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 1인당 세금·연금·보험료 부담액 1천만원 첫 돌파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4일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었다. 세금이 늘어나는 한편, 사회보장기여금도 인상된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24일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총 국민부담액을 인구수로 나눠 계산한다. 추경호 의원실이 분석한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1014만1000원)은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 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눠 산출한 금액이다. 총 국민부담액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는 293조5000억원, 지방세는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이같은 1인당 국민부담액이 해마다 증가해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을 시작으로 2014년(720만원), 2015년(771만5000원), 2016년(841만1000원), 2017년(906만3000원), 2018년(981만7000원) 등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국민부담액 증가율이 예년과 비교해 완만했는데, 추 의원실은 이를 두고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 실적이 부진한 탓에 한동안 급증하던 세수가 전년과 비슷하게 걷힌 영향으로 분석했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부담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도 지난해 27.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율 역시 2013년 23.1%를 시작으로 2014년(23.4%), 2015년(23.7%), 2016년(24.7%), 2017년(25.4%), 2018년(26.8%)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추 의원실은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이 빠르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민부담률과 1인당 국민부담액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함께 액수가 증가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올해 정부는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은 3.2% 올리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이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 기금 사용이 늘면서 사회보장기금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결국 고용보험을 비롯한 각종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면 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추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부담률의 경우 충분한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면 유지할 수 있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성장이 부진한 상태여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온 각종 선심성 현금살포 등 재정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민의 세금 부담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는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국민부담을 생각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재정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재정전략회의에서 향후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재정 건전성 악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40∼50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세입 확충과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해 '증세' 필요성도 제기돼 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논의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만약 증세가 이뤄질 경우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