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퇴직연금 도입도 양극화…대기업 87%·중소기업 15%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퇴직연금 도입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실태'에 따르면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난 현재 국내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비중은 전체의 17%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약 87%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약 15% 수준으로 미미했다.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장 간 퇴직연금 도입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2.0%에 불과해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퇴직연금의 혜택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3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자산운용수수료(적립금의 0.4%)의 50%는 마찬가지로 3년간 정부가 지원한다. 류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족 등을 고려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퇴직연금 특별 대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재정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획일적인 재정지원보다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재정지원의 수준을 차별화하고 재정지원의 시한을 3년 이상으로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퇴직연금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이 가입하는 DC형 제도를 하나로 모은 집항협 DC형태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를 운용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투자 지식 미흡을 감안하여 중립적 기관을 통한 투자교육 강화, 최소수익률 보증 등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