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IT서비스업체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만연

정부가 IT서비스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57개소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5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감독한 83개소 중 무려 79개소에서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IT분야 근로자들의 열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을 중점적으로 감독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해 실시했다. 감독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이 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게임업체는 471명의 근로자가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시달렸으며 471명에 대한 가산 수당 4억5800여만 원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프로그램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도 2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했고 근로자 4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2개 사업장에서느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12건이 적발했다. 차별처우는 식대·복지포인트·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근로시간·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7-26 15:06:50 최신웅 기자

정부, '농촌현장 창업보육' 대상 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현장 창업보육' 대상 업체 40여 곳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현장 창업보육'은 농식품분야 기술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경영컨설팅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전국 지역별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를 통한 밀착컨설팅과 업체당 최대 500만원의 보육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보육프로그램은 경영컨설팅, 사업자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예비·초기 창업자를 위한 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창업기업은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 보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약 60여 개의 창업보육업체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창업보육업체의 매출액은 32% 증가했고 업체당 약 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17-07-26 15:06:41 최신웅 기자

농진청,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 발간

농촌진흥청은 26일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을 공개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국민이 먹고 있는 식품의 원료부터 식탁에 오르는 음식까지 영양성분을 분석해 기록한 책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번에 공개한 제9개정판에는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곡물·채소·과일류 등 식품 총 3000점에 대한 열량(칼로리), 무기질, 비타민, 식이섬유 등 43개 영양성분을 수록했다. 제8개정판보다 다량영양성분과 미량영양성분의 국내생산 정보 자급률을 높였으며 당류, 엽산, 비타민 E, 비타민 D, 요오드 등 국민건강증진 관련 영양성분 정보를 강화했다. 또한 김치와 같은 한국전통식품과 한우,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정보도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국가적으로는 식품수급 조절, 국민건강영양 통계 및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설정, 영양표시 및 식품영양정보제공 서비스와 국가인력 단체급식 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반 자료로 사용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식생활관리 및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칼로리저울 및 스마트스피커 등 생활가전 개발, 병원의 환자 맞춤형 식단 개발 및 상담자료 등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농업에서는 포장 유통 농산물의 영양표시, 홈쇼핑 판매 및 수출 농산물의 영양성분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가표준식품성분표 제9개정판을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누구나 검색하고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2017-07-26 13:45:17 최신웅 기자

최종구 위원장 "대부업 광고 규제·대출 모집인 제도 다시 검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광고 규제와 대출 모집인 제도 등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빠른 시일 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대부업계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 차주들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들의 실질적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차주들의 이용기회도 보장해 나가되 한편으로는 과도한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대부업 광고 규제와 대출 모집인 제도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TV 보면 대부업 광고가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이 나온다"며 "지금도 밤 10시 이후에만 광고를 송출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새벽 늦게 자는 점 등을 고려해 시간 규제를 다시 한 번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출 모집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은 보험 상품과 달라서 과연 모집인이 필요할까 생각이 든다"며 "보험상품은 그냥 두면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푸쉬(Push) 상품'이라고 해서 보험모집인, 보험설계사 (영업이) 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대출의 경우 과연 모집활동이 필요한지는 의문"이라며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찾아갈텐데 자꾸 빚을 권하고 상환 능력이 확실치 않은 젊은이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26 11:16:05 채신화 기자

한은, 첫 女지역본부장 임명

한국은행은 25일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고 첫 여성 지역본부장으로 전태영 국고증권실장을 대구경북본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에 따라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한은 지역본부장에 올랐다. 전 실장은 그동안 금융결제국, 발권국, 금융안정국 등을 거쳐 지난 2014년 6월 국고증권실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7월에는 한은 여성 간부로는 두 번째 1급으로 승진했다. 신임 인재개발원장에는 경영관리부서,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에서 근무한 김상기 별관건축본부장을 발탁했다. 재산관리실장에는 노영래 감사실 부실장, 별관건축본부장에 김진용 별관건축본부 기획반장을 각각 임명했다. 부산본부장에는 강성대 전북본부장이, 목포본부장에는 원종석 국제협력국 부국장이 발탁됐고 전북본부장에는 유창호 외자운용원 투자운용1부장이, 강원본부장에는 김준기 재산관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김석원 정책총괄팀장은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에 임명됐고 박광석 글로벌정부채1팀장은 외자운용원 운용지원부장이 됐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승진자는 모두 69명으로 1급 승진자는 임재철 정책보좌관, 서정의 통화정책국 정책연구부장 등 6명, 2급 13명, 3급 20명, 4급 30명이다. 2급 승진자에는 지난 2015년 7월 개방형 공모 직책으로 채용된 박영출 부공보관과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인 최형길 예산회계팀장, 임종현 시설운영팀장이 포함됐다. 승진자 가운데 여성은 9명이다.

2017-07-25 16:19:09 이봉준 기자

[국민혈세 사각지대 공제회 시즌2] ② 총자산 10조 지방행정공제회…감독 강화 추진

올 상반기 총자산 10조원 돌파…전문가 "당국 감독 강화 추진해야" 전국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납입자) 25만명, 연간 회비수입 약 1조원, 운용자산 10조원 규모로 자본시장의 '큰 손'으로 불린다. 그간 예금은행보다 높은 이자율을 담보로 회원을 모집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올 상반기 지난 1975년 설립 이후 42년 만에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했다. 25일 행정공제회의 '2017 상반기 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행정공제회의 총자산은 10조4723억원으로 지난해 말 9조3802억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1조921억원(11.6%)이나 증가했다. 당초 행정공제회가 목표한 연간 총자산 증가액인 1조416억원을 반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3%대 이자율 약속…高위험 투자로 악순환 행정공제회의 이 같은 성과는 상반기 코스피시장의 강세 속에 공제회의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평가이익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행정공제회는 전체 자산의 18.5%(1조9425억원)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국내 주식투자 운용수익률은 19.0%에 달했다. 채권(4.1%)·대체투자(3.8%) 등 운용수익률과 비교하면 배 이상 높다. 행정공제회의 올 상반기 운용수익률(7.5%)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금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도 자산 규모 급증의 이유로 분석된다. 저금리 기조 속 방황하던 회원들의 여유자금이 대거 행정공제회로 몰렸다. 다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이기지 못하고 공제회 역시 올 들어 이자율을 낮췄다. 지난 2012년 5.50%에 달하던 행정공제회 이자율은 올해 3.40%까지 낮아졌다. 연 1.25%의 기준금리가 이달까지 13개월 연속 동결되는 등 시장금리가 낮아진 영향이다. 그럼에도 시중 예금은행 금리인 1~2%대보단 배가량 높다. 회원들 입장에서 이자율 하락은 큰 불만을 야기한다. 그러나 국내 공제회들은 그간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며 고위험 투자를 이어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공제회는 민간 자산운용사와 다르게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각에선 시장 환경 악화에 따른 공제회의 향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실제 행정공제회 역시 과거 무리한 투자로 인해 지난 2013년 1537억원의 순손실을 본 바 있다. 이듬해인 2014년 79억원의 당기순익을 기록했지만 2015년 다시 721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해는 다시 506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 수익률 4.6%, 대체투자 비율 높여 지난해 행정공제회의 자산운용수익률은 4.8%로 타 공제회 대비 선방했다. 올해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다며 목표수익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4.6%로 설정했다. 유상수 행정공제회 이사장은 올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는 단기 성과보다 2~3년 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며 "올 한 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조원 가량의 자산 중 60~70%는 대체투자에 넣겠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공제회는 올 상반기까지 총자산의 49.9%(5조2221억원)를 대체투자에 집중했다. 수익률은 3.8%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체투자가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보다 면밀하게 예상 수익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투자는 몇 년씩 거액을 넣어둔 채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전 위험을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율을 담보하는 만큼 안정성은 물론 관리감독 체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자산 규모 10조원을 돌파한 행정공제회는 지난해 기준 25만명의 지방 공무원들의 노후를 담보한다. 행정공제회가 부실해질 경우 공무원 회원은 물론 금융시장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행정공제회가 자금 운용에서 손실을 볼 경우에는 법이 보장하는 만큼 정부가 부실을 메워주는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공제회에 대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관련 보험업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한편 행정공제회 운영이 법령, 정관 등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직무정지 후에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무부처 장관에 부여하는 공제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이다. 조성일 중앙대 교수는 "자산 규모 10조원대의 행정공제회는 사실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관 정부 부처의 관리 감독만 받고 있다"며 "금융 당국의 감독 등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07-25 15:58:23 이봉준 기자

한-중 투자협력, 당진 왜목 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첫 해외자본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서울마리나에서 중국 국영기업 랴오디그룹의 한국현지 법인인 ㈜CLGG코리아와 '당진 왜목 거점형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랴오디그룹은 1992년 설립된 중국 국영기업으로 지질공사, 부동산 등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현재 33개 계열사에 약 4만8000명의 임직원이 재직 중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진 후포·안산 방아머리·여수 웅천·창원 진해명동·부산 해운대·당진 왜목 등 6개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모두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당진 왜목 마리나는 2015년 7월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선정됐다. 2016년 5월 랴오디그룹이 사업참여를 제안해 이후 협상을 추진한 결과 이번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사업비는 총 1211억 원이며 해수부가 298억원을 지원하고 랴오디그룹 등 민간자본으로 913억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당진 왜목 마리나에는 요트·보트 등 마리나선박 300척 정박이 가능한 계류장과 방파제, 클럽하우스, 친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4300억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와 약 280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대상지인 당진 왜목은 현재 개발 중인 마리나항만 가운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인 ㈜CLGG 코리아는 배후부지에 호텔과 수변 상업시설 등 부대시설을 조성해 당진 왜목마리나를 일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2022년 이전 완공을 목표로 본 개발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국내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중 외국 자본이 처음 투자되는 사례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시켜 한-중 양국이 함께 환황해 경제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해양관광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CIQ(세관, 출입국, 검역)처리기능 및 국제 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동·서·남해 주요 거점지역에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MG::20170725000091.jpg::C::480::}!]

2017-07-25 15:55:41 최신웅 기자

정부 '일자리 중심·가계 소득 주도 성장' 경제 패러다임 전환

지난 외환위기(IMF) 이후 2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은 '저성장·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즉,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위해 기업을 경제의 중심으로 한 물적자본 투자 정책을 이어갔다면 이제는 경제의 중심에 '사람'을 좋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를 새 정부의 경제방향으로 설정한 가운데 새로운 경제 정책의 4대 핵심축으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사람 중심 경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데는 이견이 일치하고 있다. ◆대기업·제조업·수출 집중 추격형 성장전략… 한계점 도달 그간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위해 물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를 중시하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물적자본 투자 중심의 성장 과정에서 고용·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 부족했고 결국 가계·기업 간 불균형을 야기했다. 또 양적 성장 중시로 대기업·제조업·수출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되고 내수와 수출 사이의 불균형도 심화됐다. 여기에 분배마저 적신호가 켜져 한국은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최근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4년 5.41에서 지난해 5.45로 악화하는 등 소득 불평등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정부가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끈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진단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정책의 중심에 이제 기업 대신 '사람'을 놓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중심 가계 소득 주도…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복원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간 가계를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 주체로 인식해 가계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 과실이 가계로 전달되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까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기초연금 인상(연간 4조4000억원), 아동수당 도입(연간 2조6000억원)에 나선 것도 가계 소득을 늘려주고 취약계층에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전 어느 정부보다 경제 민주화, 공정 경제 확립에 신경 쓰는 점도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재벌 대기업의 담합,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행사 차단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배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 동력을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가 활성화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는 것이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이다. 구상대로 되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 "재원 마련 청사진 나와야" 한 목소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며 "기업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으로는 급증하는 재정 지출을 충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07-25 15:55:35 최신웅 기자

정부, "한미 FTA 공동위원회 서울서 열자" 미국에 제안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난 12일자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측에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미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함을 알린 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를 제안했다. 위원회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공동위원회 우리측 공동의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답신은 지난 12일자 서한으로 미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데 대해 우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한미 FTA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7-25 14:27:05 최신웅 기자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역대 최고…전년比 11.8% 증가

올해로 출시 10주년을 맞은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올 상반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는 4만5300명을 넘어섰다. 우리사회 노후안전망으로 주택연금이 빠르게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을 일컫는다. 주택금융공사(HF)는 25일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942명을 기록하며 지난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 등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수치로 이로써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4만5371명을 기록했다. 공사는 그간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 완화와 지급유형 다양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왔다. 지난해 공사가 실시한 '2016년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일반 노년가구의 90.1%가 주택연금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만 60~84세의 주택연금 인지도는 79.5%에서 88.3%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까지 주택연금 이용현황을 살피면 가입자 평균 연령은 만 71.8세로 70대(47.3%), 60대(36.5%) 등 순이었다. 가족구성은 부부(61.2%), 독신녀(32.2%), 독신남(6.6%) 등으로 독신녀 비중이 독신남에 비해 높았다. 평균 주택가격은 2억8600만원으로 1억~3억원 미만이 56.3%로 가장 많았다. 3억~6억원 미만은 31.9%를 차지했다. 주택규모별로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가 79.2%로 가장 많았다. 주택유형은 아파트(84.1%)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98만4000원으로 100만원 미만(62.7%), 100만원~200만원 미만(30.1%), 200만원 이상(7.2%) 등 순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출시 10년을 맞는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는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07-25 11:30: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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