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중심 경제로 '3%대 성장률' 달성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5년간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가계 소득 증대→기업 활동 개선→경제 성장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챙기고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3%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 발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새 정부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두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책기조 전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느린 면이 있지만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통해 성장과 분배, 일자리와 소득이 선순화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세제와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키로 했다.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를 추진해 세금 혜택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수록 세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대 패키지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증대 ▲정규직 확대 ▲임금인상 등 세 가지 분야를 의미다. 일단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세제를 중심으로 재설계한 내용을 8월 초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확정해 담을 방침이다. 또 기업이 이익을 근로자와 공유하면 세금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패키지 형태의 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독점한 이익을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상생결제 ▲협력이익배분 ▲성과공유제로 구성된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도 마련한다. 국민들의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도심내 공적 임대주택 5만호 확충,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상한 인하, 선택진료 폐지,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등도 추진한다. 전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공정 경제' 만들기에도 박차를 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 강화,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 생태계도 '혁신'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8월 중 신설하고,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예산도 2배 확대한다. 내년에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가 상용화된다. 핀테크·공유경제 등 융복합 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음식·숙박 등 영세 서비스 분야의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SW) 활용도 지원한다. 또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조짐이 있는 지역에는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대응이 강화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뿐만 아니라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도 연간 이자가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일자리 창출이나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때 정규직 채용실적, 여성고용비율 등의 지표를 반영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다. 이에 따라 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로 올라설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수 전망치도 34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소비자물가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