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소상공인들, 21대 국회서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1순위

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정책 조사 '골목상권 보호법안'도 통과 절실 지목 현재 필요한 지원책은 '세금 부담 완화'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들은 오는 6월부터 개원할 21대 국회가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관련 법안'(43%)과 '골목상권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법안'(41.4%)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책으론 '세금 부담 완화'(61.4%), '자금 지원 확대'(58.4%) 등을 꼽았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있는 것을 잘 몰라서' 올 들어 10곳 중 6곳이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 등 소상공인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 과제' 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차기 국회가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법안 외에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35%),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보완'(28.2%) 등을 위한 법안도 통과되길 함께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상공인 정책방향으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소비촉진 지원책 확대'(43.4%), '세금 투입을 통한 한계기업 지원 확대'(35.3%),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 및 감독 강화'(9.2%) 등이 주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대출·보증지원 확대'(40%),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3.2%),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14.4%) 등을 꼽았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이차보전 대출 ▲초저금리 대출 ▲직접 대출 등의 코로나19 대책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응답자의 92.3%가 활용한 정부 지원책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응답자 가운데 올해 들어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61.4%에 달한 가운데 44.3%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난 해소, 소비 촉진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상황 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기중앙회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캠페인 추진 등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 살리기를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2020-05-17 12:00:3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55개 뽑는 '아기·예비유니콘 육성사업'에 3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지난 11일까지 접수 결과 발표 아기유니콘 접수 경쟁률 6.3대1 '기록' 아기유니콘 6월, 예비유니콘 7월 선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40곳을 우선 선발하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에 254개 기업이 몰렸다. 경쟁률은 6.3대1이다. 또 15개사를 모집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접수에는 66개사가 신청했다. 예비유니콘이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관련 사업 접수를 진행, 지난 11일 마감한 결과 총 32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중기부와 관련 기관은 상반기 중 아기유니콘 40곳과 예비유니콘 15곳을 발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기유니콘에는 시장개척비용 3억원을 포함해 최대 159억원을 연계해 지원하고, 예비유니콘에게는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즉시 제공한다. 이번 접수 마감 결과 이번 사업에는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각광받고 있는 비대면 벤처·스타트업(63.8%)들이 다수 신청했다. 특히 비대면 분야 중에서도 생활소비(24.7%), 스마트비즈니스&금융(11.9%), 비대면 기반기술(8.1%), 스마트헬스 및 엔터테인먼트(각 7.2%)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투자 규모별로는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의 벤처투자 유치액이 50억원 미만인 초기 성장단계 기업(139개사, 54.7%)들이 주로 신청했다. 또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경우엔 200억원 이상 벤처투자를 유치해 본격적으로 스케일업 단계에 들어선 기업(23개사, 34.8%)이 신청서를 가장 많이 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기업에 대해선 요건을 검토한 후 18일부터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각 사업별로 전문가평가, 국민심사단 및 전문가 합동평가를 거쳐 아기유니콘은 6월, 예비유니콘은 7월에 각각 선정한다"고 전했다.

2020-05-17 12:00:3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모범소상공인·육성공로자등 포상 신청

7월17일까지…올해 포상 훈격 150점 내외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기진작과 성과확산을 위해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7월17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포상분야는 어려운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역경을 극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애쓴 모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공로자, 지원 우수단체로 총 3개 분야이다. 모범소상공인의 경우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에게 모범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특히 올해는 제로페이 활성화,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비대면 기술 적용 확대 등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 정도를 평가 과정에서 감안할 계획이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 식품의약품안전처장표창, 특허청장표창 등으로 총 150점 내외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훈·포장 4점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9점, 국무총리 표창 11점, 기관표창 122점 등 총 146점이었다. 올해 포상규모는 9월 중에 확정되며 포상자는 10월 말에 개최될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수여한다. 포상 신청서류 및 소상공인대회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5-17 12:00:3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일문일답]금융위, "ETF소송건, 법률 검토 결과 문제 없어"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ETF·ETN 시장의 건전화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불거지고 있는 국제유가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줄소송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관은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의 기초자산을 최근월물에서 근월물로 변경하는 과정(롤오버)에 있어서 법률적 검토와 당국과의 협의가 있었다"며 "자체 법률 검토 결과 큰 문제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도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삼성자산운용사는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투자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KODEX 원유선물ETF의 구성 종목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제대로 된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3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거래소에서 시행하는 3+1 대책은 앞으로도 유효한가. 그리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 정지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는지. "건전화 방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7월 전까지는 거래소 시장의 3+1 대책은 유효하다. 7월부터는 국내 기초자산 6%, 해외기초자산 12%를 초과하는 것이 3일 3번 이상 지속될 경우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거래소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매매거래 정지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ETN 조기청산을 허용한다고 했다. 현재 레버리지 ETN에는 적용이 가능한가. "현재 ETN조기청산은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규정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 조기청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다. 그럼 기존투자자는 예탁금과 교육이 소급적용되는 건가. "현재 ETF·ETN을 투자하고 있는 계좌 수가 약 120만 계좌다. 기존투자자도 동일한 적용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여러가지 전산상의 부담과 기존투자자에 대한 보호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상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다. 소급적용할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부분은 어떻게 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건전화 방안에 따라 원유 레버리지 ETN부분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있는 부분들이 정상화 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중 장기적으로 내다봤을때 ETF·ETN시장이 건전화되면서 균형되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시장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HTS나 MTS로 매매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건가. 원유상품뿐 아니라 모든 레버리지 상품에 적용되는 건가. "지금까지 전통적인 ETF·ETN과 레버리지 인버스를 사용하는 ETF·ETN는 위험도가 다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진입에 차별을 두지 않는 등 동일하게 취급한 측면이 있었다. 투자자가 느끼는 위험도에 따라 상품분류를 다르게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거래소와 당국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하반기에 발표하겠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7 12:00:28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서울·부산 금융중심지 전략…핀테크 등 혁심금융 중심으로 재편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 비전·체계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전략을 핀테크 등 혁신금융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금융중심지 내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해 유치를 늘리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을 추진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추진계획 등을 제출받아 '제 5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적극적 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중심 혁신 유도 ▲데이터 활용 등 금융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 ▲글로벌 역량의 선택과 집중으로 구성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산업 비교우위 분야 중점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내실화 등 3대 부문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자산운용시장, 공적기금 해외투자 분야에 중점 지원한다. 자금 예산 등 핀테크 기반을 확충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퇴직연금 및 연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펀드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자산운용분야 혁신을 유도한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혁신이 기반이 되는 금융인프라도 국제화 한다. 빅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기구 기준에 맞춘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외환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대외거래가 원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 부산등에 위치한 금융중심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분기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금융회사는 총 162곳으로 지난 2015년 대비 4곳 줄었다. 본점 수익성 악화로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외국계 금융회사 유치와 함께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늘린다. 또 각 지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금융중심지별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기본계획안은 오는 27일 금융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서 수립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매해 작성하는 금융중심지 시책과 동향을 통해 추가적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5-17 12:00:26 나유리 기자
기사사진
레버리지 ETF·ETN 사려면 예탁금 1000만원…ETN 액면병합 허용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금융위원회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 등을 사려면 예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ETN은 저가주로 전락하면 액면병합을 할 수 있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면 조기청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ETF·ETN은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외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장 상품이다. ETF는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서며 대표 공모펀드로 급성장했고,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이런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규제에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쏠림현상이 극심해지면서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유가가 급락한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원유 관련 상품거래가 대폭 늘고, 상품의 위험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 급증했다"며 "증권사나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의 조치에도 투기수요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시장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해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2배) ETF·ETN에 대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도입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해 차입 투자는 막고, 위탁증거금 100% 징수를 의무화한다.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오는 3분기 중으로 내재된 위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상장심사, 투자자 진입규제 등 투자자보호 장치를 도입한다. ETN의 액면병합도 허용한다. 지표가치가 하락하면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등 시장관리대상 요건은 기존 괴리율 30%에서 국내 기초자산 6%, 해외 기초자산 12%로 대폭 강화한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바꾸고, 괴리율 정상화가 되지않으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발행사(LP)에게는 최소 유동성 보유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 조치를 준다. 괴리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거나 기초지수의 산출이 안될때는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존 ETN에 대한 조기청산은 불가능하다"며 "규정 개정과 신고서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조기청산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한 코스닥150,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한다.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지수 구성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시장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0-05-17 12:00:24 안상미 기자
제약바이오협, 중소제약사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 수행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개별 제약사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해당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5개월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 초기에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을 지원 받아 동일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국내경쟁의 심화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제약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17 11:32:31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이대서울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양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 허창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장(왼쪽부터)이 15일 병원 8층 81병동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송 개소식을 갖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 15일 이대서울병원 81병동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선영 전략기획본부장, 허창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화의료원 지부장, 임수미 이대서울병원장, 이현국 진료부원장, 이은화 간호부원장 등 의료원 및 병원 관계자들과 양인성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사장이 참석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를 통한 총체적인 전문 간호 제공과 병동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관리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병동에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를 의미하고, 사적 고용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를 제한하고 병문안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된다. 이용 금액은 개별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보다 전문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병원에서 이를 도입하고 있다. 이대서울병원은 8층 81병동에 42병상 규모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간호사 25명, 간호조무사 7명, 병동지원인력 3명 등 총 35명의 간호 인력으로 병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은 비뇨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나, 다른 진료과도 의료진이 판단 하에 이용이 가능하다. 환자 혹은 보호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에 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0-05-17 11:30:59 이세경 기자
기사사진
안동시,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동시, 하반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동시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구직자, 실업자 등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18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에 30여 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0여 명을 선발하며, 신청자 중 동의자에 한해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에 3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정보화 추진, 체육공원 관리, 문화재 주변 정비, 낙동강 수변 환경정비 등 지자체 역점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실직자도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로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출근 일에는 부대비 5,00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고용절벽으로 힘들어하는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20-05-17 10:42:38 문봉현 기자
기사사진
한·중·일 코로나 속 기업인·의사 이동확대 되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ㆍ중ㆍ일 보건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한 국가 간 이동과 교류를 확대하고자 후속 논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홍보관리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논의 결과와 관련해 "필수인력의 이동에 대한 부분은 정부 전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외교적인 부분에서 전체 논의를 통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제안이 들어갔고, 이후 정부 간 외교채널을 통한 논의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후속 논의 등을 통해 계속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 일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등은 전날 저녁 특별영상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보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개국의 보건 수장은 각국의 코로나19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방역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장관은 과학자, 의사, 기업인 등 필수 인력의 이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회의 중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해 "정례적으로 열리던 보건장관회의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다시 개최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제 다시 3국 보건장관 사이에 협력과 교류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가동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한·중·일은 지역적으로 동일 권역이라서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에서 공동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한 나라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동과 교류가 활발해 전체가 잘 제어하지 않으면 재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5-16 15:20:34 송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