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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전력예비율 11.7%... 정부, 9월 8일까지 '전력수급대책기간' 지정

정부가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하절기 전력 수급대책'과 '하절기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 여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예방조치와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예비력은 1010만kW(예비율 1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수급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최대전력수요는 지난해 보다 132만kW 증가한 8650만kW, 최대 공급능력은 지난해 보다 420만kW 증가한 9660만k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 여름 더위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수요증가요인에도 신규 발전기 증가 등 공급능력 확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크게 오르는 등 예상을 넘어서는 폭염이 발생하더라도 예비력은 810만kW(예비율 9.2%)로 전력수급위기상황으로 진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9월 8일까지를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전력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되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긴급 가용자원 555만kW를 확보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233만kW를 단계별 비상대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고장빈도가 높은 노후설비, 노후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취약설비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해, 교통안전, 식중독, 감염병, 혹서기 취약계층(독거노인·노숙인·쪽방거주자 등) 관련 '하절기 국민안전대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지역에 안전관리요원 1만4000여 명을 배치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역·터미널·공항·해수욕장, 횟집 등 식품업소 위생점검을 이달 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조기 선발한 사회복지공무원 2431명을 일선 읍면동에 집중 배치해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06 15:05:40 최신웅 기자
정부,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 65조로 확대

정부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무역보험공사 창립 25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무역보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기준 44조3000억원 규모이던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를 2022년까지 연간 65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무역보험 수요가 많은 창업·벤처기업, 수출성장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현재 30%로 획일화 돼 있는 중소·중견기업 우대지원을 기업 성장단계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창업·벤처기업은 50%, 수출성장기업은 40%, 성숙·안정기업은 20%의 우대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액한도에 한해 중소기업들이 신청 후 즉시 보험 이용이 가능한 '익스프레스 서비스(가칭)'도 도입된다. 산업부는 또 일자리 중심으로 무역보험 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높일 수 있도록 유턴기업에 대한 한도, 보험료 우대 등을 추진하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직수출은 수출실적을 100% 인정하되 위탁가공·중계무역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이익 등 비중에 따라 최대 70%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식품, 생활용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거점 유통업체 등 주요 바이어 앞으로 한국제품 수입 관련 보험한도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보험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용평가, 인수심사, 사후관리 등 무역보험 지원 전 단계를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무역보험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에도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중장기 정책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7-06 13:43:1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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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세 韓경제](下)하반기 성장, 추경에 달렸다

'가계부채, 내수부진, 국제유가 하락'. 현재 금융시장에서 꼽는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다. 지난 3월 말 기준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금융안정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안정세를 찾아가던 가계대출은 올 들어 은행권 기준 1월 1000억원에서 5월 6조300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가계 돈줄을 급격히 조이자니 소비 위축을 야기하고 부동산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계부채→내수부진, 유가 하락→수출 발목 실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내수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소비 회복세를 가늠하는 소매판매는 올 2월 4개월 만에 3.2% 반등한 이후 3월 -0.3%, 4월 0.7%, 5월 -0.9% 등 증감을 오가고 있다. 올 초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끈 수출이 반도체·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소비 회복은 극히 더디기만 하다. 국제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출 및 건설투자의 발목을 잡는다. 유가 하락은 통상 수출단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초 배럴당 50달러 초반에서 소폭의 등락을 이루던 국제유가는 지난 6월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 증가 등으로 40달러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유가 하락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글로벌 원유시장에 있어 수급 요인과 관련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가격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유가 하락은 러시아 등 신흥국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도 꺾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 집행 시 성장률 0.2%포인트 상승" 이 같은 한국경제의 주요 변수들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 성장을 위해선 하반기 추경 집행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추경 집행 여부에 따라 올 성장률 전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국무회의에서 "추경이 집행되기만 하면 (한국경제가)그간의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2.8% 성장에 머문 바 있다. 문재인정부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2.3%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가 문재인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화 논란과 관련해 추경 통과를 지연시키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안 통과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추경이 하반기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일각에선 추경 집행 후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시간을 고려할 때 올해 목표한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국회 처리 절차 이후 정부 지출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추경이)올해 안에 목표로 한 경제성장의 마중물로 작용할 지 의문"이라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인 것을 감안할 때 (추경 편성의)중장기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G::20170706000051.jpg::C::480::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에 추경심사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7-06 13:14: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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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2026~2035년 韓경제 성장률 0.4%까지 하락"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10년 뒤인 오는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박경훈 연구위원이 6일 발표한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수준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상태다. 다만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한편 기대수명은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고령화가 여타 회원국 대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박 위원은 "인구고령화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조변화의 보편적인 과정"이라며 "그러나 그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실제 인구고령화는 경제주체들의 행태나 제도,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한은 경제연구원 안병권 거시경제연구실장 등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인구고령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분석했다. 성장회계모형 분석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생산가능 인구 비중 변화 및 총인구 증가율의 합으로 나타내고 통계청의 2016년 인구추계를 반영하여 추정했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지고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64세 이하)은 201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다. 분석 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이 처럼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속도가 매우 가파른 데다 은퇴 후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되는 신흥국의 소득·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제도나 정책, 경제주체들의 행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은퇴시기를 5년 연장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지난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하는 등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종합적 대처 하에선 경제성장률이 향후 10년 내 연평균 2% 후반, 20년 내 1% 중반 정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분석을 위한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시나리오 분석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안 실장은 "단기적으로 은퇴시기 연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를 완화하고 성장률 하락을 지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술발전,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경우 인구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0706000025.jpg::C::480::인구대책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장률 시뮬레이션./한은}!]

2017-07-06 11:29:33 이봉준 기자
올 상반기 수산물 수출 11억2000만 달러...역대 2위 기록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이 효자 품목 김과 수산가공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상반기 수산물 수출액이 11억2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 달러보다 약 12.1% 증가했으며 상반기 수출 실적 기준으로 2012년의 11억7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김은 주요 생산국인 중국과 일본의 작황 부진으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인 2억7000만 달러(49.4%↑)를 달성해 처음으로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현재 국산 김은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누적 5억 달러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단가가 높은 수산가공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5.7%(4억5000만 달러) 증가하며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수산가공품의 수출 비중은 전체의 40.7%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이는 수산물 수출이 원료용 냉동수산물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가공제품 중심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국가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1% 감소한 홍콩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홍콩,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스페인 등 10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실적이 모두 증가했다. 수출 1위 국가인 일본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산물 소비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2% 증가한 3억7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중국은 김과 대구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4% 증가한 1억 9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미국도 김, 이빨고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9.2% 증가한 1억500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 하반기에는 일본, 미국, 대만, 베트남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우리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수산물 수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6 11:09:5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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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부문 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항목 삭제"

이달부터 공공부문 입사지원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면접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일체 물어볼 수 없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의 내용을 담은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달 22일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지원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추진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도입 우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을 포함해 키, 체중,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블라인드 채용은 올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행된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이달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단,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하는 경우나 연구직 채용 시 논문·학위를 요구하는 등 직무 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공무원 '공개채용'→ '경력채용'으로 확산 정부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을 신입직원 공개채용에서 경력직 직원 채용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그간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지난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됐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도입을 위한 지원 확대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의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하고 채용 컨설팅 및 인사담당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1000여 명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취업준비생의 호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실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학력·학벌주의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주요 공공기관 채용계획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20곳에서 28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단, 채용계획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IMG::20170705000060.jpg::C::480::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제3브리핑룸에서 열린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 브리핑에서 설명 자료에 학력과 출신지 기재란이 빠진 이력서 예시안이 보인다./연합뉴스}!]

2017-07-05 14:44:1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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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신산업 상반기 수출액 314억 달러...전체 수출의 11% 차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우리나라 8대 신산업의 상반기 수출액이 314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총 수출의 11.3%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8대 신산업은 전기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에너지신산업, 첨단 신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으로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신산업 수출 전체의 73%를 차지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전기차는 충전인프라가 양호한 유럽 중심으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국내 기업의 주력 전기차가 미국에 출시되면서 올 상반기 수출이 90.9% 증가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도 국내외 스마트폰의 OLED 채용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TV 판매 증가 영향으로 25.6% 증가했다. 반면, 로봇은 제조용 로봇의 인도, 베트남 수출 증가에도 서비스용(청소용) 로봇의 신제품 출시 지연 및 유럽 내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8개 신산업 중 유일하게 수출증가율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6.9% 감소한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두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 비중은 중국(24.3%), 아세안(20.6%), EU(6.5%), 미국(4.5%), 중남미(2.4%), 일본(2.0%), 중동(1.5%), 인도(1.1%)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 및 교역 증가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기차 및 서비스용 로봇신제품 출시 계획 등도 신산업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8대 신산업별 수출 통계를 집계·발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분야에서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추이를 점검하고, 신산업 정책의 기초통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G::20170705000043.jpg::C::320::}!]

2017-07-05 14:43:57 최신웅 기자
국민연금연구원 "올해 국민연금 적립기금 600조원 돌파"

올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가 기준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558조3000억원이다. 올 4월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578조2000억원이다. 올해 말에는 이 같은 적립금 규모가 600조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 세계 연기금 가운데 자산규모 기준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등에 이은 세계 3위 수준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적립금이 보험료 수익에 기금운용수익이 더해져 오는 2018년 644조7441억원, 2019년 691조4184억원, 2020년 740조3728억원, 2021년 789조5777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정부는 현행 9% 보험료율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적립규모는 오는 2043년 2561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봤다. 다만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2년 빨리 고갈을 예상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지는 오는 2042년 적자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쪼그라들어 2058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봤다.

2017-07-05 11:24:29 이봉준 기자
[경기회복세 韓경제](中)온기 못 미치는 서민경제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 예상 외의 선전으로 6분기 만에 1%대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의 이 같은 깜짝 성장에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최근 잇따라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9%로, JP모건은 2.5%에서 2.8%, HSBC는 2.4%에서 2.7%로 올렸다. 한국경제연구원(2.5%→2.9%)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 역시 설비 등 투자 및 수출 증가 등을 이유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긴 힘들다고 지적한다. 성장률 수치는 다소 개선될 지라도 대부분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주요 기관의 한국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은 수출 증가세와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고용과 민간소비가 개선될 것을 근거로 한다"며 "다만 정부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 등 하반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 소비심리 개선세 뚜렷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지난 2011년 1월 이후 6년 5개월 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발표하는 등 이른바 J노믹스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문제는 이처럼 지표상으로는 뚜렷한 소비심리 개선세가 실제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함께 이뤄진 가계 재정상황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피면 현재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란 답변이 우세했다. 유통업계 매출을 봐도 같은달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6%씩 오히려 감소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대비 0.6%포인트 낮은 1.9%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달걀이 무려 69.3% 오르는 등 신선과실 지수는 같은 기간 21.4%나 오르며 지난 2011년 3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우리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임금은 올 1분기 근로자 평균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우리 경제가 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근로자들에게 돌아간 성장의 몫은 우리 경제 성장률의 불과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올 1분기 깜짝 성장에도 실질임금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소비여력은 나빠지고 물가는 빠르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경제 발목 잡는 가계부채 쉽게 꺾이지 않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도 서민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1월 1000억원에서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 4월 4조6000억원, 5월 6조3000억원의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0조원으로 지난 2012년 말 318조원 대비 62.8%나 급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는 1인당 1억1300만원으로 상용근로자 가구 부채 7700만원의 약 1.5배를 기록했다. 이들 자영업자 부채는 건전성도 전체 가구 평균 대비 좋지 못하다. 올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81.9%로 전체 평균 142.6%를 웃돌았다. 임시 일용직은 121.4% 수준으로 분석됐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올 2월 실업률은 5%까지 상승했다 지난달 3%까지 내려갔지만 이는 취업 시즌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추경 편성이 통과할 경우 추이가 어떻게 변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배근 교수는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형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과 일자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 구분 / 가계대출 규모 1월 1000억원 2월 2조9000억원 3월 3조원 4월 4조6000억원 5월 6조3000억원 ---------------------- 자료:금융위원회

2017-07-05 10:55:29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