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연구원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 3명 중 2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시설관리직에 종사하는 노동자 3명 중 2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적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이런 직장 내 괴롭힙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9월호에 실린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58.8%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친화적인 대표 직종인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서울지역의 23개 기관에서 종사하는 33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역노동자의 성별, 연령별 고용형태별, 업무별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을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자들은 '사소한 실수를 핑계로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는 업무상 괴롭힘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20.9%로 나타났다. 또한 '비하발언', '노동자 간 이간질' 및 '관리자의 사적인 일을 대행'하는 인격적인 괴롭힘(20.1%)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세번째로 높은 괴롭힘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괴롭힘(16.3%)이었다. '폭행 위협' 등 물리적 괴롭힘은 13.7%였으며 성적인 괴롭힘도 1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성적인 괴롭힘과 물리적 괴롭힘을 남성보다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여성 응답자는 14.3%가 물리적, 신체적 괴롭힘을 경험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10.9%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분석해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41.9%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은 응답자의 61.4%가 적어도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 경험도 더 많아짐을 의미한다. 정흥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관리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고령친화 직종이라고 여겨지는 청소·경비·시설관리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관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일수록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것은 직장 내에서 종사상 지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시업무인 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고용안정과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G::20180911000168.jpg::C::540::}!]

2018-09-11 14:58:33 최신웅 기자

[기자수첩]전혀 '스마트'하지 못한 스마트공장

"5000만원 주고 스마트팩토리 하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1년 안에 결과물까지 달라고 한다. 차라리 한 곳에 몰아줘 제대로 된 스마트팩토리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더니 (정부 관계자가)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는)할 수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50억원 예산을 쪼개서 5000만원씩 100개 업체에 나눠주는 것은 결국 50억원을 다 날리는 꼴이다." 최근 경남지역에서 만난 A기업의 대표가 스마트공장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하며 전한 말이다. 비단 이 회사 뿐이 아니다. B기업 대표도 스마트공장을 놓고 "건수로 하지 말고 의지가 있는 회사 키워서 샘플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중앙부처)과장님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에선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더라. 나처럼 말 안듣는 사람도 잘 타일러서 (정책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정부 도움 없이 스마트공장에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A기업 대표와 다르지 않은 말을 했다. 예산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보니 정부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을 효율화하길 바란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적제일주의가 스마트공장 정책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만해도 올해 782억원 수준이던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공장 관련 예산을 내년엔 3배 이상 많은 266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지원액 5000만원을 1억원 또는 고도화의 경우엔 1억5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돈을 받아도 쓸 것이 없다는 넋두리다. 아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받는 사람은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한 두곳에 '몰빵'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특혜시비도 일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5000만원이 기업들의 생산효율화를 위한 미래 투자를 유도하기보단 관련 컨설팅으로 먹고사는 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부는 분명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2018-09-11 13:52:59 김승호 기자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관광산업 취업페스티벌' 12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달 12일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 관광산업 취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관광분야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면접기회와 취업정보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해외 주요여행사와 국내 관광업체 간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2018 서울국제트래블마트'의 부대행사 중 하나로 미국과 호주 등 13개국, 26개사가 참여해 2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힐튼(Hilton Japan), 메리어트(JW Mariott Cairo), 쉐라톤(Sheraton Hotel Manila) 등 세계적인 호텔체인부터 크루즈, 면세점, 여행사 등 다양하며 채용 직종 또한 호텔리어, F&B매니저, 판매직 등으로 현장면접을 통해 인원을 채용한다. 현장면접 외에도 설명회를 통한 해외진출 정보 제공과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공단은 한국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해외취업알선,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과 연계하는 해외취업연수,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일본정부관광국에서는 자국 내 관광산업의 시장동향과 채용 정보를 소개하고, 미국의 로얄캐리비안 크루즈(Royal Caribbean Cruises), 아랍에미리트의 더블유 팜 두바이(W Palm Dubai), 호주의 하이드로 마제스틱 호텔(The Hydro Majestic Hotel)은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현지의 업무환경과 직무정보 등을 생생히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만 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가 해외 관광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서울과 부산에 해외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고용위기지역인 군산과 통영에 청년해외취업지원센터를 열고 초기 상담부터 취업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는 해외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MG::20180911000125.jpg::C::540::}!]

2018-09-11 13:32:49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2018 중국 북경 K-FOOD FAIR'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2018 북경 K-FOOD FAIR'를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북경 JW메리어트 호텔과 SOLANA 쇼핑몰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대중 농식품 수출은 6억9600만 달러(잠정)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지난 5월 수출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후, 수출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며 중국 시장이 전체 농식품 수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식품시장은 2016년 기준, 1조 1186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시장(6조 3472억 달러)의 18.7%를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 수입액 또한 WTO 가입 후 2002년 103억 달러에서 2016년 1249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0.8%에 그치고 있지만 한중 FTA·지리적 인접성·식문화 유사성·소비재상품 최혜국관세인하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수출상담회에서 수출업체대상 현지 유통 채널 트렌드 및 시사점 관련 이슈 세미나와 바이어 대상 미래클, 신상품 중심으로 전략상품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해외바이어와 수출기업간의 1:1 수출상담회 장을 마련해 수출업체당 총 16회의 비즈니스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총 5일간의 K-Food FAIR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중 수출이 제 2의 부흥기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유망상품 개발, 한국식품 유통 플랫폼 개척 등 민간 공모를 통한 수출업체 지원 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1 11:32:58 최신웅 기자

해수부, 동해안 불법 오징어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정부가 다가오는 동해안 오징어 조업시기를 맞아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되어 정확한 제보 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해수부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공조조업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위치정보를 활용한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G::20180911000077.jpg::C::320::불법 공조조업으로 수획한 불법 어획물.}!]

2018-09-11 11:32:45 최신웅 기자

앞으로 이사, 택배 등 서비스업도 KS인증 받는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이사, 택배, 등 4개 서비스업을 KS(한국산업표준)인증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KS인증제도는 품질경영을 통해 양질의 제품(서비스)을 생산(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196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인증 기업은 제품, 포장, 보증서 등에 KS를 표시해 홍보할 수 있고, 정부 조달 시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부여 받는다. 서비스 KS인증은 2008년부터 KS인증을 시작해 현재는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청소, 장례식장, 시설 서비스 등 10개 분야 105개 사업장이 인증을 취득·유지하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이사, 택배, 시장·여론조사, 컨벤션 등 4개 서비스 업종이 KS인증 분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이사·택배 이용 시 물품 훼손과 분실 등에 따른 분쟁 감소, 시장 및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 향상, 컨벤션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이사와 택배는 물품 훼손과 분실, 추가요금 요구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빈발한 생활 밀착형 업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이사와 관련된 불만·피해 상담이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택배 또한 2017년 기준, 소비지원에 접수된 계약 불이행, 물품 분실, 변질, 훼손 및 파손, 배송지연 등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1만356건에 이른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KS인증 업체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손상 및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및 여론조사 업종도 데이터를 수집·기록·분석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과학성이 요구되는 업종이나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통계, 생산 등으로 인한 신뢰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KS인증 업체는 조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통해 양질의 조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응답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보안 사고 예방에도 힘쓰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컨벤션 업종 또한 향후 전문인력과 시설관리, 안전관리, 불만처리 및 피해보상 체계를 갖춘 KS인증 업체로부터 양질의 컨벤션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허남용 국표원 원장은 "서비스 KS인증은 기업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데 기여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업종의 KS인증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택배 등 서비스 KS인증 신청과 상담은 서비스 분야 KS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www.ksmark.or.kr, 02-6009-4656)에서 수행하게 된다.

2018-09-11 11:05:30 최신웅 기자

앞으로 고교·대학 과정 모든 현장실습생에 산재보험 적용된다

앞으로 고교·대학 수업 과정의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22만명의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직업계고 학생에게만 산재보험이 적용돼 약 6만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대학생 16만명에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1998년 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은 당시 그 범위를 실업계고 학생으로 잠정했다. 이후 학제 및 취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장실습이 대학으로도 확대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산재보험 보상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상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 등을 보상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연금급여도 수급받을 수 있어 사고 후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재보험을 통해 재활 및 직업훈련도 제공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조속한 복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난 1998년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마련 이후,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안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11 10:03:14 최신웅 기자

무협, 광주에 '일본 IT 취업과정' 첫 개설

한국무역협회는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와 함께 전남 광주에 '일본 IT 취업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달 19일 개설하는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10개월 간 프로그램 개발,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일본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이수 후에는 IBM, 교세라, 라쿠텐 등 일본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전문대 이상 졸업(예정)자로 전공에 제한이 없으며 희망자는 오는 10월 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총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김정수 무역협회 회원지원본부장은 "그간 일본 IT 취업과정을 서울에서만 운영했으나 전남 광주를 시작으로 향후 타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협회의 일본 IT 취업과정인 '스마트클라우드 IT마스터(SC IT마스터)'는 2001년부터 18년간 취업률 97%, 1500명 취업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2018-09-11 08:37:29 김유진 기자

근로복지공단, 재해공무원 1:1 맞춤재활치료 호응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경찰, 소방관 등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에게 공단 직영병원의 선진 재활치료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현장업무에 복귀시키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문적 재활 인프라를 갖춘 공단 직영병원은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공무원도 다시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직영병원은 인천병원, 안산병원, 창원병원, 대구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 동해병원 등 전국에 총 8곳이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월 말에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으로 전문재활치료비용을 공무상 특수요양비로 급여화해 재해공무원이 진료비 걱정 없이 공단 직영병원의 개인별 맞춤 전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이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재해공무원 5명이 공단 직영병원의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직장으로 복귀했으며 현재 12명이 치료를 받으며 업무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 5월에 주택화재 진압 중 사다리에 다리가 끼인 채로 뒤로 넘어져 오른쪽 다리에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병으로 수술을 했지만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다시 소방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A씨는 신체 기능의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공단 대구병원에 내원해 전문기능평가를 거쳐 전신치료 풀(Pool), 복합운동치료, 근골격계 집단재활프로그램, 도수 치료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재활치료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보조기를 차고 보행이 가능해졌으며 다시 소방현장에 복귀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관 B씨도 2017년 11월에 야간 순찰 중 교통사고로 요추 1번 골절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경찰업무 복귀에 대한 걱정을 하던 중 공단 순천병원의 직장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다. 경찰 업무에 필요한 작업능력이 무엇이고, 현재 작업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의학적 평가결과에 맞춰 무중력 보행훈련기, 척추 심부근 및 균형능력강화 시스템 등 최첨단 전문재활치료 장비를 활용한 일대일 맞춤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3개월간 제공받고, 현재 다시 경찰서에 복귀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공단 소속병원의 재활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산재노동자 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직장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 등을 지원할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게 된다. [!{IMG::20180910000153.jpg::C::540::}!]

2018-09-10 14:41:12 최신웅 기자

남미시장 접근성 높인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의 거대 신흥경제권과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협상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이달 11일(현지시간)부터 15일까지 5일간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된다. 무역협정(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25일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다. 우리는 김기준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메르코수르는 우루과이 발레리아 수카시(Valeria Csukasi) 외교부 국장(의장국 수석대표) 등 4개국 수석대표 및 관계부처로 구성된 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약 70%인 2억9000만 명의 인구에 남미지역 국내총생산(GDP)의 76%(2조8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시 기존 북미 및 일부 중남미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남미까지 확대해 미주지역의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남미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실히 수렴 하고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교섭관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메르코수르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통해 남미 시장 교역과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투자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IMG::20180910000130.jpg::C::540::지난 5월 2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개시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9-10 14:40:5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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