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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4.3% 유지…세계 성장률 5.9%, 0.1%p 낮춰

IMF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과 같은 4.3%로 유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호조세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확대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5.9%로 전보다 0.1%포인트 낮췄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13일 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7월과 같은 4.3%로 예상했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내린 3.3%를 제시했다. 한국과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유지한 곳은 스페인(6.2%), 인도(9.5%) 등 3곳뿐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6.0%)보다 0.1%포인트 내린 5.9%로 제시했다. 내년 전망치는 4.9%를 유지했다. IMF는 "백신생산·보급 가속화와 구조전환에 따른 생산성 증대 등의 경제 상방 요인과 함께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불안,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미국 재정축소, 미중 무역·기술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이 혼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6.0%로 이전보다 1.0%포인트 내렸다. 독일은 3.2%로 0.4%포인트, 일본은 2.40%로 0.4%포인트, 중국은 8.0%로 0.1%포인트 각각 낮췄다. 이탈리아는 5.8%로 0.9%포인트, 프랑스는 6.3%로 0.5%포인트 각각 올렸다.

2021-10-13 08:22: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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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中企 기술인재 채용 지원나선다

사람인 채용시스템에 전용공간…인재 필요 기업 모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 온라인 채용관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TIPA는 채용 포털 사람인 채용시스템 내에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내년 7월까지 인재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개발(R&D) 및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다. 기술인재 채용관에 가입·입점한 중소기업은 기술인재 채용 공고를 사람인 홈페이지 첫 화면 '기술인재 채용관'에 상시 노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건수에 제한 없이 전액 무료로 채용공고를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채용 지원자의 적합성을 선별해 주는 유료 서비스인 'MUST'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업이 원하는 입사 지원자가 없더라도 전체 구직자 중에서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주는 '인재 Pool'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홍 TIPA 원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며 "R&D 수행기업의 인재 채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온라인 채용관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0-13 07:09: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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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사랑의열매와 소상공인 방역지원 나서

씨젠 지원 통해 전국 소상공인 매장 1500여 곳 대상 방역 예정 소상공인연합회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방역 지원 등 경영위기 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3일 소공연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분자진단 전문기업인 씨젠이 사랑의열매를 통해 연합회에 지원했으며, 연합회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방역 및 간판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방역을 원하는 전국의 소상공인 매장 1500여곳을 대상으로 4개월 간 방역(12회)과 간판 청소(1회)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곳곳의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밀집시설부터 방역 사각지대인 영세한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방역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다. 소공연 관계자는 "연합회에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13 07:07: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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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조원 아래로, 8개월 만…대면서비스업 고용충격 지속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재확산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 일자리 부진은 지속돼 전체적인 고용 개선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975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09억원(-16.4%)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2월부터 1조원대 이상을 유지해오다 8개월 만에 1조원을 밑돌았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명(20.4%)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탄 사람도 61만2000명으로 8만6000명(-12.3%)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구직급여 수혜 기간이 끝났고, 신규 신청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전체 수혜자 수가 줄어들며 지급액도 1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충격은 여전했다. 지난 달 취업자 수를 뜻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숙박음식업(-1만2000명), 운수업(-4000명)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용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천 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대외 경제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어 앞으로 고용 상황을 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서비스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자료=고용노동부 다만, 수출 호조, 내수 개선세에 힘입어 제조업 취업자 수는 361만명으로 전년보다 8만9000명 늘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9월 전체 취업자 수는 1451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만명 증가했다. 특히, 서비스업은 100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늘었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은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한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이다. 출판영상통신,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비대면 수요가 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 정책지원 등의 영향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지난 달 취업자 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늘어났다. 특히, 취업난에 감소세를 이어왔던 30대 취업자 수가 24개월 만에 증가세(2000명)로 돌아섰다. 천 과장은 "30대의 경우 숙박음식, 제조업 등은 감소 폭이 축소됐고,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21-10-12 14:23: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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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손실보상제도 작동위해 집행체계 구축 중요"

대전 소진공에서 확대간부회의·손실보상 점검회의 주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2일 "지금까지 준비해 온 손실보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현장과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집행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대간부회의 겸 중기부·유관기관 합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앞두고 현장 준비상황을 이날 직접 점검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세 가지 집행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총망라한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의 자료를 적극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신청자의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하게 지급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상공인 등이 손쉽게 제도를 안내 받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단위 규모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과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 전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앞선 지난 8일부터 전문 상담인력으로 구성된 손실보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채팅상담 등 다양한 경로로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계속 안내할 계획이다.

2021-10-12 13:54: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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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상생결제'로 2차 中企에 납품대금 준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 사용 상생결제 정의 규정 신설…2차 협력사 대금 조기 회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해 지급해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와 어음사기 등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음결제 대체수단으로 상생결제를 도입해 대기업 등과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기업까지 대금지급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사용하는 상생결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해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차 협력사는 국가로부터 5일이내 자금 수령이 가능해 할인을 제한한다. 다만 2차 이하 협력사는 할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해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 신용도를 활용한 저금리 조기 현금화를 지원한다.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다. 이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쇠부도 등 문제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진다"며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말 현재 누적 총 620조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가 꾸준히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1-10-12 13:46: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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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국세 55.7조 늘었는데…부동산·주식 주춤, 세수 악영향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 자료=기획재정부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세에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었다. 다만, 8월 세수 증가 폭만 보면 전월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거래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코로나 4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도 세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채무는 927조원, 나라살림 적자는 70조원이지만 적자 폭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 1~8월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3조1000억원 늘면서 가장 많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8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세 영향이 컸다. 부동산·주식시장 등의 호조로 양도소득세는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그런데, 8월 한 달만 보면 국세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에는 7월(6조3000억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특히, 8월 들어 소득세(-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7000억원)는 전년보다 줄었다. 국세수입 증가 폭. 자료=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지난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5월에서 8월로 미뤄지며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8월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어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수 있고, 7월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도 10월 납부 예정인 부가세 등 소비 관련 세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와 세외·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정부 총수입은 1~8월 누계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38조6000억원 늘어난 427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 피해지원과 방역 사업,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재정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세입이 늘며 적자 폭은 1년 전(70조9000억원)보다 41조1000억원 축소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나라살림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원 적자였다. 이 또한 작년보다 25조8000억원 개선됐다. 8월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고채가 832조7000억원, 주택채 81조3000억원, 외평채 10조1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21-10-12 13:1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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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충남도와 '혁신성장 투어' 개최

14일 예산 스플라스 리솜서 '혁신기술 구매상담회'등 진행 동반성장위원회가 충청남도와 '혁신성장 투어'를 진행한다. 12일 동반위에 따르면 오는 14일 열리는 '충남과 동반위가 함께 하는 혁신성장 투어'는 9번째 혁신성장 투어 행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시작하는 혁신성장 투어는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동반성장 실무자 교육과정 등을 진행한다.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SK, LG화학, 롯데제과, 포스코, 한화건설, 신세계디에프, KT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80개사, 중소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한다. 또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는 충남 추천 우수제품 18개사의 부스를 마련,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개발한 제품 및 중소기업 우수 혁신기술 제품을 소개한다. 아울러 2기 과정인 '동반성장 실무자 교육'은 대기업, 공기업 및 중소기업 실무자 30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의 이해', '동반성장 시대의 ESG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집합 교육도 연다. 권기홍 동위원장은 "충청남도는 동반위와 함께 혁신성장 투어를 세 번째 함께하고 있는 지자체로 2019년도부터 매년 꾸준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벌써 1년 반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펜더믹 상황에서도 충남 및 전국의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09:27: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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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달리는 국민신문고' 참여해 현장 목소리 청취

국민권익위 주관…지난 3월부터 14회 참여 10월에도 광주, 영광, 담양서 애로 청취 예정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12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가평잣고을시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회 이상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순천시 웃장(14일)을 시작으로 고흥군 녹동시장(15일) 등에서 현장부스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버스를 활용해 고충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임원들은 시장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순천시 웃장 상담에 참여한 한 상인은 "그동안 생업이 바빠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건의가 쉽지 않았는데 직접 현장으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정례적으로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현장 상담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비대면 위주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유통산업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지원해 줄 것도 요청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사진)은 "앞으로도 소진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소외된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최소화하고, 공단과 지역 상인간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 사업과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비대면 진출 지원, 저금리 소상공인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이달에도 광주 월곡시장(13일), 영광 중심상가(14일), 담양 창평시장(15일)에서 각각 열리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에 참여해 현장 소통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1-10-12 09:10: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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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공제 고객 대상 '이벤트'

신규 고객 추천 기존 고객·공제파트너에 포상 등 기술보증기금이 지식재산공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연다. 12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한 지식재산공제는 시행 1년여가 지난 올해 9월 말 현재 8067개 기업이 가입하고 누적 부금수납금액은 76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식재산공제는 국내외 특허분쟁 및 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 및 지식재산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다.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은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 ▲기보 보증료 감면 ▲부금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부금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경영자금대출 신속지원 ▲무료 특허·법률·세무 등 자문서비스 제공 ▲특허청 출원 우선심사 신청시 관납료 일부 무상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보는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고객을 추천한 기존 고객과 공제파트너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는 캠페인과 함께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포상하는 환영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지식재산공제는 민간 상호부조의 틀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공제라는 좋은 제도를 지인에게 추천해 함께하는 상호부조 정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2021-10-12 09:00:1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