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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놓고 '완화 vs 유지' 팽팽…富 대물림 논쟁도 가세

中企업계, 긴급회견 갖고 사전증여도 완화해야 중견기업聯, 대상기업 1조원까지 확대 '주장'도 시민단체측, 극소수만 혜택 줘 "현행 유지해야" 당정, 사후기간 완화등 개편안 11일께 내놓을 듯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놓고 중소·중견기업 등 재계가 여론 조성에 바짝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제도에 대해 11일 당정 협의를 하고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 대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기업계를 아우르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12일 관련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면서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부의 대물림'이라면서 제도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유구무언'인 대기업과 달리 기존의 가업승계를 기업승계, 기술승계로까지 바꿔부르면서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중소·중견기업계와 추가 완화는 '불가하다'는 시민단체의 줄다리기 속에 당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 한국중소기업학회,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등 범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후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축소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 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전증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까지 맞춰야한다며 지원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법인과 1인 자녀로 각각 한정하던 대상도 법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1인 이상 자녀까지 넓혀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관련 제도가 있지만 현장에선 원활한 상속이 이뤄지지 않고 (승계를 위한)편법도 등장하고 있다. 기업가정신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정리를 하거나 아예 해외 PEF(사모펀드)에 매각하는 사례도 있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다"면서 "이참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이 영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들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을 '기업승계' 등으로 바꿔 인식을 달리해야한다는 견해엔 중소·중견기업계 모두 같은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중견기업계는 관련 혜택을 보는 대상 기업 범위를 기존의 3000억원(연 매출 기준)에서 아예 1조원으로 늘리고, 공제금액 한도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기존대로 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한정하면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견기업계에선 이를 1조원까지 늘리면 약 200여 개의 중견기업들이 포함돼 보다 원활한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부의 대물림'이란 시각도 마뜩잖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노재근 코아스 회장은 "30년 넘게 해 온 회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물려주는 것이 자식인지, 전문경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사업 승계"라면서 "물려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기술, 사업 노하우"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구원 조병선 원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일자리 유지, 창출 그리고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라면서 "기업도 이를 통해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가정신을 적극 발휘하면서 혁신하는 모습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은 "2017년 기준(국세통계연보)으로 피상속인 중 총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불과 12명에 불과한데 이를 3000억원으로 하면 대상 인원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더해 현행보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1년에 많아야 2, 3명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사후관리 기간 업종 변경도 다소 확대하는 쪽으로 개편안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06-10 14:4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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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몬스, 대전 유성점 새로 열고 중부권 고객 '손짓'

시몬스는 '대전 유성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시몬스 침대 대전 유성점은 유성구 유성온천역 1번출구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유성온천역에 바로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를 확보하기 쉽고, 대전의 중심 상권을 아우르는 상대동, 용계동 등 인근 거주 고객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유성점에서는 중심상권에 위치한 만큼 다양한 고객층의 방문을 고려해 시몬스의 여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몬스의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 '뷰티레스트'를 비롯한 감각적인 디자인의 침대 프레임,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사'의 퍼니처, 베딩 등을 선보이며 시몬스 제품으로만 침실을 스타일링하는 '시몬스 룩'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시몬스 침대 고유의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는 '테크니컬 존(Technical Zone)'도 배치했다. 테크니컬 존에선 탄력, 지지력, 형태가 서로 다른 포켓스프링을 조합하고 배치하는 '조닝(Zoning) 시스템'과 50여 종의 프리미엄 내장재를 포켓스프링 위에 조합하는 '레이어링(Layering) 기술'을 경험해볼 수 있다. 시몬스 침대는 대전 유성점 오픈을 기념해 해당 매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시몬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호텔 침구 세트 또는 포켓스프링 베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몬스 침대는 또 전국 공식 대리점 및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12개월, 24개월, 36개월 중에서 선택해 무이자로 부담없이 프리미엄 침대를 구매할 수 있다.

2019-06-10 09:11:5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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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공인 제품 판매·마케팅 지원 복합지원센터 구축

소규모 제조업체 제품의 판매와 마케팅을 돕는 복합지원센터가 생긴다. 창고, 생산 및 연구 장비, 교육장 등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기반 시설도 구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총 165억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복합지원센터는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에게 스마트장비 활용 및 제품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한다.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렵고 신소재 개발이나 샘플 제작에 필요한 특수설비와 첨단기기를 구축해 3D 설계, 역설계, 이미지 모델링, 제품설계, 디자인 등 장비활용과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같은 업종의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고부가가치 창출과 사업효과 극대화가 기대되는 지자체 두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복합지원센터 1곳당 국비 25억과 지자체 매칭비 25억을 합해 총 50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복합지원센터를 총 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SNS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진, 동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를 마련하고, 우수소공인 제품 전시·판매장도 구성해 판로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소공인 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협업공간을 조성하고, 소공인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매 욕구 제공을 위한 제조 체험, 고객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한다. 복합지원센터 지원과 별도로 소공인 집적지 7곳 내외를 선정해 공동기반시설도 구축한다. 공동기반시설은 총 115억원을 지원해 소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위해 공용장비·공동 창고·작업장 등 기반시설 구축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하는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지역 소공인에게는 소공인 판로 및 기술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 우대한다.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집적지 소공인에게 기획부터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일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지자체와 함께 집적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역 제조업 활성화는 물론,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6-09 14:33:13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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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시장, 구 진주역 재생프로젝트 2000억 조달 어떻게?

구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가 장밋빛 청사진에서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예산만 2000억 원가량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 예산이 장밋빛 청사진에만 의존하고 있어서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 3일 구 진주역 철도부지의 재생프로젝트를 야심차게 발표했다. 국립진주박물관을 이전하고 젊음의 거리와 철도역사 복합 문화 공간과 친환경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 진주시는 박물관 건립비 5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조달하고 철도역사 복합문화 공간 조성비 450억 원가량을 올해 2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느냐다. 현 단계에서는 확정된 예산이 없고, 정부에 요구해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의 관계자는 "박물관 이전에 필요한 500억 등 각 사업비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재생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이 뒷받침되고 정치권에서 공감하면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진주 지역의 정치적 입지가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협력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경남 지역의 방문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개월 간 부산·경남 지역을 7차례나 방문했지만, 진주시를 방문한 적은 없다. 하지만 시 측은 "금액 부분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9 08:54:12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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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글로벌 관광, 크루즈로 기합 '잔뜩' 현실은?

창원시가 국제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성장 가능성의 한계가 명확했다. 2만톤급 이하 중소형 크루즈십만 들어올 수 있어서다. 창원시는 지난 6일 마산항 제3부두를 통해 영국 국적의 '칼레도니안 스카이(Caledonian Sky)'호와 바하바 국적 '실버 익스플로러(Silver Explorer)'호가 동시 입항했다고 밝혔다. 칼레도니안 스카이호는 지난해 4회에 걸쳐 450여명을, 올해는 5월 5일 120여 명, 6월 6월 100여 명 등 총 2회에 걸쳐 220여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태우고 창원을 방문했다. 또 바하마 국적 실버 익스플로러호는 올해 처음으로 창원을 방문하며 크루즈 관광객 120여명을 태웠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국제크루즈 관광객 350여 명을 유치한 사실에 "창원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마산항 제3부두의 현실은 시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제3부두에 접안할 수 있는 크루즈십의 규모가 최대 2만톤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크루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크루즈십은 부산항을 방문하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1만톤급 이하의 베이비 크루즈십이 합천 해인사를 가기 위해 마산항에 들어온 것으로 안다. 일종의 맞춤형 관광 일정인데, 정례화가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제3부두 항로에서 수익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 항로를 즉각 바꿀 것이다. 마산만 보고 들어오기는 힘들다. 세계적 문화 유적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6-09 08:53:5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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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환경공단·대구시와 물산업 中企 일자리 창출 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한국환경공단, 대구광역시와 '신성장동력 물산업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물산업, 전기·자율 미래차산업 등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해 환경산업 분야와 대구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각 기관은 ▲물산업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육성 및 경쟁력 강화 ▲물산업 영위 중소벤처기업 집적화 및 일자리·판로 지원 등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 지원 ▲4차산업, 첨단산업 융합 등 물산업 영위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기·자율 미래차 등 환경산업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및 정책공조 ▲전기·자율 미래차 충전인프라 보급·확대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중진공은 31개 지역본·지부, 17개 청년창업사관학교, 5개 연수원 등을 통해 물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될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정책자금, 수출, 일자리 등을 원스톱으로 집중 지원한다. 약 4만4000여 평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는 약 15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까지 롯데케미칼 등 24개 기업의 입주가 확정됐다. 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술성능 확인, 실적 확보, 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물산업, 전기·자율 미래차 등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대구시가 힘쓰고, 중진공이 관련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면 강한 정책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관간 협업을 통해 물산업, 전기·자율 미래차 등 신성장동력 분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금일

2019-06-09 08:41: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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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한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일자리 고용 성적표를 공개한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에 앞서 현황파악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7일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다. 기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매해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받기 때문에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비대면창구 위주 영업으로 인해 기업대출이 제한된만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측정 항목은 '자체 일자리 기여도' 및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 일자리 기여도를 측정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2007년 이후 추세적 흐 름을 분석해 일자리 창출 구조 변화를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주 업무인 대출을 통해 타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효과를 보기위해서 측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를 통해 채용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황을 발표하면서까지 금융회사의 신규 채용을 채근해야겠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 단위가 아닌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7 12:15: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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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 13일 일산 킨텍스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오는 13일 국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우수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국내외 시장진출 기회를 열어주는 '2019 대한민국 마케팅 Fair'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부가 주최하고 중기유통센터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마케팅 Fair'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및 판매전과 함께 국내외 바이어 90여명이 참여하는 구매상담회, 히든스타제품 TOP5 공개오디션, 판로유공자 포상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특히 중소기업의 '스타상품'을 발굴하는 '히든스타제품 TOP5'는 지난 5월 10일까지 총 149개사가 예선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류평가, 2차 전문가 및 소비자 체험단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제품을 발굴했다. 최종 'TOP 5'에 뽑힌 욕실 복합살균기, 풍기인견소재 언더웨어, 필터식공기청정기, 친환경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가습기는 이날 현장에서 지상파 특별생방송으로 공개오디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중기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는 "이번 행사를 디딤돌삼아 국내 우수 중소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 개선 및 국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고 전했다.

2019-06-07 07:3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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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태국 신용보증공사와 양국 진출기업 '지원 약속'

기술보증기금이 우리 기업들의 태국 진출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이자 아세안 제2위 경제대국인 태국의 최대 보증기관인 태국신용보증공사(TCG)와 6일(현지시각) '혁신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기보 정윤모 이사장을 비롯해 태국신용보증공사의 락 보라킷포카통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소속국의 국민이나 기업이 상대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상호간 우대보증'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보증제도 및 중소기업 정보교환, 기관 간 전문가 파견, 기술교류 등을 통해 양국 간 혁신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향후 '상호간 우대보증'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이 현지 보증기관으로부터 직접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태국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국과의 협업 성과를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혁신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아세안 국가로 협약을 확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양국 혁신중소기업의 발전 및 상호 진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 체결이 기보와 TCG간의 더 많은 협업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보는 이번 협약 체결 전에도 경제발전경험공유프로그램(KSP)을 통해 베트남, 태국 등에 기술평가시스템 및 기술보증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을 수행해왔다.

2019-06-07 07:00:00 김승호 기자
中企연구원, 인니·베트남등 공무원에 중기 정책 역량 전파

중소기업연구원은 오는 16일부터 2주간 인도네시아, 요르단, 캄보디아, 베트남, 이란,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의 중소기업 관련 공무원 20명을 초청해 '제3차 중소기업 정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연구를 전문으로하는 국가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 정책개발, 정책평가, 개도국 정책 컨설팅, 중소기업인 교육 등의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개도국 공무원 정책전수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2017년 이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해 3년 과정의'중소기업정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론-심화-현지화를 목표로 설계된 본 프로그램은 KOICA의 심층성과관리사업으로 지정돼 올해 4월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현지연수를 운영한 바 있다. '정책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연수과정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조정 ▲FDI와 클러스터의 연계 ▲클러스터 구축 ▲수출과 GVC 편입 ▲한국의 ODA 소개 ▲4차산업혁명과 중소기업 ▲창업생태계 조성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연구원 글로벌통상연구센터 심우일 수석연구위원은 "연수사업을 통해 공고해진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개도국과 한국의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07 06:00: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