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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신보, 2020년까지 IPO기업 1000개 목표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성숙, 기업공개(IPO)의 전 과정에 걸친 보증·투자·컨설팅 등 융복합 지원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상장기업 1000개를 달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신보의 보증지원을 받고 유가증권(779개)·코스닥(1206개)·코넥스(141개)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795개(각각 147개·572개·76개)로 전체 상장기업(2126개)의 37.4%에 달한다. 상장기업 중 신용보증지원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이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103개 기업에 이른다. 특히 중소·벤처기업 전용 자본시장인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의 경우 신보를 거쳐 상장한 기업 비중은 각각 47.4%, 53.9%에 달한다. 신보가 중소기업의 성장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보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0여 개의 상장기업을 추가로 발굴·육성하여 총 1000개의 상장기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기특화증권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협업하여 IPO후보기업을 발굴하고 후보기업의 수요에 맞춘 융·복합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유지뿐 아니라 강소기업 육성에도 높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IPO-1000 프로젝트'를 통해 신보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17-07-13 15:09:09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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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추경땐 3% 성장…이주열 "올해 성장률 2.8%로 상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2.6%)보다 0.2%포인트 상향한 2.8%로제시했다. 미흡한 소비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다만 이번 성장률 전망에서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10월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3%대로 한 차례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삼성본관빌딩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중 GDP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2.8%로 상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9%를 유지했다. 한은은 올 들어 수출 호조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2.5%, 4월 2.6%, 7월 2.8% 등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이번 한은 전망치는 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최근 발표한 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소비증가세는 여전히 미흡했지만 수출과 투자가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고 내수도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 따라 완만하게 회복하는 등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부총재 자리를 제외한 한은 금통위원 6인은 이날 전원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13개월 연속 동결했다.

2017-07-13 14:53:4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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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순자산 150억 달러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 캐나다, 호주, 홍콩, 미국, 콜롬비아 등 6개국에 진출해 있는 미래에셋 글로벌 ETF(Exchange Traded Funds)의 순자산 총액이 150억달러(154억 6346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원화로는 17조7000억원에 이르는 수치다. 캐나다 '호라이즌 ETFs' 6조7000억원, 한국 'TIGER ETF' 6조3000억원, 호주 '베타쉐어즈' 3조9000억원을 비롯해 홍콩, 콜롬비아, 미국 등 해외에 상장된 ETF 규모도 7000억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 글로벌 ETF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3조3000억원 넘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캐나다와 호주에서 각각 9000억원, 한국 5000억원, 홍콩, 미국에서 각각 1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글로벌 ETF 리서치 업체 ETFGI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미래에셋 글로벌 ETF는 전 세계 운용사 중 순자산 규모 23위를 기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94개 운용사가 68개 거래소에서 약 3조9000억달러(4500조원 수준) 규모로 5024개 ETF를 운용 중이다. ETF 별로는 토론토 거래소 상장 대형주 60개에 투자하는 호라이즌S&P/TSX60 ETF가 연초 이후 2500억원 넘게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1년 국내 운용사 최초로 홍콩 거래소에 'KOSPI200 ETF' 상장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캐나다 선두 ETF운용사인 '호라이즌 ETFs'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호라이즌 ETFs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77개의 ETF를 상장, 투자자 포트폴리오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체 비중의 약 50%를 액티브 ETF가 차지하는 등 캐나다에서 액티브 ETF 분야 최강자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ETF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는 이태용 사장은 "전세계적으로 ETF는 다양성, 거래 편의성, 분산투자기능, 저렴한 보수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양한 ETF 라인업을 구축한 미래에셋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ETF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저금리·저성장 시대 자산배분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17-07-13 14:00:2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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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만명 채무탕감, 원칙있는 상각 시스템 구축해야"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탕감 추진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에 대한 논란이다. 빚으로 죽음까지 내몰린 서민들의 속사정이 전해지며 채무탕감의 필요성에 대해선 충분히 인식하지만 도덕적해이에 대한 반감은 채무탕감 정책의 추진동력을 매번 약화시켰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채무자의 도덕적해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하지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도덕덕해이와 가계가 빚을 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도덕적해이'굴레에 갇힌 채무탕감 도덕적해이를 경계하는 이들이 말하는 것 처럼 채무탕감은 의도적 채무불이행을 조장할까. 전문가들은 충분히 가능한 문제제기지만 채무탕감 선정대상과 방법 등 정책이행 과정에 달려있다고 진단한다. 유종일 주빌리은행장·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채무탕감 기준으로 1000만원 미만,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도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들 중 많은 경우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이미 갚았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장기연체자가 되고 고강도 추심과 사회적 배제의 고통을 장기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통을 10년 이상 감당하며 채무 탕감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논리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도덕적해이 등 비용이 발생해도 채무탕감이 가져오는 편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 사회 및 경제적 안정이라는 효용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채무자보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도덕적해이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교수는 "채무자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면 채권자에게는 신중한 대출의 의무가 있다"며 "채무자의 능력 등을 잘 판단하지 않고 마구잡이 대출과 과도한 추심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칙있는 상각 시스템 구축해야" 문재인정부는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의 빚을 100% 탕감해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은 4조4848억원이며, 채무자수는 123만3000여명에 달한다. 금융권의 연체 채권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늘어난다. 토론회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채무탕감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조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채무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논하기 전에 선순환의 상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채무탕감이나 감면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함께 금융회사가 신용공여(대출)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성 확보 방안도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채권을 누구로부터 양수할 것인지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법제화 또는 제도화 시키지 않고서는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채무탕감 이전에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남용과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인권유린의 중죄로 취급해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채무탕감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경쟁적으로 펼치는 선심성 정책으로 남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7-07-12 16:33: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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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은 확실한데…한은, 13일 성장률 발표 앞두고 고민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경기를 부양할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수출 호조 등 각종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 7월 성장률 전망 시 당초 2.6%(4월 전망)에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외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우리 경제의 호(好)성적을 근거로 최근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말 2.6%에서 6월 말 2.8%로 한 달 새 0.2%포인트나 올렸다. 씨티그룹은 2.9%로 전망하는 등 연 3%대 성장률에 근접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다만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최근 국회 파행으로 불투명해지면서 일각에선 성장률 조정이 소폭 상향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12일 "각종 지표를 고려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한다"며 "추경 편성은 당장의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이 사실인데 하반기 편성이 국회라는 난관에 부딪치면서 수정 전망치가 소폭(상향)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추경 편성이 늦어질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 들어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회복세는 견고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수출 증가세, 소비심리 개선 등 회복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및 서비스업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취업 애로 계층 증가 등 고용 상황은 미흡하고 통상 현안과 북한 리스크, 가계 부채 등 대내외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전망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6%)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초 기재부는 추경이 계획대로 지난 6월 말 국회를 통과해 7월 집행될 경우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 있을 거라고 전망한 바 있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7-07-12 15:40:24 이봉준 기자
"농업용 저수지·수로에 태양광 설치하면 원전 6기 대체 효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정 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용 저수지와 수로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2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보고서에 의하면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해 태양광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와 담수호의 수상 및 용·배수로의 구조물 등에 약 5966MW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000MW 시설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6배에 맞먹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농어촌공사 소유 저수지에서 3260MW 발전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3394개의 공사 소유 만수면적 4만2387㏊ 중 10% 면적인 4238㏊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다. 또 공사 소유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만9570㏊로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의 수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9만9715㎞ 길이의 용·배수로 중에서 규모가 있는 1만4741㎞ 길이의 '간선 수로'에서 73MW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공사 소유 저수지 18개소에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규모는 1만7068kW이다. 김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2 13:49:3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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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이제 '영지버섯'으로 하세요

각종 성인병의 대표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비만.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만 등 전 연령에 걸쳐 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지버섯'이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지버섯 추출물이 비만치료제 및 의약품 소재로 활용될 경우 비만 개선과 비만에 의한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물실험으로 영지버섯의 항비만 효과를 밝혀냈다고 12일 밝혔다. 한약의 주 재료인 영지버섯은 담자균류 구멍장이버섯목 불로초과의 버섯으로 참나무, 매화나무 등 목질이 단단한 나무에서 자란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 중에서 불로초로 불릴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고 전해지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한 영지버섯 추출물로 영지버섯 추출물 섭취가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동물실험은 정상식이군, 고지방식이군(이하 대조군), 영지버섯 추출물(5%)이 함유된 고지방식이군으로 나눠 진행했다.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 28% 체중감소 효과를 보였다. 지방조직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52%, 간조직의 무게는 16% 감소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이 대조군에 비해 21% 줄어들었고 간의 중성지방 함량도 대조군에 비해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의 지방 축척이 41% 감소했다. 지방 및 간 조직을 염색해 관찰한 결과에서도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는 지방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간 조직의 지방 축적 현상이 감소됐다. 또 지방 및 간 조직에서 비만 관련 유전자 발현을 분석한 결과 5% 영지버섯 추출물 식이군에서 지방을 형성하는 유전자들의 생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고지방식과 함께 먹인 영지버섯 추출물은 체중 감소, 혈액 및 간 지방 개선, 비만 관련 유전자 변화 조절 등의 효과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영지버섯의 항비만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함에 따라 앞으로 영지버섯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건강기능성 식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이러한 식·의약품이 보급이 활성화된다면 영지버섯 수요 증가로 이어져 버섯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07-12 13:33:5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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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감받은 빚조차 갚기 힘들다"..다시 신불자 신세

[!{IMG::20170712000035.jpg::C::480::저신용 등급별 구제프로그램 등록 대상자 자료=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여성 김○○씨(53)는 요즘 주름살이 하나 더 늘었다. 지난 2013년 빚 400만원 중 50%를 감면받아 5년간 매달 4만원 가량을 갚아나가기로 정부와 계약했지만 요즘 돈 갚기가 빠듯하다. 김씨는 "지하철 요금 1250원도 아끼려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닌다. 월세도 두 달이나 밀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과 이혼한 채 건물 청소일을 하면서 딸과 생활하고 있다. 딸이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제 밥값은 하지만, 김씨가 받는 130만여 원의 월급으로 생활비와 월세 내기가 빠듯해지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다. 김 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결국 대부업체를 찾았다. 연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감당하기 힘든 그에게 대부업체의 추심은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체무 감면을 받은 후에도 적잖은 사람들이 생활고로 또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 마저 힘겹다. 전문가들은 "채무탕감을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이들이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어떻게 할것인가?'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정부의 빚 탕감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 채권 현황'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잔액은 4조4848억 원이며, 채무자는 123만3000여 명에 달했다. 2013년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4년 만에 58만1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하지만 빚 탕감을 받은 사람 가운데 10만6000명(약 20%)은 이후 3개월 이상 연체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됐다. 빚은 삶 자체를 힘겹게 한다. 국민행복기금으로 빚 1000만원 중 절반을 탕감받고 잘 버텨오던 박가난 씨(가명·61). 그는 올 여름이 유난히 힘겹다. 폐지 줍는 일 외에 마땅한 돈벌이가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해 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했고, 생활비 때문에 진 은행 카드빚이 연체로 두 배 이상 불어나면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박 씨는 "경기가 어려워서 일용직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씨처럼 적잖은 사람들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다. 정부가 나서 빚을 줄여주고 있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서민들은 다시금 '빚의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증권·대부업 제외)의 1회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은 8조2085억원에 달했다. 전체 연체채권 금액(20조1542억원)의 40.7%다. 차주(돈을 빌린 이) 수도 37만5442명이나 된다. 소멸시효가 3번 이상 연장돼 연체 발생일로부터 25년 이상 된 채권, 즉 최소 1992년 이전에 발생한 연체채권도 725억원(차주 3457명)이었다. 은행들이 지난해 '빚독촉 연장전(소멸시효 연정)'을 편 대상만 3만9695명(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 9470억 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에도 1만5459명, 원리금 3143억 원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6만명, 1조 원을 넘는 규모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채무탕감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윤리의식의 문제다"면서 "특히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는 젊은 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빚 탕감정책을 적용,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홍보 ▲서민을 위한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채무탕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적 시스템 구축▲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자연채무' 소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 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과는 별도로 금융권이 특수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나 부실채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금융복지상담과 연계해 채무자들이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7-07-12 11:03:50 김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