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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文정부 경제실정, 잘못된 경제철학서 비롯"

"과거 우리가 사회주의·공산주의 세력과 총을 든 전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전선이 경제로 확대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도 결국 철학이다-문재인 정부 경제철학 비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국가의 경제정책은 이념과 철학에서 나오며, 그 철학이 정책의 방향성을 이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방향성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 정부는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등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구했다"며 "현 정부는 결과적 평등이 가능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 평등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보이지만 결과적 상향 평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세기 공산주의 실험으로 증명됐다"며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과실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 것이며 결과적 평등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현 정부는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박약하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유재산제는 개인들 간의 분쟁을 줄여 거래비용을 축소하고 자산의 시장가치가 가장 높게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새로운 교역 기회를 발견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전파하고 있으나, 시장경쟁이 없던 시대에는 도리어 신분·학벌·출신이 강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이에크 등 과거 여러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경쟁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절차"라며 "공정한 경쟁은 사회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과거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잘못되고 실패가 명백한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선언해야 한다"며 "경제실정을 추경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경제현실에 대한 입장부터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19-06-11 15:32:41 홍민영 기자
금융그룹 모범규준 1년…금융위, "모범규준 개정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을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예상과 달리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하게 된 것. 금융위는 감독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년간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 골격을 구축해 왔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아 모범규준 시범운영 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내 금융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기간 동안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다. 현재 감독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에 금융 계열사를 둔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금융 그룹 중 비주력 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교보생명의 주력업종은 생명보험이고, 비주력 업종은 증권이다. 교보증권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범규준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올해는 현행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향후 법제정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비주력 업종 규모뿐 아니라 비주력 업종의 비중까지 고려해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비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룹 내 교차 출자가 많거나 특정 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출자 고리가 두터울 경우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본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출자가 아닌 교차·우회출자의 경우에도 자본에서 제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A모회사가 B자회사로 100을 주고, B자회사가 C손자회사에 50을 주는 등의 자본도 추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개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 모두 모범규준이 정한 합격선(100%)은 넘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282.3%에서 194%로 떨어졌다.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나머지 금융그룹도 1.5~28.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일각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고 지배구조 팀장은 "정무위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중 2~3개 금융그룹을 평가해 컨설팅과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1 14:5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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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서울 25개區서 규제 발굴 '광폭 행보' 눈길

지난달 17일 강북구 시작, 송파까지 만나 이달말 노원구 끝으로 서울 마무리 예정 소공인, 시장상인, 벤처기업인등과 대화 기업인 출신인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 발굴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 간담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의 모든 자치구를 6주간 누비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등이 겪는 애로와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나씩 실천해나가고 있는 것. 지난 2월 말 취임한 박 옴부즈만은 메디슨을 창업한 초대 옴부즈만인 이민화 현 KAIST 교수에 이어 기업인으론 두 번째다. 2·3대 옴부즈만은 김문겸 현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장이 역임한 바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기업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독립기관이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차관급이다. 소속은 국무총리실이지만 활동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옴부즈만지원단을 설치해 돕고 있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박 옴부즈만은 지난달 17일 강북을 시작으로 지난 10일 송파까지 서울시 1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업그물망 현장공감' 간담회를 마쳤다. 강북에서 출발한 박 옴부즈만의 발걸음은 도봉→용산→영등포→성동→광진→금천→구로→성북→동대문→중구를 거쳐 현재 송파까지 이어졌다. 이날도 강동구에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일정 때문에 다소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만은 당초 계획대로 이달 28일까지 서울시 모든 자치구와의 만남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중앙정부의 옴부즈만이 기초단체를 만나러 갔더니 처음에는 의아해하더라(웃음)"면서 "현장을 갈 때마다 깨알같이 많은 애로들이 발굴되고 해소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옴부즈만이)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규제 해소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중에서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이 필요한 것들은 관련 부처와 협의·소통을 통해 꾸준히 체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같은 소통 자리가 이미 규제가 풀렸거나 제도가 개선됐는데 현장에선 아직 모르고 있는 내용 등에 대한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통해 만나는 업종도 다양하다. 특히 각 구별로 지역에 특화된 대표 업종의 목소리 청취에 집중하고 있다. 수제화 공장이 밀집한 성동구의 경우 수제화소공인, 문래 소공인 집적지구가 있는 영등포구에선 금속소공인,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등이 있는 동대문구에선 시장 상인 등을 만나 소통을 하는 식이다. 간담회가 예정된 종로구에선 귀금속 소공인, 중랑구에선 의복 소공인, 서초구에선 여성창업가, 관악구에선 스타트업 등을 두루 만날 계획이다. 지난 10일 송파구청에서 열렸던 간담회에선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 기준점수 상향 조정 ▲ODA(협상방식)에서의 불필요한 저가입찰 유도 ▲제약기업 행사 용역 계약 및 정산 관련 시정사항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및 교육 현실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기준 완화 등의 현장 건의가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일단 서울시 25개구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내 자치구 몇 곳, 그리고 인천시 등 수도권 지역 간담회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06-11 11:22: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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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진주서비스센터 주차난, 혹시 5G 단말기 불량 탓?

최근 5세대(5G) 전용 단말기를 구매한 A 씨는 지난 7일 제품 초기 불량을 바로잡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들렀다가 주차하는 데만 30분 넘게 걸렸다. 차량 1대가 빠져나가면 들어오는 식이다. 센터가 자리한 경남 진주의 본성동 일대가 구 시가지로 도로가 좁은 편이지만, 유달리 이날 서비스센터의 주차 환경이 열악해 일부에서는 5G 전용 단말기의 초기 불량이 확대된 것이 아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측은 특정 시간대에 고객이 한꺼번에 몰려 주차 공간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을 뿐 5G 전용 단말기의 초기 불량이 증가한 탓은 아니라고 10일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5G 단말기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AS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수요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추세다. 고객 A 씨가 방문한 날은 현충일 다음날이라서 유달리 고객이 몰린 날이었다. 주중 휴무일 다음날은 월요일보다 더 붐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센터 부근의 유료 주차 공간 10대분을 섭외했지만, 해당 업체가 진주시의 위탁업체인 관계로 별도의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센터 내 주차 공간은 총 28대이며, 센터 부근에는 진주시에서 위탁한 유료 주차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센터 측은 본성동 서비스센터의 확장 이전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이라는 타이틀을 한 달 먼저 획득하기 위해 옛 규격의 통신 칩을 사용했다는 한 언론사의 지적으로 지난 5일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삼성 측은 출시 후 한 달만에 해당 통신 칩을 새 규격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2019-06-11 10:42:05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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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 우리은행 750개 지점으로 확대

내일채움공제를 우리은행 750개 지점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1만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10일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신명혁 우리은행 부행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홍보 및 가입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 31개 지역조직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다가 2018년 5월 기업은행 600개 지점, 올해 4월 신한은행 750개 지점으로 가입 창구를 확대했다. 특히 기업은행 600개 지점을 통해 가입자를 일년간 1만 1400명 모집했다.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금을 중소벤처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나눠 적립하면 5년 만기 때 납입금의 3배 이상을 수령하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 원, 기업이 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기관 첫 3년간 1080만 원을 적립하는 사업이다. 5년 만기 때 근로자 납임금보다 4배 이상 많은 3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2019-06-11 10:40:48 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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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公, 내일채움공제 "우리銀서도 가입 받아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이제는 우리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은행과 '중소벤처기업 청년취업 및 장기재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시작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진공 31개 지역조직을 중심으로 가입 접수를 받던 것을 지난해부터는 기업은행 600개 지점, 올해엔 신한은행 750개 지점으로 가입 창구를 확대했다. 이번 우리은행과의 협약으로 앞으로는 우리은행 전국 750개 지점에서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일정 비율을 적립해 5년 만기 재직한 근로자가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인 20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적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최소 월 12만원, 기업은 월 2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적립기간 첫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장기재직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300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 중진공 김형수 일자리본부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창구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은행과의 협업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6-11 09:38: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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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온·오프 유통사와 中企제품 판촉전 나서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이달 27일까지 신세계백화점, G마켓, CJ오쇼핑 등 총 20여개의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사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아임스타즈 위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임스타즈 위크는 '2019대한민국마케팅 페어(Fair)'를 전후해 대형유통사의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 및 홍보를 독려, 내수판매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간이다. 평소 중소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못했던 대형유통사에 중소기업제품을 입점하고 홍보·판매하는 것이 골자다. 2019대한민국마케팅Fair는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종합전시회로 13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이번 '아임스타즈 위크'에선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사들이 참여해 각자 채널별로 중소기업을 위한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 G마켓은 약 200개, 옥션은 180개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먹거리부터 패션·뷰티 제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9개 오프라인유통망에선 중소기업제품 기획판매전을 진행하며 CJ홈쇼핑 등 7대 홈쇼핑사에서는 아임스타즈 위크 홍보에 나섰다. 중기유통센터 정진수 대표는 "2019대한민국마케팅Fair와 함께 열리는 '아임스타즈 위크'는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대형유통사를 통한 실질적인 판매·홍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기유통센터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판로확대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19-06-11 09:38: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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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스타트업 거점, 핀란드·스웨덴에 추가 오픈

올해 8월 미 시애틀, 9월 인도 구르가온 이어 문 대통령 순방 계기, 중기부 양해각서 체결 창업생태계간 정보교류, 역량강화 '시너지' 핀란드와 스웨덴에도 한국 스타트업 거점이 생긴다. 올해 8월 말 미국 시애틀과 9월 인도 구르가온에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유럽의 스타트업 강국에도 2곳이 추가로 오픈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현지시간)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 기업혁신부와도 같은 내용의 MOU를 체결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에 각각 들어설 KSC는 내년에 문을 연다. 핀란드는 글로벌 기업 노키아가 위기를 겪은 후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하며 모바일 게임 '클래시 오브 클랜'과 '앵그리버드' 등이 탄생하며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SLUSH도 열고 있다. 유니콘 기업을 9곳이나 배출한 스웨덴은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이 결합한 소셜벤처가 매우 발달한 국가로 손꼽힌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MOU는 KSC 설치 뿐만 아니라 양국의 창업생태계간 정보교류 및 역량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 구축 및 한국 스타트업의 북유럽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스타트업의 북유럽 진출거점으로 조성될 KSC는 IR 행사 등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이는 현지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대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해외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현지에서 핀란드 경제고용부와 MOU를 체결한 박 장관은 오후엔 알토대학교 안에 위치한 알토 디자인 팩토리와 스타트업 사우나를 방문하고, 한누 쎄리쓰퇴(Hannu Seristo) 대외협력 담당 부총장 등 담당자에게 KSC의 성공적 운영과 양국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알토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알토대학교는 핀란드 창업생태계의 중심지로서 스타트업 사우나, 알토 디자인 팩토리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알토대학 내 창고를 개조해 만든 스타트업 허브이자 코워킹스페이스인 스타트업 사우나는 연간 100회 이상 피칭, 해커톤 등 스타트업과 기업가정신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알토 디자인 팩토리는 연간 4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제품 개발 및 디자인 관련 교육, 연구 등 산학협력을 하고 있다.

2019-06-10 18: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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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데이터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법안 없어 '반쪽 행보'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5000여개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단계적으로 일반기업에 공개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빅데이터 경제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정보보호 내실화를 강화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데이터 거래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주부터 민간기관에 약 200만명에 대한 차주, 연체, 대출및 카드개설 정보가 담긴 신용정보데이터를 제공했다. 대형 금융사와 창업기업간의 데이터 격차를 줄여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등 혁신서비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분석) ▲데이터 거래소(유통)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3단계 중 첫 번째 조치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빅데이터 경제3법' 통과와 무관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우선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데이터를 핀테크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2단계 데이터거래소(유통)와 3단계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설립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등이 이어지며 국회에 계류중인 '빅데이터 경제 3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거래소 및 전문기관 설립은 데이터 3법이 처리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3법의 6월 국회 통과, 이후 하반기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과장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에 금융권 데이터 활용과 관리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법안 통과시 평가결과를 확인해 취약부문을 보완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0 15:42: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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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장애인기업 기술창업 육성 나서

기술보증기금은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장애인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계기로 두 기관은 기술기반 장애인기업을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장애인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기보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우대지원, 소셜벤처 판별 및 평가 지원, 장애인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수 장애인 기술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장애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판로·기술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제도를 마련해 연간 약 200억원의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담서비스를 위해 영업점별로 F&D (Friendly and Dedicated) 기업서포터 1인을 지정 운용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면담, 약정체결 등 보증진행과정에서 세심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기업에 대해선 보증료를 0.3% 감면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장애인기업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보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06-10 15:21:4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