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부 '구조조정' 통영·군산에 2400억원 긴급 지원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한국GM·현대중공업의 공장 폐쇄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북 군산에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이 긴급 지원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채권단은 이날 회의에서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남 창원에 있는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고강도 자구 노력안 마련 뒤 독자 생존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창원 지역은 이번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등 직접 대상자 중심 지원, 대체·보완산업 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등 3가지 지역 지원대책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 긴급 유동성 지원 등 1단계 지원 대책을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협력업체와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이다. 대책에는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조치도 이뤄진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최대 40억원 추가 배정되고 우대 조건도 적용된다. 아울러 세금,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실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는 재취업·심리상담 통합서비스 확충 등의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지역 의견 수렴을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등 2단계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3가지 기본원칙 아래 지역 지원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우선 근로자 등 직접대상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체·보완산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IMG::20180308000092.jpg::C::480::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3-08 13:39:24 최신웅 기자

정부, 8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식서명

산업통상자원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정식서명이 1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지난해 1월 미국이 TPP를 공식 탈퇴한 이래 11개국간 TPP 발효를 위해 논의한 결과, 지난해 11월 CPTPP 출범에 합의한 후 올해 1월 최종 합의에 도달해 이번 정식서명이 열리게 됐다. 우리는 CPTPP 11개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 FTA를 체결한 상황으로 CPTPP의 관세 철폐 계획 등을 고려할 때 CPTPP가 발효되더라도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CPTPP 가입의 경제적 타당성 및 전략 연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CPTPP 가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향후 정부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18-03-08 11:34:21 최신웅 기자

정부, 651억 투입 전국에 공영주차장 68곳 조성

정부가 올해 6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68곳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공영주차장과 무인 주차시설 등 주차 관련 시설을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예년에 비해 451억원(144%) 증액된 것으로, 전국 68개 지자체에 배분된다. 국토부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구도심과 상가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시·군·구가 주관하며, 관할 지자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 위탁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의해 고시된 주차요금 기준을 적용받고, 지자체 수입 등으로 세입 처리된다. 공영주차장 조성지는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와 지하철 역세권, 재래시장,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등지를 대상으로 68개소를 우선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44개소(예산 395억원)를 올해 완공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덜어줄 방침이다. 무인 주차관리시설 사업은 무인 요금기, 차량 인식기,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 구축을 통해 노상 공영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안에 제주도 서귀포시에 무인주차기 80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주차 가능 대수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용객에게 제공하고, 주차 관리를 첨단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양시에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이 2016년 완공돼 운영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68곳의 공영주차장 등 조성 사업으로 구도심과 재래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난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3-08 11:34:01 최신웅 기자

정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청년키움식당'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주방시설 등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 '청년키움식당'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의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1개소(서울 양재동)였던 '청년키움식당'을 올해 서울 녹번동, 경기 성남, 전북 완주, 전남 목포에 추가 개설해 총 5개소로 확대하고, 참가팀의 운영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 '청년키움식당 양재'는 지난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녹번, 성남, 목포는 이번 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완주는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청년키움식당' 참가팀은 각 운영기관별로 사전에 모집·선정했으며 일부 추가 모집 중에 있어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팀을 구성한 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청년키움식당을 통해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키우고 성공적인 창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80308000025.jpg::C::480::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청년키움식당 양재'의 모습./농림축산식품부}!]

2018-03-08 10:38:40 최신웅 기자

3곳 이상 혁신형中企 추진 R&D에 총 151억 지원

정부가 3곳 이상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모여 진행하는 연구개발(R&D)에 총 15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내놓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 공고'에 따르면 벤처기업이나 이노비즈기업,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협업체를 꾸려 R&D 기획(1단계), 공동R&D(2단계)를 추진하면 1단계에 최대 1억1000만원, 2단계 최대 6억원씩을 지원한다. 총 151억원의 지원금 가운데 중기부가 147억원, 특허청이 4억원을 각각 분담키로 했다. R&D 기획의 경우 혁신형 기업의 R&D 협력 파트너 매칭, 사전특허분석, 기술성 및 경제성 분석, 시장조사 등을, 특허전략의 경우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해외기업 핵심특허 대응 전략 및 공백기술에 대한 유망 R&D 과제 발굴 등을 지원한다. 또 공동R&D는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기획된 우수 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간 수평적 R&D 성공가능성을 높여 고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청은 이달 8일부터 4월9일까지 한 달이다.

2018-03-07 15:50:29 김승호 기자

한은 "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가 임금 격차 야기"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기업 간 임금격차의 증대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기술전파 및 효율적 자원재배분으로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켜 임금불평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확대는 기업 내 임금격차의 변화보다 기업 간 임금격차의 증대에 주로 기인했다. 또 기업 간 임금격차의 증대는 상당 정도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를 반영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대 이후 선도·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선도기업의 생산성은 빠르게 향상된 반면 후행기업의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개선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후행기업의 생산성 부진이 두드러지는 등 생산성 격차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됐다. 최근 경제환경이 글로벌화, 디지털화되면서 선도기업의 기술우위가 강화됐고 신규기업의 진입 및 부실기업 퇴출 약화, 기존 기업의 기술향상 부진 등으로 후행기업의 생산성이 정체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이 같은 특징은 명확했다. 서비스업에서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는 총생산성의 감소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제조업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는 총생산성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위기 이후에는 감소요인으로 전환됐다. 이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의 확대가 최근 들어 후행기업의 역동성 저하에 주로 기인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기업 간 기술전파와 효율적 자원재배분을 촉진하면 기업간 생산성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들이 총생산성과 임금 불평등을 동시에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존사업 재편하고 신규 사업모델 창출될 수 있도록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차장은 이어 산업별 분석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우 신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 영업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며 "제조업의 경우 무엇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2018-03-07 15:23:53 이봉준 기자

KB손보, 어린이 보행안전 위한 엄마손 캠페인

KB손해보험은 7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사단법인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함께 어린이교통안전사업인 엄마손캠페인 런칭식을 갖고 보행안전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들이 보행 중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들이 노란색 손 모양의 엄마손 피켓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하는 보행사고 위험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KB손보는 지난해 3월부터 엄마손캠페인을 통해 전국 184개 초등학교 대상 1만9973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올해 역시 185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총 1억여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KB손보 사회협력팀 허웅 팀장은 "엄마손캠페인을 통해 노란 피켓을 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행하고 노란 피켓을 확인한 운전자들은 학교 주변 안전운전에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손해보험사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3-07 15:02:44 이봉준 기자

한파에 농산물값 '껑충'…외식비 상승률 2년래 최고수준

올해 한파의 영향으로 지난달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외식비 물가 상승률과 외식 외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률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4％ 상승했다. 지난해 9월까지 2％ 내외에서 맴돌던 소비자물가는 같은해 10월 1％대로 떨어진 이후 지난달까지 1％대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올해 겨울 한파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 물가가 1년 전보다 7.4％ 상승, 전체물가를 0.34％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5％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의 4.8％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기·수도·가스는 1.5％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06％p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서비스물가는 1.7％ 올라 전체물가를 0.95％p 견인했다. 이중 개인서비스 물가는 2.4％로 전달의 2.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물가를 0.78％p 끌어올렸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부문은 1월과 마찬가지로 2.8％ 상승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학원비 등 외식 외 부문 물가도 대체로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목적별 지수 기준으로 음식 및 숙박 물가 상승률은 2.8％를 기록해 2012년 1월 4.1％ 이후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식물가 상승 폭은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말부터 커지기 시작했다. 작년 12월 2.7％로 1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상승 폭은 올해 1월 2.8％로 확대했으며 지난달에도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16년 2월 2.9％를 기록한 후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보통 외식 물가는 1·2월에 많이 오른다. 인건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식재료비·임차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3-07 14:14:54 최신웅 기자

농진청 "우리 흙의 공익 가치 한 해 231조원"

이달 11일이 제3회 '흙의 날'인 가운데 전국 농경지의 한 해 공익적 가치가 281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가 나왔다. 7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양의 환경적 가치는 양분 공급 179조8000억원, 자연 순환 79조1000억원, 식량 생산 10조5000억원, 탄소 저장 6조5000억원, 수자원 함양 4조5000억원 등 약 2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크기의 물 저장 기능과 지리산국립공원 171개의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 등과 같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특히 논밭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7000만톤에 해당하는 9000만톤의 토양탄소가 저장돼 있고 수자원 함양 가능량은 39억톤에 달한다. 최근 기상변화로 가뭄발생 빈도가 1년에 0.36회에서 0.67회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의 4.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가뭄피해 극복 연구와 온실가스 감소 기술보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현재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가뭄 예보, 작물별 적정 물 사용기술, 토양 물 저장능 확장기술 등을 개발 중이다. 전국적으로 토양수분 관측망 121개소를 설치하고 가뭄 정도를 '정상-주의-심함-매우 심함' 4단계로 구분해 가뭄 시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파종을 연기하는 등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흙토람(soil.rda.go.kr)'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해 옥수수, 참외 등 33개 작물에 대해 지역별 기상과 토양조건을 고려한 생육시기별 물 사용법, 토양 중 수분이 센서로 감지돼 관수 간격과 1회 관수량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스마트 관수기술 등을 개발해 관행 대비 농가 물 사용량을 20∼40% 정도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해서는 논물 관리, 적정 비료사용기술 보급, 토양의 탄소저장 기능 활용 연구를 수행 중이다. 윤종철 농진청 농업환경부장은 "그 동안 토양연구를 농업 생산성 중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가뭄 극복과 온실가스 감축 연구로 이동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307000082.jpg::C::480::}!]

2018-03-07 13:59:10 최신웅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 38명 공개모집

- 국내외 증권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선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의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 전문가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투자상품 운용, 포트폴리오 관리, 금융시장 분석, 리스크관리 등과 같은 투자실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과 면접 등을 거쳐 기금운용 전문가를 채용한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국내외 증권 투자 및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등 기금운용 각 분야 업무를 담당할 기금운용직으로 총 3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임용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선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자의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지원서 기재사항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19일까지이며 채용 일정 및 지원자격 요건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투자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 운용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인재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3-07 13:35:0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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