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정부, 봄철 미세먼지 기간(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중단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셧다운(일시 중단)'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 간 시범 시행했는데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하게 됐다. 산업부는 이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동안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하고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동 중지기간인 3~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남1·2호기는 지역 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이번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02-28 12:15:29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이주열 "韓 대외건전성 양호…평창올림픽이 성장률 높일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상당한 수준에 있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지속하는 등 대외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며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우려를 일축했다. 이 총재는 다만 최근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미국의 통상압박 강화 등을 언급하며 "더 증폭된다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근 일자리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했다. 추경이 확정되어도 지금의 금리 정상화 기조는 유지되나. "정부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추경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성장세의 지속을 뒷받침 할수 있는 완화적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경기상황이나 물가,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효과도 같이 살피면서 펴나갈 계획이다.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정책이나, 정책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출 정책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신성장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과 조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유념할 계획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연내 세 차례에서 네 차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상 경로를 저희가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 중 대표적인 게 위원들의 점도표다. 점도표를 보면 3회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인상횟수 또는 정상화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예상이 높아지며 4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종전보다는 점차 높아진건 사실이다. 3회가 될지 4회가 될지는 미국의 고용, 물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계해서 한은의 기준금리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미 금리인상도 포함하지만 경기와 물가 상황을 보고 종합 판단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에 미칠 영향은. "먼저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는 기존의 생산 관행을 효율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내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인걸 감안하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초과 근무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체를 특히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는. "지난달 한은 조사국에서 전망을 내놓을때 올 1분기 성장률을 0.1%포인트 안팎 높일 것으로 설명 드린 것으로 안다. 그 이후 다시 정부와 올림픽 조직위 측 얘기를 들어보니 전망할 때 파악하지 못한 대회운영경비 9000억원 등을 감안하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히 계측할 수 없지만 추가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한은이 감안했던 평창 올림픽 효과가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다."

2018-02-27 16:10:16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동계올림픽 때도 잠잠했던 AI… 사실상 종식 단계

정부의 철저한 방역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3주간 AI가 잠잠하자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대보름 행사와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최 및 철새 이동 시기를 감안해 당분간 지금과 같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 등 지자체에 따르면 올 겨울 AI 발생현황은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첫 발생한 이후 총 18건이 발생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42건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약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AI는 지난 8일 충남 당진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후 지금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경기도와 충남 일대에서 AI가 연속 발생하자 강원도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상방역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올림픽 기간 중 올림픽 경기장 반경 3㎞ 이내 가금농가 수매·도태 완료 등 올림픽 대비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대회 기간 단 한 건의 의심 신고 없이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 달째 추가 발병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평택과 화성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등 지자체마다 종식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내달 초 정월 대보름 행사와 철새 북상, 그리고 봄철 기온상승에 따른 인구·차량 이동 증가가 가금류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 비발생 유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도 정부의 대응에 따라 추가 AI 유입 차단을 위해 시·군 대보름 행사를 취소하는 등 협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4월 초까지 철새가 남아있는 만큼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방역상황을 유지하며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80227000008.jpg::C::480::지난 8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축이 신고된 충남 천안시 성환읍의 한 농장 앞에서 시 방역관계자가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27 15:17:38 최신웅 기자
정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공모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까지 사회적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농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농활동을 말한다.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수단이자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육성한다는 게 이 사업의 목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수는 약 5000개소로 추정되며 이 중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약 1400여 곳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적농업은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올해 농식품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유형은 교육, 돌봄, 고용 등 3가지다. 3가지 유형을 혼합해 진행하거나 그 이외의 형태를 띠더라도 사회적농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9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업법인 여부는 관계없으나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을 통한 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고령자 돌봄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자재비, 교통비 등(개소당 최대 5000만원)과 사회적농업 농가가 인근 읍·면 농가 또는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비다. 이번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내 사업시행지침 또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2-27 15:17:29 최신웅 기자
인천 내항 8부두 내 곡물창고 '상상플랫폼'으로 변신

인천 내항에 위치한 곡물창고가 문화 예술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미래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6일 인천시를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 8부두에 있는 1만2150㎡ 규모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해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복합문화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는 총 396억원이 투입되며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19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 이 지역은 항만기능 재편에 따른 기능 약화, 배후지역 산업 쇠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감소 등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어 왔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 기능 등을 갖춘 상상플랫폼을 조성해 지역 관광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대형곡물창고 건물을 활용함으로서 건축비용을 절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함께 거뒀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정성기 해수부 항만지역발전과장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의 선도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인천 내항을 새로운 일자리 및 문화관광 거점으로 재창조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7 15:17:20 최신웅 기자
'포스트 차이나' 동남아로… '신 남방정책'에 보폭 넓히는 정부

우리 정부가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 남방정책'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아세안 시장은 최근 경제적 위상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중국과 어깨를 겨루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 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 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다음달 2일까지 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활동에서 4차 산업혁명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하고 있는 혁신적인 산업여건, 세계 77%시장과 연결돼 있는 FTA 플랫폼, '한류'로 대표되는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콘텐츠 등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매력을 투자자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재무적 투자자(국부펀드 포함)를 대상으로는 ▲우리 지역개발사업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M&A 매물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투자관심을 적극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아세안(ASEAN)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만개발 협력방안 논의에도 본격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3월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35차 아세안(ASEAN) 해상교통실무그룹(MTWG) 회의에서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항만개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한-아세안 해상교통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부터 주요 아세안 국가 지역을 관통하는 '메콩강 유역의 내륙수로운송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제34차 아세안 MTWG 회의에서 연구결과를 1차 발표했으며 관련 국가들의 요청사항을 추가로 반영해 이번 제35차 회의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또한, 이번 회의기간 동안 라오스, 베트남 등 아세안 각국과 개별적으로 비즈미팅(BIZ meeting)을 추진해 국가별로 관심 있는 항만개발사업 계획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토대로 '2030년 베트남 항만개발계획(비전 2050년)'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본 회의에서 세부 추진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기욱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거대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국가와의 항만물류분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2-27 15:17:11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이주열 한은 총재 "美 통상압박 등 국내외 경제 리스크 주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임기 중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동결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 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와 한국GM의 구조조정 등 국내외 경제 리스크를 염두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1.0%로 지난 2016년 8월 0.5%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인 2.0%를 한참 밑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초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 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오는 3월 21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어 우리 경제는 한미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자본유출을 우려하는 상황.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현행 연 1.25%~1.50% 수준인 금리를 내달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져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 증권자금의 유출 압력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미 금리가 역전된다 해도)당분간은 외국인 증권자금이 대규모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불거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논란과 관련해 "한국GM 군산공장의 경우 가동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공장 폐쇄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따져보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통상압박 확대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의)세이프 가드 발동 등 강화된 무역조치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숫자로 보면 그리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압박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018-02-27 14:27:22 이봉준 기자
기사사진
보람상조 장례식장 사업 놓고 고양시 vs 상암동 지역갈등 고조

보람상조의 고양시 덕은동 장례식장 건립 사업이 난항에 빠졌다. 이 사업은 보람상조가 고양시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장 인근인 서울 마포구 상암동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공론화되면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람상조 관련 제보를 받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가 시작됐다. 손혜원 의원 측은 한 상암동 주민이 다음 카페에 올린 민원글을 계기로 동참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상암동은 손 의원 지역구인 마포구에 속해 있다. 해당 주민은 게시물에 "(고양시가 장례식장을) 상암동 월드컵아파트 7, 9, 11단지와 가까운 곳에 허가를 내줬다. 길 하나를 두고 마포구와 나뉘는 곳이다. 상암동 주민들의 반대 서명에도 고양시가 허가를 낸 과정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올렸다. 손 의원은 주민의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보람상조의 장례식장 부지 매입 목적에 대해 의혹까지 제기했다. 손 의원은 "처음에는 '상암메모리얼파크'라고 붙였다가 상암동 주민들의 반발로 '덕운메모리얼파크'로 바꿨다. 상암동 가까이 붙은 경기도 땅을 사 납골당을 만들어 서울 상암동 이름 붙여 비싸게 팔려는 일종의 기획부동산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손 의원 측은 "아직 의견과 관련된 제보를 받는 단계이며 세부적인 활동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 관계자는 "지난 20일 회사 임원들이 손혜원 의원 보좌관들과 만나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상암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2016년 1월 장례시설 투자기업인 메모리얼소사이어티가 고양시로부터 장례식장 건립을 허가받았다. (메모리얼소사이어티가) 먼저 우리 쪽에 연락해와서 사업성을 검토한 뒤 이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을 양도·양수했다. 메모리얼소사이어티 측도 장례식장으로 허가받았던 만큼, 납골당은 아니다. 작년에는 고양시 대덕동 주민 자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고 법적인 부분,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례식장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271-1, 271-2, 271-4, 273-2, 273-3)에 지어질 예정이다. 연면적 9561㎡(2892평),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빈소 15개 규모다. 아직 착공은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논란에 대해 난처한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2016년 당시 (장례식장이) 적법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건축을 허가를 내줬다. 특별한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루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경우에는 담당 지역이 아닌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건립 자체에 대한 반대여서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암동 월드컵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사업 허가는 고양시에서 내줬지만 반대 주민들이 서울시에 살고 있어 행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다. 상암동 주민들은 생활 지역과 밀접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본다"고 말해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18-02-26 17:11:24 임현재 기자
정부, 초등 부모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주에 임금 보전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주는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사용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주당 1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6:46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