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금융]가계부채 해결 위해선 '표류하는 서민금융'부터 바로 잡아야
가계부채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위기의 청년, 위기의 자영업자, 위기의 중장년층 등 모든 서민의 금융생활이 위태롭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해결방안에 대해선 목소리가 다르다. 서민금융연구포럼(회장 조성목)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의견을 내놨다.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대금업법이 차주에게 미친 영향 분석' 발제를 통해 일본의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최고금리 인상, 총량규제 철폐, 지자체 관여 카운슬링 구축이라는 처방전을 내놨다. 2010년 전면 시행된 대금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9.2%에서 15~20%로 인하하고, 연소득 1/3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부작용으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의 영향 ▲자영업자 폐업 초래, 비정규 노동자 양산 ▲자살자 증가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 등을 꼽았다. 일본은 최고금리 인하 후 영세사업자와 영세업체 직원이 대출이 곤란해지면서 금융 양극화가 심화됐다. 2013년 대출승인 결과를 보면 영세사업자의 경우 대출 거절 비율 39.3%, 무담보로 신청금액 만큼 대출 받았다는 비율 46.4%였다. 반면 공무원, 대기업 직원의 경우 대출 거절 비율은 17.9%, 대출 받았다는 비율이 64.7%였다. ◆ "대부업체 원가금리 26.1~27.1%" 바로크레디트대부 김충호 대표이사는 일본과의 원가금리 비교로 눈길을 끌었다. 일본대금업백서에 따르면 2006년 대금업체 총 비용은 17%다. 조달금리 1.3%, 대손상각비 8%, 판매관리비 7.7% 등이다. 반면 2016년 대부업체의 2016년 총 비용 26.1~27.1%로 추정된다. 조달금리 6.1%, 대손상각비 13%, 판매관리비 7~8% 등이다. 김충호 대표이사는 "추가적 금리 인하 여력이 있는 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신용이 취약한 이들에게 대부업이 신용공여자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 12조3000억원과 거의 동일하게 불법사금융 규모가 12조원에 달한다며, 대부업 대출신청자 80%가 거절되고 있는 현실을 알리기도 했다. ◆ "정책당국의 신용평가 개선 이뤄져야" 페퍼저축은행 김준홍 이사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우선 신용평가 관행 개선으로 저축은행, 대부업체 이용자도 성실히 상환시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999무지개론 같은 상품의 업권 공동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입고객 연구를 통해 금리 차등화 시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원가금리 (개선) 없이 이뤄지는 금리 인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출원가 구조를 따지다 보면 공급자 마지노선이 있는데 버티지 못하고 공급자가 이탈하게 되면 수요를 채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인회생 등 손실을 금융사에 그대로 전가하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니 출구전략을 만들어 줘야한다는 의견도 냈다. ◆ "해외의 비교 한국 최고금리 높은 수준 아니야" 금융의 창 박덕배 대표이사는 최고금리 인하시 금융소외로 이어지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최고금리 설정에 각국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단기소액자금대출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매우 관대한 편이라는 것. 해외의 최고금리도 제시했는데, 미국의 고금리 페이데이론, 영국 연 288%, 프랑스 수수료 등 포함 약 30%, 독일 규제 없음, 싱가폴 월 4% 등이었다. 박덕배 대표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단기자금에 대해서는 여기(대부업) 아니면 빌릴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금리보다도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불법사금융 등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 "저신용 서민 고금리 대출 안돼" 인하대학교 이민환 교수는 "적극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젊은층 생계비로 대부업 이용'을 들며, 생활비 대출 비율이 62%이며, 20~30대 대부업 이용율이 50%를 넘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생활이 급급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문제"라며 "상환곤란자는 금융과 복지정책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결을 강조한 그는 또 대부업 이용고객이 저신용자가 아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건전한 생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대표이사는 서민금융의 1금융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대부업체 금리가 높다는 주장 이전에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업계가 대부업체 금리와 동일하게 받지 못하게 규제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사들이 대출의 일정 부분 서민금융을 취급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으로 1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70719000100.jpg::C::320::서민금융연구포럼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제언' 포럼을 진행했다./서민금융연구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