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월말까지 증시 불법·불건전행위 집중 대응

금융당국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6월말까지 불공정 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테마주와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등 현재까지 신고 접수된 607건을 검토·조치하고,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30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증대응단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대되는 등 주식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증시가 한걸음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오는 6월말까지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4월 16일 기준 신고접수 건수는 금감원 약 978건, 거래소 약 607건이다. 금감원은 이중 9건을 선별해 조사를 실시하고, 거래소는 43건을 시장감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집중신고기간 내 테마주 감시도 강화한다. 135개 종목을 신규 추가한 총 458개 종목을 모니터링하고, 스팸메시지정보를 활용한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거래소는 스팸 메시지로 매수추천이 과도하게 이뤄진 종목을 '투자주의'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기준 지정된 종목은 243개로, 투자주의 종목은 지정 전일 장마감후 지정예정임을 공시한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전환사채 관련 불법·불공정 거래를 집중 점검한다. 공시된 사업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빈번한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불법·불건전 행위의 특징을 보이는 법인을 선별해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까지 무자본 M&A 관련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31개사중 16개는 검찰고발 등 조치가 완료됐으며 14개사는 감리가 진행중이다. 거래소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법인 54개사를 집중점검한다. 횡령, 배임 발생 및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등에 있는 법인을 감시하고 이중 14개사를 선별해 심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믿으록 금융투자업을 원천차단하고, 유자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영업, 퇴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전환사태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을 합리화하고,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는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관한 규정도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명순 증선위원은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 관련 과제는 오는 6월말 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추진과제 이행실적은 매월 점검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