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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지판 가린 가로수, 운전자 안전 위협해도 별도 예산 없어

국도 안내표지판이 가로수 가지에 가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 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서다. 29일 경남 진주를 오가는 국도 3번, 2번, 33번 등의 가로수가 표지판을 가려 안전 운전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관리 예산이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 등 파손에 관해 정기 순찰을 통해 보수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파손은 즉시, 큰 파손은 공사를 발주한다. 하지만 가로수 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어 특정 시기 및 민원 접수 때만 정비에 나서고 있다. 사무소 측은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개화 시기나 낙엽이 질 때는 일괄적으로 정비하지만, 평소에는 민원이 발생한 곳 위주로 긴급하게 처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리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이마저도 힘에 부친다는 사실이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20명 안팎의 인원만 14개 국도, 1000km를 관리하고 있어서다. 인력 충원도 여의치 않다. 인사권을 쥔 국토교통부에서 무기계약직 신분의 도로 관리 인원을 마냥 증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김병준 과장은 "매년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가로수 가지치기를 요청한다. 별도의 예산이 없지만, 보수 작업팀을 운용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무소의 보수 작업팀을 보내 먼저 작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작년까지는 인력도 꽤 부족했는데, 최근 인력 충원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19-05-29 10:59:3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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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조선소, 인력 못 찾아 비상

거제지역 조선업 불황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못해 공장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4년간 수주물량이 없어 인구 유출 및 실업률 증가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줄다 보니 조선업은 젊은 층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우조선 인수합병 같은 외부 불안 요인도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조선업 회생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청년층과 숙련공을 채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거제시 옥미연 일자리정책과장은 "관련 취업 지원 기관과 연계를 해서 고용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또 일자리 박람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두 차례나 조선업 채용 박람회가 열렸지만 채용목표의 1/3도 채우지 못했다. 2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한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일감이 늘면서 10여 명을 추가 채용했지만 일손은 여전히 부족하다. 덕림기업 허동구 소장은 "일감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보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숙련된 근로자와 20~30대 근로자를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다. 안철환 사내협력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조선소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에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05-29 10:59:07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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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문재인 경제정책, '장미빛 약속'만 앞섰다"

"일자리의 양과 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장미빛 약속만 앞섰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제10차 현안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유 원장은 지난 2011년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개혁진보성향 경제학자다. 유 원장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정책의 우선순위와 완급조절 실패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등 총수요가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고용부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 와중에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수세에 몰렸다"고 했다. 유 원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재정 확대를 통한 사회적 임금 증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은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가채무 규모의 황금률에 대해 통용되는 기준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채무비율은 150%, 일본의 경우 250%에 달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리 경제의 재정건전성을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유 원장은 물적자본 투입을 축소하면서 인적자본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물적자본의 과잉 상태에 돌입했다"면서 "개발도상국일 때는 물적 자본 투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미 자본이 넘쳐나는 국내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본 투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단순히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같은 연명성 지원을 과감히 축소하고, 공고육·기초연구에 대한 재정투입을 늘려 인재 역량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며 "진짜 혁신은 경쟁에서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과 벤처를 키워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이 이뤄질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해 국내 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시장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이어 신뢰에 입각한 규제완화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과 환경, 인권 등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가 절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개편해 국민으로 하여금 기업이 규제를 악용할 경우 국가가 일벌백계할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것이 가능할 때 조합주의와 기업편향 및 행정편의주의 등에 입각한 규제를 혁신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유 원장은 "현재 정부에서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성과가 부진한 사업체의 연명을 지원하던 과거의 사고방식과 관행으로 인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충분히 경제 주체 및 국민들과 소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8 14:55:33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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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클라우드 활용 촉진위해 '워킹그룹' 가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를 연중 지원하고, 내달에는 클라우드 질의응답 전용사이트를 개설한다.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핀테크 기업의 예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원하는 시점에 접속해 필요한 만큼 정보기술 자원을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른 장치나 기기 없이 웹에 저장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저장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컨설팅업체 카트너에 따르면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연 평균 20.5%씩 성장해 3조4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클라우드 공급 기업수는 804개사로 지난 2015년(353개사) 이후 연평균 31.6%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을 높이고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 클라우드 워킹그룹 운영 ▲Q&A전용 사이트 개설 ▲핀테크 기업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먼저 금융위는 다음달 금융회사, 클라우드 제공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워킹 그룹'을 구성한다. 정부와 민간이 소통해 클라우드 활성방안을 모색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안전성 평가도 연중 지원한다. 다음달 클라우드 Q&A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이용 관련 보안, 컨설팅 , 예산지원방안을 마련해 혁신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핀테크 기업은 금융클라우드 이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용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클라우드 상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리를 점검한다. 클라우드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도 분석해 전자적 침해 리스크 관리와 보안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통해 안전한 클라우드의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8 14:44:4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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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가해자 책임 강화

#. A씨는 최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중 사고를 당했다. 직진 좌회전 노면표시에 있던 A씨가 직진신호를 보고 출발하자마자 옆에 직진 노면표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 한 것. A씨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보험회사는 쌍방과실이라며 과실을 분담하라고 했다. 앞으로 이처럼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에도 쌍방과실이 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피하기 어려운 사고를 낸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해자가 피해기 불가능한 사고는 일방과실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에도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왔다"며 "기준을 신설해 가해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직진신호에서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의 차량과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좌회전한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아울러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도 개정한다. 기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입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충돌사고시 보험회사가 차량 및 자전거의 쌍방과실(90%대10%)로 안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100% 과실로 개정된다. 이밖에도 적재물을 떨어트린 차량에게도 100% 과실이 부과된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을때 해당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에게 무거운 과실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과실비율 분쟁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7 16:22: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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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이니즈 월 대폭 완화…'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앞으로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기준(차이니즈 월)이 '업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된다. 위탁이 제한됐던 금융투자업 핵심업무도 필요 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IT기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협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기업 내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회사의 규모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형식적 규제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제를 개편하게 됐다"며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차이니즈 월 규제의 '업 단위' 규제를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한다. 기존업무에서 발전된 새로운 업무 수행 시 허용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고유재산운용업, 투자매매업 등으로 나눠 정보를 차단하던 것을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정보를 차단한다. 미공개 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현재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의 경우 이해상충업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서치센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발생하면 차이니즈 월 설치를 해야 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경우가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돼 차이니즈 월 적용대상 부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제 형식에 대한 세부사항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다. 법령에서 정보교류를 차단해야 할 대상, 행위 규제, 예외사항을 규정하기보다 필수원칙만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또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 통제기준은 의무화하되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임직원의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상 규제수준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융투자업은 타 업권과 달리 인가와 등록업무와 같은 필수업무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로 구분해 위탁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핵심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폐지하고, 기존에 핵심업무로 분류됐던 업무도 위탁을 허용한다. 또한 핀테크 등 IT업체와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는 경영환경을 반영해 핵심업무의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위탁도 가능토록 했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향후 업무 위탁 상황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핵심업무의 범위를 법령에서 나열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반기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한다. 또 새로운 차이니즈 월 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05-27 15:28: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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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개편을 완료하고 신청·진도관리, 자금 집행 등 스마트공장 구축의 전 주기 관리를 위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공장추진단 등 기관별로 분산된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44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했다. 스마트공장 협약 절차는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다. 스마트공장 협약서가 자동생성되고, 참여기업과 관리기관이 전자서명으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특히 협약 절차는 관련 기관이 모두 직인 날인하여 작성하던 것을 전자 협약으로 어디에서든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업별 대시보드 화면도 제공한다. 스마트공장 사용 기업은 사업 진행 단계를 한눈에 확인하고, 자료 입력이 필요한 화면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오류 알림 기능으로 자료 입력도 돕는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이 자사에 적합한 공급기업과 상담할 수 있도록 실적, 지역, 전문분야에 따라 공급기업을 검색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향후 공급기업 신규 모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자동 추가를 통해 검색 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공급기업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 우수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모바일 앱을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사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다. 카카오톡(알림톡)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문가 배정 현황, 현장평가 일정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시일인 28일부터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전면 가동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스마트공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금번 사업관리시스템 개통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쉽고 편하게 보급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는 www.smart-factory.kr이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앱 '스마트공장 사업관리'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19-05-27 14:23:17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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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기술 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10일까지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청년창업기업에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에 드는 비용을 이용권(바우처) 형식으로 연 100만원 한도로,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1차 사업 공고를 통해 창업기업 4836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세무회계 부분에서 ▲기장 대행 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 프로그램 구매, 기술 보호 부분에서 ▲기술임치 수수료 ▲기술임치(갱신) 수수료 등이다. 창업기업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기업 수는 1500개사 내외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 중 2018년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과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세무·회계와 기술 보호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받게 된다.

2019-05-27 14:23:0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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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중 7개가 모태펀드 투자받아

중기부, 정부 출자 모태 자펀드 투자 성과 공개 정부, 4.5조원 투입→22.4조 규모 벤처펀드 조성 모태 자펀드 투자 기업 평균 15개 일자리 창출 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중 7개가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로부터 자금을 받은 벤처펀드(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모태 자펀드가 창업 초기 투자를 통해 혁신 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당 평균 15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창출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유니콘 기업 8개 사 중 7개 사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뜻한다. 모태 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7개 유니콘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야놀자 ▲엘앤피코스메틱 ▲옐로모바일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크래프톤(구 블루홀) ▲쿠팡이다. 모태펀드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모펀드(Fund of funds)다. 민간의 벤처캐피탈이 모태펀드와 민간출자자 등의 출자를 받아 모태 자펀드인 벤처펀드를 운용하면서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한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기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모태펀드에 약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모태펀드는 민간자금 등을 끌어들임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해 예산의 5배인 22조4000억원의 모태 자펀드를 조성했다. 모태 자펀드는 지금까지 5400여개의 벤처·창업기업에 약 15조6000억원을 투자했다. 7개 기업에 대한 모태 자펀드의 첫 투자 시점은 창업 이후 7개월 차부터 10년 차까지 다양했다. 7개 사 중 4개 사는 창업 3년 이내인 창업 초기 단계에서 첫번째 투자를 받았고, 3개 사는 업력 3년 이후 성장 단계에서 첫 투자를 유치했다. 모태 자펀드가 투자를 통해 혁신 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성장한 유니콘 기업들은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 7개 중 6개 사가 글로벌 투자자 등으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 유니콘 기업 A사는 2013년 창업 이후, 2015년 20억원, 2016년 6억원 규모의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았고, 투자 직전년도인 2014년 약 1000만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약 540억원으로 뛰어 약 4270배 이상 성장했다. 2010년에 설립된 B사도 2015년 모태 자펀드로부터 100억원의 대규모 성장 자금을 투자받아, 투자 직전년도인 2014년 대비 2018년에 매출이 두 배로 뛰었다.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유니콘 기업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었다. A사는 모태 자펀드를 받기 전인 2014년 말 기준으로 9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투자 유지 후인 2018년 말 169명을 고용했다. 이는 투자 전보다 18.8배 늘어난 수치다. B사도 2014년 말 842명에서 2018년 말 2.1배 늘어난 1804명을 고용했다. 유니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태 자펀드 투자유치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성과도 뛰어났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모태 자펀드가 투자한 기업 2332개사의 2018년 말 기준 고용인원은 약 10만명이었다. 이는 투자 직전년도 대비 3만5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당 평균 15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특히, 국내 벤처펀드 투자유치 기업 2978개사가 같은 기간 동안 기업당 평균 12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더 높았다. 2015년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모바일 게임회사 C는 투자 직전년도인 2014년 7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투자 유치 이후 189명을 고용해 182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 회사는 매출도 100만원에서 1248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또한, 5년간 모태 자펀드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218개사의 경우 2018년 말 기준으로 투자 직전년도 대비 기업당 14명의 고용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창업기업의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났다. 중기부가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440개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투자 직전년도 대비 2018년 말 기업당 고용 증가는 18명으로 높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벤처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해서는 벤처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며 "과감한 재정투입과 모태펀드의 적극적인 출자를 통해 모태펀드가 유니콘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5-26 16:46:12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