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창원시 산업단지 정비공장, 땅주인 도로 차단하고 사용료 요구

창원시 산업단지내에서 3년 동안 영업을 해오던 자동차 정비공장이 갑자기 진입로가 막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경매로 진입로 입구 도로 땅을 사들인 새로운 땅주인이 사용료를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게다가 관할구청과 경찰도 모르는체 하면서 자동차 정비업소만 문을 닫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은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원래 땅 소유자가 도로를 기부채납하려다 파산하면서 도로까지 함께 경매에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공장 부지를 빼고 기부채납 예정이던 도로부지만 사들인 뒤 진입로가 막힌 정비소 측에 월 사용료로 350만원을 요구하며 도로를 차단했다. 진입로 양옆에는 모래더미가 쌓여 있어 정비소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정비공장은 진입로가 막혀 결국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정비업체 사장은 "갑자기 도로를 막아 버리니 차가 들어올 수 없어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면서 "손 놓고 기다리면 열어줄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다"면서 "나도 팔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등기부등록 상으론 땅이 매매된 흔적이 없었고 도로를 막은 용역업자는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구청과 경찰은 사유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강제로 굴착기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도 "내 땅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것이 왜 업무방해냐고 따지면 취할 방법이 없다"며 손 놓고 있다.

2019-05-21 17:16:01 이경화 기자
기사사진
금융시스템 최대 위협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성장세 둔화'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이 꼽은 올 상반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협요인은 미·중 무역분쟁과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으로는 수출 감소 등 기업실적 부진이 꼽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선정한 5대 리스크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67%)'과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66%)', '기업실적 부진(44%)', '부동산시장 불확실성(44%)', '가계부채 누증(43%)'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응답자가 선정한 5개 리스크 요인을 단순 집계해 응답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추린 결과다. 1순위 응답빈도수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위협요인은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22%)'였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21%)', '글로벌 경기 둔화(11%)', '가계부채 누증(9%)' 등의 순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기업실적 부진,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는 대체로 대체로 단기(1년 이내)에,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누증 리스크는 중기(1~3년)에 현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 부진 리스크는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교적 큰 리스크로 지목됐다.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리스크도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중간 정도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 편으로 분석됐다.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 보다 낮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내의 단기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 비중은 29%에서 4%로 낮아졌다. 중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서도 '높다'고 응답한 비중이 40%에서 34%로 하락했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향후 3년간)도 지난 조사보다 개선됐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높다'는 응답비율은 37%에서 50%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이달 14일까지 국내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업권별 협회 및 금융·경제 연구소 직원,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담당자 등 79개 기관의 9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9-05-21 17:05:46 김희주 기자
산업부, 21일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소재 중견기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올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핵심산업을 견인하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중소기업을 선도해 자생적인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역대표 중견기업의 종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추천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지역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 산업정책과 부합하는 중견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연 4억원(국비)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2년간 지원하고, 지방비 매칭(국비의 20% 이상) 재원으로 특허 컨설팅,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KOTRA 수출지원사업 등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책들을 연계한 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영신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혁신 성장과 산업생태계 구축의 핵심주체로 중견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월드클래스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지역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6월 4일까지 공고를 통해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업의 지원을 받아 6월 중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신규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5-21 14:14:40 최신웅 기자
검역본부 "올 1월 안성·충주 구제역 중국 등 주변국서 유입"

올해 1월 경기도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은 중국 등 주변 국가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1월 28∼31일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분과위원회를 16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역학조사위는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한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안성 1차 발생 젖소 농장의 바이러스는 지난해 중국 구이저우성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GZZYCHA/CHA/2018-B)와 가장 가까운 상동성(99.5%)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7년 정읍 구제역 바이러스와는 96.87%, 보은 바이러스와는 96.55%의 상동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상동성이 낮아 국내 발생 잔존 바이러스 때문일 가능성은 작다고 추정됐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는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불법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점쳐졌다. 여행객 휴대 물품과 우편물을 통한 불법축산물에서 가축전염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차량, 사람, 도로 공유 등에 의해 이뤄졌다고 추정됐다. 안성 내 1차, 2차 발생농장 간에서는 사료 운반·폐비닐 수거 차량에 따라 전파됐다는 것이다. 특히 40㎞가량 떨어진 경기 안성에서 충북 충주로 이뤄진 전파는 특정할 만한 역학 사항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역학조사위는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농장 반경 500m 농장과 가축이 직접 이동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역학 농장은 정밀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 구제역 혈청 예찰 정밀검사 시료 채취 시 백신 항체 양성률과 사육밀도 등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선정토록 하고, 전파 위험도가 높은 농장을 선별해 정밀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2019-05-21 13:59:48 최신웅 기자
'곤충업' 꾸준히 증가… 작년 곤충 사육·가공 농가 2318곳

곤충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곤충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곤충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곤충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곤충업 신고자가 2318곳으로 2017년의 2136곳 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업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생산업 2180곳, 가공업 499곳, 유통업 1209곳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05곳, 경북 427곳, 경남 255곳 순이었다. 사육 곤충 종류별로 보면 흰점박이꽃무지가 130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수풍뎅이 425곳, 귀뚜라미 399곳, 갈색거저리 291곳, 사슴벌레 160곳, 동애등에 51곳, 나비 22곳 등으로 조사됐다. 사업 주체별로 보면 농가형이 1563곳이었고, 업체형 587곳, 법인형은 168곳이었다. 영업 형태별로는 부업으로 곤충을 기르는 곳이 923곳으로 가장 많았고, 주업인 곳은 829곳이었다. 겸업은 566곳으로 나타났다. 곤충별 판매액은 점박이꽃무지가 153억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다.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장수풍뎅이 26억원, 동애등에 22억원, 사슴벌레 13억원 등 총 375억원 규모였다. 농식품부는 곤충 판매액은 누에·벌꿀을 제외한 식용·학습애완용·사료용·천적 곤충에 대한 1차 생산액만 따진 것으로 2차 가공품을 포함한 실제 산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식용곤충 7종이 식품원료로 등록된 이후 매년 곤충업 신고자가 많이 늘어났지만, 지난해에는 판로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며 "지방자치단체·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판매·유통을 활성화하고, 곤충 인식 개선과 건강기능식품 등록 추진 등 시장이 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21 13:59:42 최신웅 기자
기사사진
기보, 기업은행·효성전기와 '협력사 상생 금융지원'키로

기술보증기금이 IBK기업은행, 효성전기와 '중견·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은 효성전기의 협력기업에 대한 성과공유 실천과 동반성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최근 자동차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효성전기 협력사를 위해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합 보증상품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효성전기는 기보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효성전기의 특별출연금과 기업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억2000만원을 재원으로 전액보증(100%) 적용 및 5년간 보증료 0.2%p씩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기업은행도 대출금리를 최소 0.5%p 감면하고, 3년간 보증료를 0.4%p씩 지원해 협력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던 효성전기가 기보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협약보증을 지원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이제는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상생의 모범사례가 됐다"면서 "기보는 이번 효성전기와의 협력을 계기로 지역의 우량한 향토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최근 국내외 경기하락으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협력기업을 위한 특화된 보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73년 설립한 효성전기는 차량용 소형 전동기 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부산의 향토기업으로 2018년 매출 1763억원, 상시근로자 약 300명 규모로 성장해 현재 100여 개의 협력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

2019-05-21 13:33:26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신남방특위, 금융협력센터 속도낸다…방콕·자카르타 중 선택

정부가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한다. 기업 등 금융기관의 신남방 지역 진출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데다 당국간 협의채널이 부족해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는 방콕과 자카르타 가운데 선택될 전망이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특위) 주형철 위원장(대통령 경제보좌관)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지의 인프라 부족과 국내기관의 진출국가가 편중돼 일부 지역에서 금융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남방 지역에 진출한 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남방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5000곳 이상이다. 신남방에 진출한 중소 중견기업은 자금조달 등 금융부문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 금융기관도 최근 5년간 45곳 가운데 44곳이 신남방 지역에 진출했지만 현지의 열악한 금융 인프라와 당국간 협의 채널 부족 등으로 인·허가 행정 및 투자 적격성 심사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 연구 용역을 발표한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재경관(기재부·금융위), 재무관(한국은행), 금융중심지 지원센터(금감원), 해외금융협의회(금융위), 금융공공기관이 지원노력을 하고 있지만 파견 직원이 1~3명이 불과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들이 모든 신남방 지역의 경제전반을 커버하고 있어 현지의 금융정보나 현지에서 통하는 금융 불문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 지원과 민간부문 진출에 대한 연계와 공공부문 지원이 적시적소에 이뤄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신남방 지역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해 기업과 금융기업을 지원한다. 오는 6월 한-아시아 금융협력센터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10월 설립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특별정상회의와 소재지 국가 업무협약을 거쳐 2020년에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금융협력센터의 소재지는 협력수요와 지리 교통, 협력대상국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태국 방콕 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추천됐다. 서 연구위원은 "태국방콕의 경우 주변국 확장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아세안사무국 소재지여서 아세안 네트워크에 유리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진출이 포화상태여서 정책지원 필요성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장단점을 분석해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협력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의 포괄적 협력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금융협력센터가 신속히 설립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한 아시아 금융협력센터 설립방안을 특위에서 보다 구체화해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도 신남방 금융협력노력에 맞춰 금융인프라 및 역량강화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경제보좌관인 주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강화된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주 위원장은 "올해 1분기 국가부도위험지표인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과 가계신용 증가율이 낮아지고, 중소기업 대출과 벤처캐피탈에 대한신규투자액이 증가했다"며 "여러 금융기관의 협조로 금융부문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9-05-21 10:56:3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한은, 생산자물가지수 개편…"물가 현실 반영"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계정 등 주요 경제통계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물가와 수출입물가 지수 기준년도를 2010년에서 2015년도로 변경하고 조사대상 품목을 개편했다. 한은이 21일 발표한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의 2015년 기준년 개편결과'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2015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878개로 기존(867개)보다 11개 증가했다. 지난 4월 지수 산정부터 개편된 내용이 반영됐다. 품목별로 농림수산품 2개, 공산품 5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3개, 서비스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산나물, 콘트리트믹서 및 펌프카, 소독서비스 등 15개 품목이 추가됐고 고철, 동박 등 3개 품목이 제외됐다. 광산품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또 온라인 광고가 인터넷 광고와 모바일 광고로 분할되는 등 기존 4개 품목이 9개로 늘어났다. 반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시외버스로 통합되는 등 12개 품목이 6개로 줄었다. 수출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기존 205개에서 206개로 1개 늘어났다. 수관보일러, 배전반 등 6개 품목이 추가됐고 접착테이프, 일반철근 등 4개 품목이 빠졌다. 수입물가지수 조사대상 품목은 230개로 기존 235개에서 5개 품목이 감소했다. 닭고기, 강관가공품 등 4개 품목이 포함됐고 페놀, 앰프세트 등 8개 품목이 탈락했다. 수출입물가지수 모두 자동차용엔진, 자동차엔진용부품은 자동차용엔진으로 합쳐졌다. 한은 관계자는 "현행 물가지수 편제에 이용되는 조사 자료 외에 행정기관과 물가전문조사기관의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한 규격 추가, 세분화 등을 통해 물가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2019-05-21 10:44:52 김희주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社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입점부터 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 기업은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부터 상품페이지 제작·등록, 고객대응, 해외배송,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해 수출, 마케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키워드광고, 배너,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수출 초보기업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도부터 시작한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은 매년 1000개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000여 개사가 글로벌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해 약 590억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인터파크 등 글로벌 온라인쇼핑몰 보유기업 13개사를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선발해 2500여개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온라인쇼핑몰 판매대행사업은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전자상거래 시장을 통해 해외바이어를 실시간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출 초보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신청은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해외직판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2019-05-20 14:30:0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