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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정부, 올 하반기부터 2단계 산업혁신운동 본격 추진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추진된 '산업혁신운동'이 재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에 성과를 냈다고 판단, 올해 8월부터 2단계 산업혁신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산업혁신운동 1단계 성과보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혁신운동이란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해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관계를 2·3차 협력사로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6월 1단계 산업혁신운동 사업을 발족한 후 올해 7월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혁신 컨설팅 및 설비투자 등 5년 간 사업이 진행된다. 이 기간동안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97개사는 총 2277억원을 투입했고 중소기업 약 1만 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기간 동안 참여 기업의 불량률·납기준수율 등 핵심성과지표가 약 64% 개선되고 재무적 효과는 총 4127억원, 매출액과 영업 이익률이 제조 중소기업 평균치를 상회하는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또 경영성과가 개선된 중소기업들이 채용에 나서면서 약 7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혁신운동을 통해 1545개의 스마트공장이 구축됐으며 다년간 참여한 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구축이 공정·환경개선 등의 혁신 활동과 병행돼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날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한 성인호 ㈜프로메카 대표는 "3년간 산업혁신운동에 참여해 경쟁력이 제고됐다"며 "특히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가 참여기업 5000여 개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한 기업이 91.3%였고 응답기업의 88.6%는 '지속적인 참여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혁신운동 2단계 사업을 실시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개씩 총 5000여 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지원 금액을 지원 내용에 따라 폭넓게 탄력 적용하고, 지원업종을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비제조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또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혁신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술혁신·환경안전 등 분야별 특화지원단을 구성해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구축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전 생산공정 진단 및 개선부터 스마트공장 구축 후의 활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토록 체계화 해 현장에서의 스마트공장 활용도와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갑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 사무국장은 "산업혁신운동 1단계는 중소기업의 제조환경 개선과 공정 및 기술혁신 등을 지원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며 "2단계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6:08 최신웅 기자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부 '지역 푸드플랜' 시동

농장에서 식탁까지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지역 푸드플랜' 사업의 시동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지역 푸드플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9개소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푸드플랜이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전국 29개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선도지자체 공모에 신청한 가운데, 광역형 1개소(충남), 도시형 2개소(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 2개소(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복합형 4개소(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수도권(강원 포함) 2개소, 충청권 3개소, 호남권 3개소, 영남권 1개소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9개 선도지자체는 향후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교육 및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집중 지원받게 된다. 각 선도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에 필요한 지역 내 먹거리 심층 실태조사,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현안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민·관 거버넌스로의 지역 푸드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공무원, 영양사 등 관계자 이해도 및 공감대 제고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아카데미 개설, 선진지 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각 선도지자체는 푸드플랜 수립 과정을 상호 공유 및 피드백하며 올해도까지 푸드플랜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범 구축 결과는 표준모델화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푸드플랜 구축을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목표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사업이 지역 푸드플랜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먹거리 보장과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5:35:38 최신웅 기자
지난달 수출물량 석 달 연속 상승…반도체 호황 등 영향

지난달 국내 수출물량이 석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교역 회복세와 반도체 호황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8년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47.23(201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7% 올랐다. 수출물량지수는 지난해 10월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인해 1.9%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은 지난해 9월 19.6%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월 설 연휴가 있었지만 올해는 설 연휴가 2월로 밀려나면서 조업일수가 2.5일 증가했다"며 "세계교역 증가와 반도체 호조에 따라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출물량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19.4%), 화학제품(14.1%) 등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이 40.7% 늘어 지난해 2월 83% 이후 11개월 만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에서 화장품 수출 물량이 늘었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잠잠해진 여파"라고 전했다. 수출금액지수는 133.7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7% 올랐다. 물량보다 금액의 상승폭이 높았는데 이는 수출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한편 수입물량지수는 142.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9%, 수입금액지수는 130.06으로 21.9% 상승했다. 수입물량지수 상승률 역시 지난해 9월 15.1%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수입금액지수 증가폭은 더 컸다.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9.42로 0.9%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수출가격(7.0%)에 비해 수입가격(8.0%)이 더 크게 올랐다.

2018-02-26 14:52: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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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상수지, 지난해 22조엔 흑자 기록…2007년 이후 최대

- 한은 25일 발표 '해외경제 포커스' 일본이 지난해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저 정책에 따른 여행수지 증가 등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경상수지는 지난 2007년 24조9000억 엔 이래 최대인 21조9000억 엔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20조3000억 엔 흑자 대비 1조5000억 엔 증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규모는 5조5000억 엔에서 4조9000억 엔으로 6000억 엔 줄었으나 서비스수지가 1조1000억 엔 적자에서 7000억 엔 적자로 개선되고 소득수지 흑자폭이 18조1000억 엔에서 19조7000억 엔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상품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전년 대비 축소됐고 경상이전수지는 전년 수준(2조1000억 엔 적자)을 유지했다"며 "반면 서비스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여행수지 흑자폭이 확대되면서 적자폭이 줄었고 소득수지는 직접 투자수익 급증(7조3000억 엔→8조8000억 엔) 및 엔저에 따른 엔화 환산금액 증대로 1조6000억 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원전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입 급증 등으로 상품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크게 악화된 바 있다. 지난 2007년에서 2010년 연평균 18조2000억 엔에 이르던 일본의 경상수지는 2011년에서 2014년 5조9000억 엔으로 급감했다. 다만 지난 2015년부터 엔화 약세 지속, 국제유가 하락,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모두 개선되면서 크게 늘었다. 2014년 2조7000억 엔이던 일본의 경상수지는 2015년 16조6000억 엔으로 급증했다. 특히 여행수지는 엔저에 다른 가격경쟁력 제고, 정부의 관광 활성화 조치 등에 힘입어 빠르게 개선, 2015년부터 흑자로 전환됐다. 한은은 "중국 및 한국 관광객이 지난 3년간 각각 3배, 2.6배 급증하면서 전체 관광객 증가세를 주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 관광청은 오는 2020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목표를 2000만명으로 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 달성 이후 4000만명으로 상향조정했다.

2018-02-25 16:03:27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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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총재, 27일 마지막 금통위…금리 동결 유력

오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장에선 내달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동결(연 1.50%) 전망이 우세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란 점에서 추가 금리인상 등 발언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공세, GM의 군산공장 폐쇄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지난 20일 스위스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체결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발동 등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라며 "수출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데 수출이 꺾이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145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저조한 물가상승률 등 국내적인 요인도 금리인상을 어렵게 한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한 자릿수(8.1%)로 꺾였지만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5%대로 여전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 역시 전년 대비 1.0%로 지난 2016년 8월(0.5%)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집계되는 등 물가 안정을 기조로 하는 한은으로선 부담이 상당하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빠른 수준으로 가계부채가 늘어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통상압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국내 경제 악재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채권시장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93명이나 이달 한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내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이달 금리동결 후 상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로 인해 자본유출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4분기 전기 대비 2.6% 성장하는 등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시장에선 3월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선물시장에 반영된 인상 확률은 지난 1월 말 89%에서 이달 20일 기준 100%까지 올라갔다. 김유겸 케이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내달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나라는 4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현재)금리인상이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줄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반기 중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임기 중 마지막 금통위를 주재한다. 통상 한은은 총재 교체기 후임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금리를 조정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이달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차기 총재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장병화 전 부총재 등 인사가 거론되지만 일부 이 총재의 연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총재가 연임할 경우 한은이 금통위 의장을 맡게 된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최초의 연임 총재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8-02-25 15:34:06 이봉준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급증세…"자영업자 부실위험 정보 축적해야"

- 한국금융연구원 25일 발표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 위한 선결과제'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2015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1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증가율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15년 6월 62.3%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해 9월 기준 66%에 달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차주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채상환평가에 필요한 정보 등도 산재되어 있다"며 "때문에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 또는 개인대출(가계대출), 혹은 양쪽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중 가계대출을 동시에 받은 차주는 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과 개인대출을 통합해 차주 혹은 가구 단위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간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분석은 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국한됐다. 다만 최근 들어 감독당국은 양쪽을 모두 받는 경우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국세청과 통계청이 보유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매핑(mapping)할 수 있는 전수정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총액에 더해 기관별·업종별 등 보다 상세한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를 정확하게 구분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업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자와는 달리 지역경기 변화에 덜 민감하고 사업주 개인대출의 부실 전이위험도 낮아 분석 목적에 따라서는 기업형 개인사업자를 자영업자 범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며 "최근 감독당국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개인사업자대출 3억원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내 사업자'로 정의했는데 이 같은 분류기준에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을 포함시킨다거나 매출액, 종사자수, 업종의 경쟁강도 등 추가적인 정보를 반영하는 등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부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정보, 가구단위 재산정보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2-25 15:06:3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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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 2차전 돌입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자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의 뜻을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해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 [!{IMG::20180225000067.jpg::C::480::지난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패소 판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2-25 14:51:12 최신웅 기자
백운규 장관,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 방문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이 UAE와의 원전 분야 협력 및 에너지·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분야 협력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25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24일(현지 시간) UAE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UAE의 대표적인 친환경에너지 도시인 마스다르 시티를 둘러 보고 한-UAE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 장관의 이번 바라카 원전 방문은 우리나라의 첫 해외 원전수출 사업인 바라카 원전 건설 및 운영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바라카에 한국형 원전(APR 1400) 4기(5600㎿)를 건설하고 있다. 백 장관은 "올해 말 바라카 1호기가 준공되면 해외원전 중 최초로 3세대 원전의 상업운전과 사막에서의 최초 원전건설을 동시에 달성하게 된다"며 "이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 등 원전수출에 있어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다르 시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백 장관은 마스다르사 알 라마히 대표와 함께 재생에너지 시설을 시찰하며 재생에너지 관련 경험을 공유했다. 알 라마히 대표는 스페인 태양열발전, 영국 해상풍력 등 마스다르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GW, 37개 사업, 27억 달러)를 소개했다. 이에 백 장관은 우리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소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및 풍력 16.5GW를 신규 설치 계획을 설명했다. 알 라마히 대표는한국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3월 초 한국을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백 장관은 오는 26일에는 UAE에서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행정청 장관과 만나 양국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칼둔 장관은 UAE 왕세제의 최측근으로 2009년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사업의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이다.

2018-02-25 14:51:01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