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고용 효과 놓고 정부 vs 야당 '갑론을박' 왜?
중기부, 지난 5월 성과 분석 자료서 '1社당 평균 3명 고용' 강조
산자중기위 윤한홍 의원, 전체의 49.2%는 '고용 정체 또는 감소'
정부, 2014~2018년 스마트공장 예산 3283억 솔루션社 등에 지원
2022년 3만개 보급 목표 속, 윤 의원 "바람직한 예산인지 검토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원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들의 고용이 평균 3명씩 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국정감사 기간 중 반박자료를 내놓으면서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자체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2%의 기업에서 고용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고용 효과를 놓고 중기부는 '기업당 평균 3명 고용 창출'을, 윤 의원은 '2곳 중 1곳은 고용 정체 또는 감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시작한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관련 솔루션 공급업체에게 총 328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5003곳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해 지난 5월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경우 평균 4.2% 늘어 기업 한 곳당 3명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4.9%로 50인 미만(5.9%), 100인 미만(3.2%) 등을 훨씬 능가했다.
다만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표본의 8.9%에 그쳤다. 이외에 50인 미만이 52.4%로 가장 많았고, 100인 미만(19.7%), 100인 이상(16.9%) 순이었다.
그런데 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부의 조사 대상 기업(5003곳) 중 4196곳이 실제 설문에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49.2%인 2064개 기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에도 고용이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1~2명이 증가한 기업도 전체의 11.6%인 486개에 달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에 따라 '평균 3명 고용 vs 기업 절반만 고용 창출'로 나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4196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후 증가 또는 감소한 고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변경 인원수대로 나열한 결과 지원 기업의 절반 가량은 고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 699명이 늘어난 기업이 고용 창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459명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다.
고용 효과를 본 기업의 경우엔 100명 이상이 43곳, 50명 이상~99명 이하가 90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680곳,1명 이상~9명 이하가 1319곳이었다.
인원이 변동 없는 기업도 264곳에 달했다. 거꾸로 고용이 감소한 곳은 1명 이상~9명 이하가 1266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473곳, 50명 이상이 61곳이었다.
윤 의원은 "고용 감소 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응답기업의 39.9%에 달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일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이 급증한 탓에 전체적인 평균이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년간 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에도 4000개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