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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서울중기청, 中企 근무 무주택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해야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도 갖춰야 한다.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건설하고 있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배정 세대수는 84F, 84G, 84I 각각 1세대씩이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6월7일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에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등은 가점도 있다. 서울중기청은 추천자를 선별, 6월24일 통보할 예정이다. 추천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6월13일 공개 예정)을 확인한 뒤 6월18일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2019-05-26 09:1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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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시민단체, 한국승강기대 비리 의혹... 총장 사퇴하라

거창 한국승강기대학교의 비리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승강기대학교는 산학연 협력 모델인 거창 승강기산업의 한 축으로 지난 2010년 문을 열었으며 지금껏 이 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154억 원이다. 최초 거창군이 설립했으나 사학재단에 양도한 이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의 실태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의 지적 사항은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부당 계약과 계약금 미환수 등 모두 10건에 이른다. 그러자 거창의 시민단체들은 " 김천영총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및 이사진과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학교법인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총장사퇴를 요구한다"고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의 조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교육부의 처분대로 조치했고, 교비 유용이나 횡령 등의 비리는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총장 개인 돈 기부한 부분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미숙으로 실태조사에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고발로 한국승강기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9일 대학을 압수수색했으며 조만간 관계자를 소환조사 할 전망이다.

2019-05-24 15:40:4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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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여성기업인 간담회' 열어

여성장관-여성기업인 간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 박영선 장관, 여성 창업 활성화 등 지원 강화 약속 여성 기업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 전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 기업인 단체장, 청년 여성 창업가, 일자리 창출·수출 우수 기업 등 여성 기업인과 만나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 평가를 통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여성 기업인들이 정책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 기업들이 창업이나 기업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할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여성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약 40%, 근로자 약 400만명을 책임지고 있다"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었는데 여기에 여성 기업인의 기여도가 크다"고 격려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부터 여성 기업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고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약 30%를 현장을 잘 아는 여성 평가 위원으로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여성 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 근절 계획도 세워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괴테 파우스트의 맨 마지막 구절을 언급하며 "여성다움이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구절을 생각하며 힘들 때 용기 내시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여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정책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을 세심히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박미경 여성벤처기업 회장은 "정책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 모니터링과 성과평과를 해 달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실 여성 기업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다 정책이 나온 것들인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게 문제"라며 "공공기관 여성 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같은 경우 특정 제품으로 채워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별로 어떤 물품을 몇 퍼센트 사고 있는지 등을 섬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성과 평가 하면 기관들이 정책을 잘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현경 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도 "여성 입주, 자금, R&D(연구·개발) 등 지원 사업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해서 살아나가야 하는 여성 기업 생태계 조성이 전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여성 가장 창업 지원금 조기 소진 문제, 여성 기업인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가점 부가, 여성 기업인 1 대 1 수출 지원 사업, ICT 분야에서 여성 기업인이 유리천장을 넘을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기업인의 의견을 들은 박영선 장관은 "애로나 건의사항은 꼼꼼히 살펴 바로 개선이나 실행이 가능한 것들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타부처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은 여성기업의 대변인으로서 잘 전달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5-24 15:13:29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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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요청하면 국민행복기금 추심 중단된다

금융위원회가 당정 협의를 거쳐 개인·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연락하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추심이 중단된다.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재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개인과 자영업자 대출증가에 따라 연체도 늘어날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부담경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국민행복기금(캠코)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활동을 중단한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 채무감면기준에 따른 채무조정안을 작성해 국민행복기금에 제출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밟다 중도에 탈락한 채무자도 탈락 이후 6개월 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현재 채무조정안을 4~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하면 채무조정안이 실효 돼 채무조정 이전상태로 채무수준이 돌아간다. 추심부담없이 채무조정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는 셈이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직접 추심이 중단되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채권자가 대부업자 또는 유사대부업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를 위탁 추심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9-05-24 12:43: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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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도 배출시간 놓치면 '쓰레기'

널부러진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 시민의식도 없고 규제도 없었다. 지난 22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께 진주 혁신도시 이성자 미술관 가는 길. 모 빌딩 앞의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쓰레기더미로 변했다. 스티로폼, 종이박스, 플라스틱 밀대, 고장난 청소기 등 재활용품이 쌓여 있고, 오가는 시민이 버린 종이컵까지 널부러져 있다. 충무공동에서는 재활용품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내놓으면 진주시에서 위탁한 환경관리업체가 그다음날 새벽 시간대부터 수거한다. 진주시 및 행정복지센터는 재활용품을 '가지런하게 정리 후 묶어서 배출'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재활용품이 다음 수거날짜까지 쓰레기처럼 방치될 수 있다. 일부 대형 상가에서는 재활용품을 자체 제작한 철망 등의 시설에 보관하는 등 나름의 해법을 실천하고 있지만, 별도의 시설을 두는 것이 규제 사항도, 권고 사항도 아니다. 한 시청 관계자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규제를 추가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당장 일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왜 규제를 만드느냐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재활용품 배출시간 및 배출요령을 주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배출시간만 지켜도 한결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19-05-24 10:21:13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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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함양 농민, 마늘·양파값 하락에 시름 깊어

서부경남 곳곳에서 마늘과 양파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 수확에 들어간 남해 대표특산물 마늘이 올해는 일조량이 좋고 강수량도 적당해 예년보다 풍년이지만 초기 수확 물량이 예년보다 10% 이상 웃돌아 마늘 값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때문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입량 조절 등 발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남해군 고현면 이옥자(마늘재배 농민)씨는 "1년 내내 고생해서 가격이 좋아야 될텐데 가격이 떨어진다니까 영 힘이 안난다."고 한숨을 지었다. 지난해 남해지역 마늘 가격은 1등급 기준 kg당 평균 4000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최대 20% 정도 떨어져 3000원 중반 가격이 예상된다. 또한 함양과 산청 등지에서 생산되는 양파 값도 심상치 않다. 지난 2017년 kg당 1200원이 넘던 양파값은 지난해 819원에 거래 되었으나 올해는 650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에 비해 반값으로 떨어진 셈이다. 경남도는 일단 양파와 마늘의 해외 수출을 통해 가격하락을 막고 공급과잉이 지속되면 출하정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보전기준 가격보다 낮게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5-24 10:20:30 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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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로 돌변한 대형 덤프트럭

대형 덤프트럭이 암석을 허술하게 적재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산청군 관내 건설 현장을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야외 주차장에는 산청군 관내 하천정비현장에서 나온 돌과 흙을 실어 나르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과적은 물론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국도유지사무소와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횡포가 빈번한 배경에는 과적이나 과속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칠전 산청군 단성면 국도 3호선 산청 방향으로 편도 2차선을 달리던 본보 취재차량 일행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다.대형 덤프트럭이 암석을 가득 싣고 적재함 뒷문은 개조한 것 같은 구조물을 달고 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었다. 취재차량은 덤프트럭의 목적지까지 뒤따라 갔더니 도착한 곳은 동의보감촌 주변 임시야적장이었다.이곳 임시야적장에 유입되는 흙과 돌을 실은 덤프트럭은 하루에 수십여 대가 넘었다.관련법에 따라 야적장에 덤프트럭이 하루 수차례 들락거리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안내하는 신호수를 둬야 한다. 그러나 야적장엔 신호수가 한명도 없었다.이들 덤프트럭은 동의보감촌 내리막길 차선을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거나 과속 뿐만아니라 추월 경적울리기 등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도로는 동의보감촌을 찾는 관광차량 등 무수히 많은 외지인 승용차량들이 이용한다.보통 25t을 넘는 덤프트럭은 일반 승용차나 소형 트럭에 비해 덩치가 커 내리막길에서 마구잡이로 질주할 경우 다른 차량들은 사고위험에 공포심까지 유발할 수 있다.야적장에서 흙과 돌을 내린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면 적재함에서 실려있던 자갈·모래가 뒤따르던 차량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도로 옆 커피숍에 만난 한 손님은 "이렇게 대형 덤프트럭이 난폭 운전하는 것을 보면 참 화가 많이난다"고 말했다.이곳을 지나는 한 주민은 "사고가 난다면 필시 대형사고로 이어질게 뻔한데, 안전을 무시한 채 달리는 대형 덤프트럭 운전자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덤프트럭 한 차주는 "운전자들에게 안전 운행하라고 해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있다" 면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말했다.

2019-05-23 14:03:09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