자산운용사들은 새로운 수익원으로 임팩트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공익성과 재무적 이익을 결합해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임팩트 투자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환경, 빈곤퇴치, 교육, 인프라 등 공공분야에서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이 무궁무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트렌드가 가세하면서부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계속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31일 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GIIN)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임팩트 투자자산 규모는 연평균 18%씩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지난 2012년 360억 달러였던 임팩트 투자 시장규모가 불과 2년 만인 2014년 5000억 달러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오는 2020년에는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에는 이익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임팩트 투자는 수익성도 상당하다. 국제연합(UN) 산하 소셜임팩트펀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팩트 투자펀드 50개의 연평균 수익률은 6.9%에 달한다. 저금리 시대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맛을 돋게 하는 수익률이 아닐 수 없다. ◆임팩트금융추진위 발족…투자 활성화 나선다 수익성은 물론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임팩트 투자는 최근 새로운 혁신금융으로 평가 받고 있다. 다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임팩트 투자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다. 이에 지난 23일 국내서도 임팩트 투자 본격화를 위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목표로 2000억원대 펀드를 조성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국내 금융전문가들이 한데 뭉쳤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윤만호 EY한영 부회장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국내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다. 이 전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출연과 기부를 통해 7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추가로 일반투자자를 유치하여 2000억원대 자금을 모을 계획"이라며 "주거,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의 창의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도 기여하겠다"며 "국내서도 임팩트 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가치 중심의 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G::20170531000045.jpg::C::480::(오른쪽에서 네 번째)이헌재 임팩트금융추진위원장이 지난 23일 임팩트금융추진위 출범식에서 내빈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임팩트금융추진위}!]

2017-05-31 11:46:0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