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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9% 감소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9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고, 도착기준도 49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감소했다. 이 같은 외국인 투자 감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신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가 소폭 하락했지만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신고 기준 24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0% 증가했다. 하지만 도착 기준은 6억 달러로 7.8% 감소했다.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는 1분기 감소세(33.5%↓)에서 벗어나 2분기에 큰 폭(64.7%)으로 증가했다. 미국 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금리인상 등에도 제조업(36.2%)과 서비스업(34.1%)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제조업은 화공(136%)과 자동차(3.4%)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를 초과했다. 중화권은 신고액 28억7000만 달러, 도착액 15억9000만 달러로 각각 0.3%, 15.6% 증가했다. 홍콩과 싱가폴 등 중국 외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보험,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부문 투자가 증가했지만, 중국은 외환송금 규제와 해외직접투자 심사기준 강화 등의 조치로 투자가 감소했다. 일본도 신고액 8억2000만 달러, 도착액 5억7000만 달러로 각각 18.3%, 33.4% 증가했다. 일본은 특히 핀테크와 게임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신고액 22억2000만 달러, 도착액 14억9000만 달러로 각각 47.3%, 34.0% 줄었다. 브렉시트 협상 불확실성과 유로존 양적완화 축소 논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특히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인수합병(M&A) 투자가 감소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은 화공, 의약, 기계장비 분야 투자 증가에도 지난해 대비 0.5% 감소한 28억4000만 달러(이하 신고액 기준)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은 8.1% 감소한 66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형 투자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세에 힘입어 8.8% 증가한 78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M&A형 투자는 금융과 보험 등 서비스업 투자가 줄면서 48.3% 감소한 17억1000만 달러에 그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외국인투자 전망에 대해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7-04 17:23: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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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하나카드 사장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해 디지털 전환 이뤄야"

정수진 하나카드 사장은 지난 3일 분기 조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선 모든 직원이 디지털 환경을 이해하고 개인 업무의 디지털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나카드 전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DT(Digital Transformation) 하나카드 전략을 발표했다고 하나카드가 4일 밝혔다. 정 사장이 이날 밝힌 DT 하나카드 전략은 4차 산업 경쟁력 향상 및 향후 디지털 원주민 세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카드의 선도적 디지털화 준비를 의미한다. 디지털 원주민은 컴퓨터·인터넷·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술을 어려서부터 사용하면서 성장한 세대를 일컫는다. 정 사장은 DT 하나카드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이날 단계별 대응방안(DPC 전략)을 함께 발표했다. 하나카드는 먼저 1단계로 카드사업 전 프로세스 영역에서의 디지털화를 준비한다. 앞서 지난 6월 하나카드는 회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App)에서 손님이 원하는 할인 또는 적립 등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 '내맘대로 카드'를 출시했고 플라스택 카드를 대체해 생체인증이 가능한 실물 없는 카드도 향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카드 발급부터 심사까지 디지털화를 도입하여 지난해 24시간 365일 심사 발급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문을 이용한 생체인증 결제방법을 도입했고 향후에는 홍채 등에까지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1Q페이 앱에 위치기반서비스를 적용하여 손님의 위치를 실시간 반영한 마케팅 프로그램도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후 손님 맞춤형 결제 플랫폼 구성은 하나카드의 2단계 전략이다. 하나카드는 하나1Q페이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화 영역을 넓히고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능을 연동하여 개인화를 넘어 지능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카드 홈페이지는 현재 손님의 유입경로와 이용패턴, 카드 사용 등을 분석하여 이벤트 및 기능을 손님 맞춤형으로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중에 있다. 이달 중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하나카드는 최종 목표인 디지털 제휴연계를 위해 디지털 관련 업체와의 빅사이즈 제휴도 검토 중에 있다. 금융·IT·제조업 등 업종에 상관없이 결제 시장에 나서는 것에 대비해 외부 결제 앱, 포털 사이트 등 다양한 업체와 제휴를 맺어 결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디지털조직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며 "올해 관련 인력들을 모아 프로젝트 팀을 조직했고 하나금융연구소 및 외부 전문 강사 등을 초빙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트렌드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내 학습 동호회(Cop)를 결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를 발표하고 관련 서적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내 분위기를 4차 산업혁명 모드로 변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04 14:43:00 이봉준 기자
은행, IFRS9 도입전에 투자지분 팔아 '실적 관리' 나설까?

시중은행들이 장기 보유 중인 상장주식을 팔 지 주목된다. 올해 안에 매도하면 장부상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IFRS9)이 새로 도입되면 매각 이익이 나더라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본만 늘어나게 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는 셈이다. KT&G, SK하이닉스 ,포스코, 비자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중은행(KB금융·신한지주·하나금융·우리은행·기업은행 등)의 취득가 대비 평가손익은 2조3210억원(6월 말 기준)에 달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하반기 기업은행의 KT&G 지분 매각 시점이다. 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2017년 말까지 전량을 매각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매각 시기와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분의 취득가 대비 평가손익이 8999억원에 달하는 KT&G 보유 지분 6.93%(951만485주)도 연내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자본건전성 측면에서 기업은행은 KT&G 지분을 팔아야 한다. 바젤Ⅲ가 2018년부터 도입되면 보통주의 위험 가중치는 기존 100%에서 300%로 3배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은행에게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1조원이 넘는 보통주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투자증권 백두산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올해 KT&G 지분 전량 매각을 기본 시나리오로 하되, 올 연말 일부 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올해 예상되는 주가상승 혜택을 이익으로 누릴 수 있고, 별도의 특별배당 없이 연말배당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에서다. 또 상충되는 가치인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배당확대와 내년 이후의 자본비율 제고 필요성을 절충할 수 있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로 유가증권 매각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다"며 "올해 이익을 극대화시켜야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유가증권 매각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부 경영진 입장에서는 대규모 유가증권 매각 인식 이후 임기 후반 이익이 감소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과거 채권단으로 출자전환에 참여하면서 기업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해 왔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KB금융은 대한주택보증(이하 수량 4445만1000주, 취득가 대비 평가손익 4011억원)과 SK(175만주, 3151억원), 포스코(157만9000주, 1902억원), 금호타이어(657만9000주, 142억원), 대한전선(2672만2000주, -220억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신한지주가 보유한 지분증권은 비자카드(226만2000주, 2105억원), 포스코(23만1000주, 278억원), 대한전선(1732만8000주, -142억원), SK네트웍스 813만6000주, -85억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금호타이어(2235만8000주, -77억원)와 대한전선(3280만6000주, -293억원), 포스코(87만2000주, 1050억원), 진흥기업(3705만주, 261억원)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하나금융은 SK하이닉스(509만3000주, 2123억원), 금호타이어(242만7000주, 60억원)대한전선(4707만3000주, -503억원) 등의 지분이 있다. 기업은행은 KT&G(951만주, 8999억원)와 한국금융지주(125만주,447억원) 등을 보유중이다. 하나금융투자 한정태 연구원은 "최근 유가증권 매각이익이 일회성 이익으로 크게 나타나 보이는 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IFRS9이 도입되면 순이익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시행 전에 지분증권을 매각해 이익으로 보여줄 개연성이 크다. 또한 보통주자본비율을 올리기 위해 위험자산을 줄이는 노력에서 주식을 줄이려는 의도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4 14:34:53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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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속 유산균,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 변신

김치에서 추출한 '나노형 유산균'의 면역증진과 피부개선 효과가 입증돼 향후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연구를 통해 나노형 김치 유산균 nF1(김치유래 초미립자 열처리 유산균)의 면역 및 피부 기능성 효능을 검증했다고 4일 밝혔다. nF1은 한식연에서 개발한 유산균으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을 열처리 및 나노화 과정을 거쳐 인체 흡수가 빠른 분말 형태로 변형시킨 것을 말한다. 한식연 장내미생물연구단은 이 nF1이 면역세포(마크로파지 등)에서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증진시키고, 피부에 바를 경우 주름·수분손실 등의 피부손상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nF1은 가공 처리된 사균으로 식품가공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산에 대해서 안전한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다양한 식품의 원료 및 기능성 첨가 원료로 적합하고, 이를 통해 nF1이 첨가된 식품은 nF1이 보유한 기능성을 갖게 된다. 한식연에서는 이미 죽, 소스, 커피, 엑기스, 분유 등의 다양한 식품 내에서 nF1이 고유 기능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신희순 한식연 장내미생물연구단 박사는 "기능성 사균원료 nF1은 다양한 식품 안에서도 고유의 기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이 유산균이 함유된 여러 기능성 상품이 개발되면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7-04 14:04:0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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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가축질병 근본 대응방안 마련할 것"

김영록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상시화되고 있는 가축질병에 대해 근본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014년부터 4년간 AI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AI와 구제역이 연중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가축질병에 대해서도 365일 사전적이고도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열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축산계열화 업체와 계열농가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며 "계열화 업체의 방역책임을 명문화하고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해 현행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열농가란 하림, 마니커 등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농가로 지난 겨울 AI 사태 당시, AI 발생 책임을 위탁 농가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최대 현안인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신곡 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이상의 물량을 시장에서 조기에 격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내 의사결정과 발표 시기도 앞당기겠다"며 "내년부터는 강력한 생산조정을 통해 생산과잉을 원천 차단해 조기에 쌀값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이 풍부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의 수계를 연결하는 수계별 종합 물관리시스템과 같이 기상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07-04 14:01:1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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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초저금리·양적완화 등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맞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신흥국의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를 예고한 상황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란 판단 아래 처음으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24~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와 포르투갈에서 열린 ECB 연례중앙은행포럼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ECB 포럼 등에서 다룬 내용을 소개했다. 이 총재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대해 신흥국의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신흥국의)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건전성 제고, 글로벌 경기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지난 2013년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과 같은 금융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간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흥국의 확실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며 "신흥국 중앙은행 총재들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한은도 이 같은 인식 하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추이와 글로벌 자금이동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ECB 포럼에서 논의된 '지속 성장'과 관련해 이 총재는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자와 생산성을 어떻게 높여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주요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투자 부진이 경제적·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았던 데다 좀비기업 정리 등 기업구조조정이 충분치 않았던 점 등에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투자에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 전승철 부총재보, 손욱 경제연구원장, 장민 조사국장 등 한은 관계자와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염용섭 SK경영경제연구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이재흥 한국고용정보원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017-07-04 09:06:09 이봉준 기자
내각 인선 마무리도 시민단체, 진보 학자 등이 강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지명한 내각 인사에서도 대선 캠프 및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한 진보적 학자들이 대거 등용됐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백운규(53) 한양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문재인 캠프에 에너지 전문가로 영입돼 활동했다. 에너지 전문가로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및 클린 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로 낙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백 후보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에너지원별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오는 2060년대 중반 '원전 제로(0) 국가', 신재생 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의 연계 등을 주장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30여년 동안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UC버클리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머물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국민연금 등 굵직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관여해 왔다. 2005년부터 경기대에서 교편을 잡았고 사회복지대학원장,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통령자문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정책에도 참여했다. 특히 공동 저자로 참여한 책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에서 제프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을 소개하며 부친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던 인연으로 생전에 노 대통령을 만난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이효성 제4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학계와 정부 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다. 이 후보자는 학자 출신이지만 옛 방송위원회나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에서 폭넓게 활동해 방송 현안 등 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대 신문대학원 신문학과를 졸업한 후 MBC와 경향신문, 한국일보에서 잠시 기자생활을 한 후 미국 유학을 거쳐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다. 서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강사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에서 20여년간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방송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야의 이론을 쌓아왔다. 이 후보자는 또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겸 이사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언론 개혁에도 앞장서 왔다. 한편,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임명된 반장식 전 기획예산처 차관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야간대 신화로 꼽히는 인물이다. 반 수석은 평소 꼼꼼한 업무처리와 성실함, 풍부한 아이디어로 주변의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상북도 상주의 농촌 가정에서 2남4녀 중 막내로 태어난 반 수석은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보겠다는 생각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덕수상고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수석은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바로 외환은행에 입사했지만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 당시 야간대였던 국제대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 직장생활과 고시공부를 병행한 끝에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 생활의 첫발을 떼게 됐다. 새 정부 첫 부총리에 임명된 김 부총리와 덕수상고·국제대 동문이자 선배인 셈이다. 반 수석은 1990년대 초반 경제기획원 기획국 총괄사무관으로 일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드는 데 힘을 썼고 외환위기 직후에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정책과장으로 금융구조조정에도 참여했다. 반 수석은 2007∼2008년 기획예산처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서강대 서강미래기술교육원(SIAT)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17-07-04 08:23:24 최신웅 기자
경제컨트롤 타워 완성...소득 주도 성장, 가계부채, 재벌 개혁 속도 낼듯

우리나라 경제(금융) 컨트롤타워 구도가 완성됐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주도할 금융위원장 후보에는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역대정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청년실업난 등의 현안을 다룰 경제팀의 라인업이 완성된 것. 재벌개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재벌개혁의 경우 핵심부처 격인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수장 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혼자 뛰었다. 저성장·저금리 장기화라는 복병을 만난 한국경제의 운명이 '뉴리더'들의 어깨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소득 주도의 성장 정책과 정책금융 개편 및 금융권 새판짜기,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해결, 재벌 개혁, 고령화에 대비한 금융 발전, 해외진출, 수익성 개선 등 굵직한 당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홍장표 수석, 일자리 창출 등 소득 주도 성장의 첨병 "전문가시니까…. 잘 하실거라 믿는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두고 금융권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홍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속도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부동산, 청년실업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다. 시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한국 경제의 나침반 역할을 할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주창자로 꼽힌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창자로 알려져 있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는 이론을 각종 토론회에서 설파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일자리 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일자리 부족에서 찾고 있다. 민간부문 일자리가 경제성장만큼 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줄고, 이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고, 경제가 뒷걸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가 더 빨리 사라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커지는 원인으로 봤다. 추경은 'J노믹스'의 철학을 실현한 첫 단추라는 데서 의미가 크다. 11조2000억원 중 일자리 창출에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2000억원 등 5조4000억원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쓰인다. ◆ 가계부채·재벌 개혁 등 최종구 후보자의 과제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해결사'로 낙점을 받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앞에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게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계소득이 부채 증가율보다 높게 관리해서 이 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1.1%로 가처분소득 증가율(4.9%)의 2배를 웃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와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강화한 것에 이어 기존에 공개된 DSR의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신DTI 등이 종합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재벌개혁에도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파괴된 상식이 회복되고 비정상이 정상화하면서 신바람 나는 경제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기업과 산업 정책으로 내건 대선 공약의 키워드인 '재벌 개혁'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대기업과 오너 일가의 힘을 빼는 경제 민주화 방안은 상상 이상이란 평가다. 현재 재벌저격수라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의 첨병으로 뛰고 있다. 추 후보자까지 가세하면서 재벌 개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이 없다는 게 아쉽다. 시장에서는 최 후보자와 김상조 위원장의 재벌개혁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 이어질 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포용적 성장이란,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뉘면서, 이를 통해 다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 성장분배 메커니즘을 말한다. 최 내정자는 구조조정 칼잡이의 역할에도 다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조선·해운업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대우조선에 신규자금 2조9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끝으로 한차례 마무리 지은 상태지만,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과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방식 적용 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밖에 정책금융 체계 개편,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중소기업 지원 방안, 우리은행 민영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금융위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풀지 못한 숙제도 최 후보자가 물려받게 됐다. 그동안 미뤄졌던 산하 유관기관장의 후속 인사도 해결돼야 한다. '전공분야'인 국제금융 노하우를 살려 미국의 금리인상과 세계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QE) 축소(테이퍼링) 가능성,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일도 추 내정자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2017-07-03 17:32:30 김문호 기자
[경기회복세 韓경제](上)수출이 이끈 상반기…하반기는?

올 들어 한국경제의 회복세가 완연하다. 일각에선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등 예상 외 선전으로 최근 2년간의 2%대 저성장을 벗어나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2.5%→2.9%)·산업연구원(2.5%→2.8%) 등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다만 미 금리인상, 가계부채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 이의 정책 대응 정도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주의해야 할 과제들을 짚어 본다. 올 1분기 우리 경제는 건설 및 설비 투자의 증가와 수출 호전 등으로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전년 동기 0.5% 대비 급등했다. 무려 6분기 만의 1%대 성장률 달성으로 한은은 당시 수출 증가가 GDP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IT 호황 및 원자재 가격(원유) 회복, 신성장산업 수출 확대 등 영향이다. 월별로 살피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17.1%로 전세계 평균인 8.1%의 2배에 이르렀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론 지난 5월 기준 반도체 37.1%, 석유화학 13.4%, 석유제품 13.1%, 선박류 9.9%, 철강제품 7.4%, 일반기계 6.3%, 디스플레이 4.9%, 자동차 2.6%, 컴퓨터 0.6% 등 순이었다. ◆상반기 수출, 전년比 16.3% 증가 올해 우리 경제의 수출 호조는 글로벌 교역의 회복세가 빨라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준 선진국에선 일본이 지난해 4분기 -1.9%에서 올 1분기 8.5%, 신흥국에선 러시아와 브라질 등 자원수출국의 개선폭이 같은 기간 각각 1.8%에서 36.0%, -1.6%에서 24.4% 등으로 확대됐다.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현물가격은 지난해 4분기 50.08 달러에서 올 1분기 54.04 달러로 올랐다. 한은은 "최근의 교역 신장률 확대는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속과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처럼 세계경제가 올 들어 무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 무역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재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7 상반기 수출입 평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5420억 달러, 수입은 14% 증가한 4630 달러로 예측됐다. 이에 따른 총 무역액은 1조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반기 성장세 주춤…"수출이 견인할 것" 다만 올 2분기 우리 경제는 다시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생산과 소비가 모두 하락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최근 올 2분기 경제회복세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관 기준 지난 6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하는 등 호조세가 지속됐지만 같은달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고 소매판매 역시 같은 기간 0.9% 줄어 지난 1월 2.1% 역성장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올 상반기 수출 호조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회복의 온기가 퍼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상반기 선방했던 건설투자가 올 하반기 들어 꺾일 것으로 보이고 성장엔진이 수출 하나 뿐인 상황에서 통상압력이 현실화되면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대선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에 불공정한 협약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통상압박을 거론하고 있다. 이 외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소는 곳곳에 퍼져 있다. 당장 지난 3월 기준 1360조원을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국내 가계의 소비여력을 줄이는 등 우리 경제 소비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 금리인상 및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등의 대외 악재도 산적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45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국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조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결국 하반기 역시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이끌 것으로 평가한다. 성 교수는 "하반기 일부 리스크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하반기 수출은 다소 둔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기저효과 감소 등의 영향이다. 이에 따른 올해 우리 경제의 3%대 성장률 달성도 힘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07-03 16:01:54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