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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치면 산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 '쑥쑥'

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마케팅 등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5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 일정 분야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지원해주고 있다. 4일 소진공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800여 개의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공동사업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분야는 공동장비(1억원), 공동개발(3000만원), 공동브랜드(2000만원), 공동마케팅(5000만원), 공동네크워크(2000만원) 등으로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관련 사업은 올해 250개 조합에게 총 142억원 가량을 보조할 계획이다. 경북 영천에 있는 대한한약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 당시 관련 사업을 통해 금속검출 및 중량선별기, 저온 시설 등 공동설비를 지원받은 후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한약조합은 2015년 39억원 매출에서 지난해에는 43억원까지 늘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 생산자간 직접 계약재배 방식과 공동구매를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없애는 등 원가 절감 노력도 기울였다. 또 우수한약재제조기준(H-GMP) 인증 등 제품 품질 향상과 공동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탄탄한 자립기반도 만들었다. 지난달 말 한약조합을 방문한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협력'과 '상생'을 통한 시장의 성공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격려하며 "경기침체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은 희망이 될 수 있다. 협동조합이 소상공인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4 12:17: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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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 AI… 최근 제주, 군산서 의심 신고 방역당국 '긴장'

전국적으로 종식 단계에 접어들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잇따라 신고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5일 0시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 금지 조치했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도 제주시 소재의 한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 됐다. 제주도는 지난 겨울 AI 사태 당시 철새에 의해 고병원성 AI가 전파된 적은 있지만 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가의 신고에 따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실험실검사(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AI 바이러스는 H5N8형으로 확인됐고 고병원성 여부는 5일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 농가의 농장주는 지난달 27일 제주 지역의 한 재래시장에서 오골계 5마리를 사온 후 이틀 뒤 5마리가 전부 폐사했다. 이어 2일 오후 기존에 키우던 토종닭 3마리가 추가로 폐사해 당국에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AI 의심축 신고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신고 농장 주변 4개 농가의 닭·오리 1만3000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제주도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전북 군산의 오골계 농장에서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 폐사한 오골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전북 군산 서수면의 1만9000마리 규모 농가에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농가에서도 AI 양성반응이 나와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군산 농장주는 오골계 1000 마리를 제주 지역에 판매했으며 이 가운데 100마리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만큼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AI에 감염된 오골계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파주, 양산의 농장에서도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당국은 5일 제주도의 H5N8형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그에 따른 방역대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아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초동방역을 철저히 해달라"며 "AI 발생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신속히 이행해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0604000017.jpg::C::480::지난 3일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축 신고와 관련한 총리 긴급지시에 따라 서울과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농식품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 부단체장 AI 긴급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06-04 11:13:24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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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계 최초 바지락 유전체 해독 성공

우리나라 연구진이 조개류인 바지락의 유전체 해독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유전체 구조 규명에 따라 앞으로 양식용 바지락 품종 개량 및 바지락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안혜숙 박사 연구팀이 2년 간의 연구 끝에 바지락의 유전체 해독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팀은 해양생물의 유전체 구조를 규명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해양생물 유전자원 보존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바지락의 유전체가 약 25억 개의 염기와 1만5000개의 유전자로 구성돼 있음을 밝혀 바지락이 가진 기능성 유전자를 발굴·활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지구 온난화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바지락의 면역 유전자를 연구해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바지락 양식장의 피해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조개류 중 하나인 바지락은 숙취 해소 및 혈액순환에 좋은 타우린과 담즙 생산을 촉진해 간에 좋은 베타인, 마그네슘 등 인체 신진 대사를 돕는 미네랄이 풍부하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조개류 가운데서는 굴, 홍합 등과 함께 가장 생산량이 많은 품종 중 하나로 일본 등 해외 수출량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수산물인 바지락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며 "바지락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유전체 생물학과 진화(Genome Biology and Evolution)' 2017년 5월호에 게재됐다.

2017-06-04 11:00:00 최신웅 기자
1분기 해외 소비 늘고 국내 소비 줄고…"소득 양극화 심화"

최근 수출 호조 등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 국내 소비는 여전히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소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 소비액은 7조846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3%(7966억원)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소비액은 0.9%(1조6247억원) 줄어든 186조860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 여행자가 늘면서 소비 지출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651만4859명으로 전분기 대비 14.3%(81만6571명) 늘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서민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축에 힘쓰느라 소비 여력을 줄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해외여행 등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소비가 줄면서 한국경제가 향후 내수 부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은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건설(6.8%)·설비(4.4%) 투자 등이 늘면서 전분기 대비 1.1% 성장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6-04 10:14:5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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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다이제스트]BC카드, 체크카드 혜택 강화 '체크엔BC' 이벤트 진행 外

◆BC카드, 체크카드 혜택 강화한 '체크엔BC' 이벤트 진행 BC카드는 체크카드 고객들을 위한 '체크엔BC'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던킨도너츠와 YES24에서 BC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오는 10월 31일까지 던킨도너츠에서 1만원 이상 BC 체크카드로 결제한 고객들에게 3000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별도의 이벤트 참여 신청 없이 카드당 월 1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YES24(온라인)에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겐 3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YES24 홈페이지에서 쿠폰을 발급 받은 후 BC 체크카드로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별 선착순 1000명, 카드당 월 4회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진철 BC카드 마케팅본부장은 "BC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 제한 없이 포인트 적립해주는 '현대카드ZERO' 출시 현대카드는 제한 없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현대카드ZERO(포인트형)' 외 신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카드ZERO(포인트형)'은 포인트 혜택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복잡한 조건 없이 M포인트의 다채로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 카드사용 실적이나 혜택 제공 한도, 횟수 등 복잡한 조건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쌓아준다. 또 일반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대형할인점, 편의점, 버스·지하철·택시 등 생활 밀착형 사용처에서 이용할 경우 1%의 M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선결제 시에는 0.5%를 추가 M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모든 적립 혜택을 더하면 최대 2.5%의 M포인트를 적립 받게 된다. 적립한 M포인트는 패밀리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극장, 서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자동차 구매 및 정비, 항공마일리지 교환 등 전국 3만7000여 곳 이상의 가맹점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현대카드는 온라인 쇼핑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카드ZERO 모바일' 2종을 함께 출시했다.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형과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형 중 선택 발급 가능하다. 상품은 모든 사용처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1%를 M포인트로 적립(포인트형) 받거나 0.7%를 할인(할인형) 받는다. 국내 대표 18개 온라인 쇼핑 제휴처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1.5% M포인트 추가 적립(포인트형) 또는 0.8% 추가 할인(할인형)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카드 이용 후 5일 이내 선결제 시 포인트형은 0.5% M포인트 적립, 할인형은 0.3%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최대 3% M포인트 적립(포인트형) 또는 최대 1.8% 청구할인(할인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복잡한 조건 없는 '현대카드ZERO'의 장점을 M포인트 서비스로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회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신상품 모두 연회비는 국내전용이 5000원, 국내외겸용(VISA)이 1만원이다.

2017-06-01 16:49:5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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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다이제스트]생명보험재단, 전국 6개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外

◆생명보험재단, 6월 한달 간 전국 6개 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전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6월 한달 간 전국 6개 지역 49개 마을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개최하고 농약 음독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1736개를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은 이날 경남 함양군 4개 마을에 1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시작으로 오는 8일 충북 음성군·괴산군, 14일 충남 서천군·태안군, 전남 나주시, 19일 강원 정선군·고성군, 21일 전북 김제시, 22일 경북 상주시·포항시·경산시 등에 보관함을 전달할 예정이다.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 생명사랑 녹색마을로 선정된 6개 지역 49개 마을에서 보관함 사용실태를 지속 확인하고 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장,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별 생명사랑지킴이는 보관함의 사용 현황 및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농약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 전준희 농약사업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7 세계보건통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 모범 사례 국가로 소개되며 농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활동을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맹독성 농약 판매를 금지한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생명보험재단의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농약 음독으로 인한 자살률이 지난 2011년 16.2%에서 2015년 7.1%로 급감했는데 생명보험재단이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2010년임을 감안했을 때 재단의 활동이 음독 자살률 감소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사업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인 6곳에 한달 간 1736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이 선정된 49개의 생명사랑 녹색마을과 수많은 생명사랑지킴이들이 단 한 명의 자살자도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머지않아 더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마주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까지 8개 광역 66개 시·군에 1만2100개의 보관함을 설치했다. ◆롯데손보, 최대 30% 저렴한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가 최대 30% 저렴한 '(무)롯데 더알찬 건강보험(1706)'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저해지·무해지환급금형으로 개발됐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선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 수준을 일반형(기존 건강보험 동일), 일반형의 50% 지급형, 30%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 지급형 등으로 나눠 구성했다. 해지환급금 미 지급형 선택 시엔 보험 사입 후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은 없지만 일반형 대비 약 30% 저렴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기간 후에는 일반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상품은 또 주요 사망원인인 암·심장질환·뇌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중증치매진단·치매입원 등 치매관련 보장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수술·입원과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수술·입원까지 다양한 담보들로 폭넓게 구성했다. 이 밖에 일반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엔 납입기간 만료 시까지 보험료를 면제하여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은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가능하다. 납입기간은 20·25·30년 중 선택 가능하다. 만기는 100세, 90세, 80세로 구성했다. ◆알리안츠생명, 신임 사장에 순레이 CFO 내정 알리안츠생명은 순레이 재무부사장(CFO)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신임 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그 전까진 요스 라우어리어 사장이 역임한다. 지난 2013년 알리안츠생명 CFO로 부임한 순레이 신임 사장 내정자는 싱가포르 국적으로 보험계리학을 전공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에서 계리, 상품, 리스크, 재무 분야 등에서 20년간 경험을 쌓아왔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순레이 신임 사장 내정자는 오는 8월 변경되는 사명(ABL생명)과 함께 더욱 강한 보험사로 변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더 나은 삶(A Better Life)'을 성취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지난해 12월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인수된 후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98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했다. 총 18조300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10만명의 고객에게 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8월 ABL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교보 내 생애 맞춤 건강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무)교보 내 생애 맞춤 건강보험(갱신형)' 상품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15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보유한 보험사가 됐다. 상품은 업계 최초로 사망보장을 건강보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사망보험의 주계약을 맞춤형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건강보장 혜택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낮췄다. 사망보험(종신보험·정기보험) 주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바꿀 수 있으며 보장니즈에 따라 사망보장과 건강보장 수준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망보장을 건강 보장으로 부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고객이 직접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고객에게 유리한 기존특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선택권 제고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상품은 기존 사망보험의 책임준비금을 일시납 재원으로 해 새로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종신보험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었다. 중대한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등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며 각종 특약을 통해 진단·입원·수술 등 폭넓은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객니즈 변화에 맞춰 노후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고객 스스로 사망 보장과 건강보장을 설계해 최적의 보장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2017-06-01 16:49:4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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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8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8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일자리 질 제고 등 두 가지 사안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수립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을 위해 선발·교육 등 관련비용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연내 선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에는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확대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고 '패자부활 삼세번 재기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해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5년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대해 청년구직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해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장 실태 조사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 대한 고용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사용사유 제한, 고용부담금 도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 방안에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인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세제 등 각종 정책수단을 100일내에 전면 재점검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기 입법화하고 재원이 필요한 과제는 이번 추경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601000054.jpg::C::480::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6-01 16:27:47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