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중기부, 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와 공정경제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검찰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 등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 전반의 공정경제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기에 중기부와 대검이 이해당사자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촉진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대검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맺는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라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과 상생협력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 기술침해·불공정 조정·중재를 위한 '상생협력 조정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특허법원 등 관련 부처와 민간전문가, 단체 등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현행 기술침해, 불공정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와 연계해 각 부처 접수·상정 사건에 대한 배분 및 조정·중재할 계획이다.

2019-05-31 10:07:08 배한님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경남 기계 관련 업체에 1000억 쏟아붓나?

경남권 기계 관련 업체 14곳에서 총 104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했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신청 규모에 따라 3년간 최대 150억 원의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2019년 제1차 스케일업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경남권 기계 관련 업체 14곳이 총 1040억 원의 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총 248개사, 약 1조 4000억 원을 신청했고, 특히 경남, 경북, 대구, 부산을 아우르는 동부권은 61개사에서 약 3014억 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경남권의 신청 규모는 전국 평균 약 50억 원을 상회하는 평균 약 74억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구조는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증권으로 구분 발행한다. 선·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중진공은 후순위 증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중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안정성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들에게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스케일업금융은 시중 유동성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입시켜 민간자금을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국회, 정부, 금융기관, 중소벤처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민간투자 중심의 신규 사업인 스케일업금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혁신기업에 집중 지원해 성공적인 스케일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성장성이 우수하고 '죽음의 계곡'을 극복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을 견인하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스케일업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중진공 융합금융처(02-2130-1423)로 문의하면 된다.

2019-05-30 18:03:26 류광현 기자
기사사진
내달 17일, 2금융권 DSR 도입…상호금융 261%→ 160% 낮춰야

내달 17일부터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에도 일괄적으로 DSR을 도입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소득증빙 서류 폭을 확대하고 소득 부채 산정방식을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대다수 2금융권은 소득확인 절차 시 소득증빙서류보단 가정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진행해 왔다"며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DSR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위험대출 기준을 DSR 70% 이상으로 보고 전체 신규대출에서 DSR 70% 이상인 대출 잔액의 비중을 '고(高)DSR'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2금융권 DSR 시범운용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업권별 DSR 평균은 카드사 66.2%, 보험사 73.1%, 캐피탈사 105.7%, 저축은행 111.5%, 상호금융 261.7%이다. 시중은행의 DSR 도입전(52.4%)과 비교해 최대 208.6% 가량 차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DSR 관리지표를 전 업권에 도입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업권별 차주 특성을 반영해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관리지표 수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은 오는 2021년까지 DSR 관리지표를 261.7%에서 160%까지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로, 90%초과대출 비중은 45%이내로 관리한다. 2021년 이후부터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5%포인트씩 낮춰 2025년에는 8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90%이내로 관리한다. 올 1분기 평균보다 21.5%가량 감소한 수준이다. 보험사는 70%이내, 여신전문업 중 카드사는 60%이내, 캐피탈사는 90% DSR관리지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상호금융은 비주택 담보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스탁론)을 중심으로 소득증빙 서류 없이 대출이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라며 "소득증빙 서류 확인 비중만 높아져도 2021년까지 목표관리지표 수준을 무리 없이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증빙 서류가 확인되지 않고 대출이 취급되면 DSR은 300%로 간주한다. 저축은행에서 소득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유가증권담보(스탁론)대출이 진행된 비중은 90.2%다. 소득서류만 확인하더라도 금융위가 제시한 DSR 관리지표 수준은 무리 없이 지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금융위는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농어업 종사자의 금융이용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소득증빙 서류에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한다. 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액을 80%에서 90%까지 늘려 차주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반영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더라도 농 어민, 저소득계층의 대출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민,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주로 이용하는 상호금융권 DSR 관리기준을 은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신고소득 인정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은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오는 14일까지 마련하고 17일부터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DSR 관리지표 도입은 17일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최 금융정책국장은 "제도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이용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상품 등 서민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5-30 14:14:5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전북·새만금청·농어촌公등과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협약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 통해 700명 신규고용 창출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손잡고 새만금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중진공은 30일 전라북도청에서 이들 기관,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엠피에스코리아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지역 전기차 지역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협약의 골자는 고용·산업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전기차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 수립 ▲투자 소요자금 지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및 패키지 지원계획 수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는 ▲조성부지 공급 ▲인프라 확충, 대표기업들은 ▲생산·연구 시설투자 ▲고용창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중진공은 지난 1월부터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사업에 참여할 전기 완성차 기업 및 부품기업 등 15개사를 모집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기 완성차 기업 등 4개사는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장기임대용지에, 부품기업 등 11개사는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유휴공장에 입주할 예정으로 2000억원의 시설투자와 700명의 신규고용을 통해 내년부터 전기 완성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지난 4월에는 중진공,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6개 기관이 '새만금 전기·자율 미래차 메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달 중순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발굴과 확산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수평적이고 상생협력적인 투자촉진형 모델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군산 새만금 상생형 일자리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산업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을 깨뜨리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을 통해 공정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5-30 14:07:1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양질의 일자리 中企 지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46개 사업, 5.2조 규모→63개 사업, 5.3조 규모 2018년 제도 도입 후, 우대 지원기업의 기업당 일자리 3.8명 더 늘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 연구·개발(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 양과 질을 지표로 반영하는 제도다.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중기부가 선도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여 지난 2018년 4월에 도입됐다.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고용 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는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로 구분된다. 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46개 사업, 5조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20% 내외로 반영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지원했다. 우대 선정된 기업은 정책지원 후 성과도 우수했다. 일자리평가로 우대 선정된 기업은 2018년 말에 전년 동기 대비 기업당 평균 3.8명 늘어난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 5조 3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구매 조건부기술개발이나 수출바우처 등 연구·개발(R&D)과 수출 지원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혁신창업지원자금과 신성장유망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가공해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한다.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기존 15%에서 20%로 높인다. 새로 도입된 기술보증 지원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이 CCC등급 이상이면 보증 지원한다. 초기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과 관련해 신생기업은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도 한층 더 다양하게 활용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통합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과 질 평가 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중기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2019-05-30 13:35:43 배한님 기자
기사사진
부산 기장 연안에 맹독성 파란선문어 출현 주의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30일 최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연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문어가 발견돼 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파란선문어는 주로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는 10㎝ 내외의 작은 크기로 귀여운 모양이지만 침샘 등에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다. 파란선문어의 독성 물질은 복어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이다. 이번에 발견된 맹독성 파란선문어는 기장군 장안중학교 2학년 학생(박장원)이 지난 25일 기장군 일광 바닷가에서 채집하여 28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문어는 파란고리문어속에 속하는 파란선문어이며, 그 동안 제주도에서 출현했던 것과 동일한 종인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 파란고리문어류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거제시 및 울산시 등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2015년 6월에는 제주도 협제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서 관광객이 이 문어에 손가락이 물려 응급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손광태 식품위생가공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아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은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 등은 독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맨손으로 만지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5-30 13:02:19 최인락 기자
기사사진
정부,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 가동

중기부·산업부·기재부·과기부 등 9개 부처 협동 간담회, 상담회 등 5월~10월간 40회 집중 가동 정부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나섰다. 정부는 수출 현장에 찾아가 무역금융·해외 마케팅 등 애로를 해소하는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출활력촉진단은 ▲소비재 ▲신 수출동력 ▲주력산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5개 분야로 특화해 25개 업종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 현장의 애로 해소와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수출활력촉진단 2.0'을 가동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은 간담회, 상담회, 사후지원을 통해 추진된다. 간담회를 통해 업종 내 공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별 1:1 상담회를 통해 개별 기업에 맞는 지원을 한다. 아울러 수출활력상황실을 통합관리해 사후 지원도 한다. 수출활력상황실은 한국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5개 수출지원기관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며 핵심 수출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 신 수출성장동력, 주력품목 중 활력 회복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재는 화장품, 농수산·식품을 중심으로 2월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 먼저 지원한다. 1:1 상담회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 무역상사 활용 등 소비재 분야 해외 진출 설명회를 연계해 추진한다. 신 수출동력 상품은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전기차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199억 달러를 기록했다. 신수출동력 품목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OLED, 플라스틱제품 등이다. 산업부와 해수부, 국토부 등이 각자 품목을 맡아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R&D·인증·규제개선 등을 종합 상담한다. 반도체나 석유제품 등 주력산업 분야는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통상분쟁 대응, 산업 고도화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회를 개최한다. 스타트업 분야는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 컨설팅,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초기 단계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지역 강소기업을 찾아 내수·수출 초보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컨설팅과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회도 추진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은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해외 마케팅 정책 협의회를 열어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유튜브·SNS·블로그를 활용해 수출 현장의 분위기와 우수 애로 해소 사례를 알릴 예정이다. '수출활력촉진단 2.0'은 오는 30일 첫 번째 행사에서는 충북 오송을 방문해 화장품 업계의 수출애로를 해소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유관기관의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회와 화장품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 무역상사, 파워셀러의 수출대행 상담도 할 수 있다. '수출활력촉진단 2.0'은 화장품 업계의 ▲무역보험 지원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바이어와의 매칭 ▲해외 인증 지원 확대 등 요구에 맞춰 단체무역보험 제공,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 개최 등 지원 방안을 내놓는다. 아울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화장품수출가이드북을 통해 국가별 화장품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수출 총력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1차 수출 활력 촉진단을 가동했다. 1차 수출 활력 촉진단은 전국 15개 시도에서 2000여개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핵심 애로사항을 수출 대책에 반영한 바 있다.

2019-05-29 16:23:02 배한님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은행 채무조정 주담대 부담 낮춘다

앞으로 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주담대 채무가 조정되더라도 채무자가 1년 이상 상환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정상채권'으로 분류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활성안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에 들어가면 은행은 5년 이상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손준비금을 적립해야 했다. 따라서 은행은 채무조정보다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우선 실행해 채권을 전액 회수 할 수 있는 방법(경매 강제집행 등)을 택해 왔다. 금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은행의 부담을 늘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낮추고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실적은 지난해 50건으로 2013년 101건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자가 1년이상 상환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즉, 회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정상채권'으로 재분류 하는 것을 허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택담보대출자는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29 15:24:24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삼천포 GGP 우회도로, 2차 협상 결렬...향후 반발 세질 듯

삼천포 지역 GGP 우회도로 건설 협상이 소득 없이 끝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암시했다.최근 수년째 GGP 우회도로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삼천포 지역 주민들은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 사이에 2차 대표자 협상에서 난항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지난 3월, 1차 합의 이후 두 달여간 숨고르기를 해왔던 터라 이번 협상을 통해 우회도로가 가시화될 것이란 기대를 했었다. 여상규 국회의원과 송도근 사천시장, 임진규 GGP 사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만났다.그러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날도 삼천포 지역에 건설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의 규모와 분담금액, 착공시기 등을 정하지 못했다.지난 3월, 우회도로의 보상비는 사천시가, 공사비는 GGP 측이 부담하기로한 1차 합의의 연장선에서 열린 협상이었으나 지역 주민들 기대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다. 크게 보면 사천시는 당초 4.3km 6차선 안에서 2.7km 6차선이나 4.3km 4차선까지 받아들일수 있다고 밝힌 반면 GGP는 2.7km 4차선, 4.3km 2차선 안을 제시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공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GGP측과 더 받아내려는 사천시 간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탓이다.일각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주장과 양보를 통해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법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05-29 14:22:15 이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