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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한국 경제사절단, 이집트 방문 …양국 경제협력 논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끄는 한국의 경제사절단이 2박 3일간 일정으로 이집트를 방문한다. 사절단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면담하고,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다. 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사절단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하여 김영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곽도영 LG전자 상무, 권춘기 삼성전자 법인장, 조상훈 현대건설 상무, 김정훈 현대로템 상무, 이관석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 등 25개사 40여명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8일 오후 카이로 나일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한다.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이집트기업인연합회가 만든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채널이다. 첫 한국측 위원장은 김영상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집트 측에서는 아미르 나사르 상공부 장관, 모하메드 마이트 재무부 장관, 사하르 나스르 투자국제협력부 장관, 에히아 자키 수에즈경제특구청장 등 정부 고위인사와 함께 칼레드 노세르 이집트-한 경협위원장, 알리 에이사 이집트 경제인연합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이집트경제인연합회가 한-이집트 경협위 설립을 위한 경제협력의정서에 서명한다. 양 기관은 ▲양국 간 협력관계 구축과 기업 활동 지원 ▲양국 경제 및 무역정보 교환 ▲투자박람회·컨퍼런스 등 경제인행사 개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1975년 설립돼 1000개 이상의 회원기업을 보유한 이집트경제인연합회는 대정부 정책건의, 글로벌 경제 및 통상정보 제공, 해외기업의 투자촉진 사업, 이집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김영상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한-이집트 경제협력위원회는 한국과 이집트 간의 경제협력을 보다 굳건히 다지기 위해 설립했다"며 "앞으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 활성화 및 양국 기업간 활발한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은 9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면담을 갖는다. 이어 10일에는 수에즈운하 경제특구를 방문한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이집트는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석유, 가스 등 자원을 보유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한 유망한 시장이다"라면서 "이번 한-이집트 경협위 창립을 통해 민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한-이집트 FTA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10-08 11:01:0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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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NHN고도 '전자상거래 자격시험 활성화' 업무협약 진행

대한상의와 NHN고도가 전자상거래 자격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NHN고도는 8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노금기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장과 이윤식 NHN고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자격시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전자상거래 자격시험에서 사용할 실기프로그램으로 '고도몰5'를 추가로 채택, 수험생들이 선택·응시할 수 있는 실기프로그램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NHN고도가 개발한 '고도몰5'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쇼핑몰 제작, 운영, 분석 등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개발프로그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상거래자격 실기시험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하나로 제한돼 현실성과 활용성 측면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더 많은 인력들이 시험에 응시하고,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0년부터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기술·마케팅 능력을 평가하고, 우수한 능력을 갖춘 자에 한해 등 국가기술자격(전자상거래관리사 1급·2급, 전자상거래운용사)을 부여해왔다.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2급 시험응시자는 2018년 기준으로 755명, 전자상거래운용사는 843명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자격시험 응시자수는 2014년 750여명에서 2018년 1600여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NHN고도는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인터넷쇼핑몰 개발과 관리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 전자상거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격 취득자에겐 실무중심의 취업·창업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윤식 NHN고도 대표는 "전자상거래 분야 최고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고도몰5'가 수험 프로그램으로 채택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며 "자사 보유 인프라를 동원하여 자격시험 활성화를 통해 e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해당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의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금기 대한상의 자격평가사업단장은 "모바일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분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며 "대한상와 NHN고도는 e비즈니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해 전자상거래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8 10:24:5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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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비상장사 재산 60% 의무투자 1년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가 비상장 기업 등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한다. 다만 BDC가 비상장 기업과 중소 벤처투자 조합지분에 전체 재산 6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던 의무투자비율은 설립 후 1년간 유예된다. 설립과 동시에 투자대상에 대한 의무투자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보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통해 가안을 발표하고 벤처기업인 증권사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받아 비상장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BDC를 도입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 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다만 금융위는 비상장사 등 주요 투자대상에 전 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비율은 설립후 1년내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BDC 상장 주관 부담도 덜어준다. 종전엔 BDC를 설립한 증권사 단독으로 BDC가 투자한 기업의 상장 주관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설립 후 90일 안에 상장하는 경우 단독 상장주관 허용범위 확대한다. 사모투자와 소액공모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다만 일반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이용이 금지된다. 특히 모집금액이 큰 100억원 이하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또한 소액공모 한도가 증가한 데 따른 공시서식을 보안하되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과 부담을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공시방안 마련은 추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종방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 입법 예고 등의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개선사항이 2020년 하반기 시행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장의견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19-10-07 17:0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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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혁신 벤처에 1600억 제2차 스케일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7일부터 혁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2019년 제2차 스케일업 금융'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은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한다. 유동화증권 중 선순위와 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 후순위 증권은 중진공이 매입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9월 제1차 스케일업 금융지원사업으로 혁신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60개의 중소기업에 약 30억원씩 총 1940억원의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전통 제조업 기업뿐만 아니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과 스마트공장·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혁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한다. 2차 스케일업 지원 선정 기업은 3년간 최대 150억원의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신용평가사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해 왔다"며 "스케일업 금융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6 13:34:52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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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어르신위한 찾아가는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금융위원회가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휴면 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휴면재산 조회서비스 이용이 불편해 고령층의 휴면재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층을 위한 휴면예금 조회·지급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휴면재산 1조4687억원 가운데 고령층 보유 휴면재산은 3085억원(21%)이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18.8%임을 고려했을때 적지 않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복지부의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연계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서비스'를 추진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취약 독거노인 약 30만명에 대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직접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는 휴면예금 조회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마련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에 배포한다. 생활관리사는 독거노인 방문시 서비스내용을 소개, 작성을 지원하고 신청서를 수령한다.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는 서비스 신청서를 취합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 협회에 제출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권협회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 보로 휴면재산을 조사한 뒤 문자등을 통해 결과를 통지한다. 거동이 많이 불편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 본인 확인후 지급, 제3자를 통한 지급 등 다양한 지급방법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고령층 휴면재산 조회·지급 서비스는 오는 11일 실무준비를 마치고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서비스 운영 실적을 점검해 관련 절차 등을 보완, 지원대상을 고령층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19-10-06 13:1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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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광교류 위축으로 양국 모두 부정적 영향, 日 피해 더 커

올해 여름휴가 기간인 7~8월 중 일본을 찾는 한국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일본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됐고, 한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2019년 여름 휴가철인 7~8월 중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숫자는 87만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33만1494명) 감소했으며, 올해 같은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숫자는 60만44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8%(5만8945명)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양국간 방문 여행객 수 및 여행항목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연관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19년 7~8월 중 방일 한국인 감소에 따른 일본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3537억원, 부가가치유발 감소액은 1784억원, 취업유발 감소인원은 2589명에 달했다. 한국 역시 비록 방한 일본인이 증가했지만 방일 한국인이 급감하면서 국내 항공운송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생산유발액이 399억원 감소했고, 부가가치유발액도 54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취업유발인원은 272명 증가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7~8월 중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늘었음에도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이 감소한 것은 우리 항공산업의 피해 때문"이라며 "양국 관계 악화가 지속되어 방한 일본인 관광객마저 줄어든다면, 국내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2019-10-06 11:06:46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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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계좌서 위탁 주식매매 수수료 수취 가능

앞으로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부적격 계열사 회사채 편입을 제한했던 규제가 상시화된다. 또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외에도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해제·연장한다. 펀드 투자일임 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던 규제는 상시화한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투자일임 신탁제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는 3년간 연장한다. 증권사 신탁계좌의 경우 신탁보수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됐던 규제도 완화한다.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매매를 지시할 때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받기 어려웠기 때문. 앞으로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실비범위 내에서 위탁매매비용을 받을수 있다. 개정안은 고시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

2019-10-02 16:11: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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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불완전판매 전체의 20% 안팎…은행 추가검사"

금융당국은 은행의 파생결합상품(DLF·DLS) 판매 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의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또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관리 부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향후 금감원은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진행한 DLF·DLS 판매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현장검사 중간결과를 내놨다. 문제가 된 독일·영국·미국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상품은 지난 8월7일 기준 210개로, 3243명의 투자자에게 총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금액은 669억원으로, 현재 금리수준을 유지했을 때 추가 손실 예상금액은 3513억원에 달한다. 9월25일 기준 DLF 상품 잔액은 6723억원이며, 이 가운데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은 DLF 상품 유통 과정에서 금융사가 자사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국채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은행은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변경해가며 상품을 판매했고, 자산운용사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해 제공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KEB하나은행의 영업점 성과지표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표상 비이자수익 배점이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된 것. 특히 PB센터에 대한 비이자수익 배점은 경쟁 은행 대비 2~7배 가량 높게 부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 출시과정에서도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은행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의 판매서류를 살펴본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20% 내외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서류상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로 판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우리·KEB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규 사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한다.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2019-10-01 15:01:32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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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원받은 청년상인 생존율 30% 못 미쳐

정부가 지원한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의 비율이 채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년상인 지원을 받은 곳 중 40세 이상 사업자로 대체 입점된 점포도 70개가 넘었다. 실효성 있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의 비율이 29.5%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청년점포를 조성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 시행돼 지난 2018년까지 총 162억2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 유지율이 51.9%였다. 이 중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로 전체의 29.5%에 불과했다. 또한, 영업 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로는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가 69명, '점포이전'아 64명으로 조사됐다. 어기구 의원은 "청년상인의 영업유지율이 저조한 현상은 열악한 입지 조건, 청년 상인들의 경험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며 "영업 유지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10-01 14:14:48 배한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