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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단위 DSR 적용시, 노령연금,저축액 등도 소득인정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시 금융소득과 저축액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경우 대출 심사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대출시 인정되는 소득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이다. 증빙소득은 국세청 등을 통해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말하고,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을 말한다. 우선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축·임·어업인에 대한 인정소득 산정방법 특례를 신설한다. 앞으로 농·축·임·어업인은 농촌 진흥청이 제공하는 최근 3년간 평균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증빙소득·인정소득 산출이 어려운 차주는 임대소득·금융소득·매출액·카드사용액·저축액과 같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인정한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우 노령연금으로 월 50만원을 받고 있다면 연 소득은 600만원이다. 이경우 DSR을 통한 최대 대출한도는 1800만원이다. 학생의 경우 월 50만원의 적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소득은 1900만원으로 최대 대출한도는 5800만원이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소득파악 사각지대로 대출심사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소득추정 방식이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점검·독려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4:30: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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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종사자, 코로나1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고용 회복세 보기 어려워”

올해 3월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증감률 추이.자료=고용노동부 올해 3월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정부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수출 호조세가 맞물린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업체들의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사업체 종사자 수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부터 계속 감소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3월에는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고용 회복세로 보기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5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2만3000명(1.2%)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처음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유지와 지난해 종사자 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3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총 185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22만3000명(1.2%) 증가했다.그래픽=뉴시스 하지만 이번 고용 지표로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낙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월 사업체 종사자 수를 부문별로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인 공공행정 종사자는 지난해 같은 달 보다 4만1000명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1만7000명, 교육서비스업 9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만5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은 5만9000명, 제조업은 4만6000명, 여행업 등 사업시설관리업 3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근로자는 2만명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20만2000명 증가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기타 종사자는 4만1000명 증가했다. 정부의 공공 일자리, 비정규직 위주로 고용이 늘어나면서 전체 종사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21-04-29 14:25:2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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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부문재개

공매도 제도개선사항/금융위원회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점에 맞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은 이익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부과한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30년)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이다. 불법공매도 특별감리 감리단도 신설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상위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해 적발·감시역량을 강화한다. 증권사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사후 조작이 불가할 수 있게 해 5년간 정보를 보관·제출해야 한다. 개인 공매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인대상 주식대여 물량을 지난 2019년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단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거래시 사전교육 (협회)및 모의거래(거래소)을 이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는 초기 일단위로 배포한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익일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장 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해 나각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9 12:02: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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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2P업체 내달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미등록시 영업 금지

지금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운영해 온 업체는 내달 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 및 투자자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8월부터 P2P법이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P2P업체는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경우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하기 위해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한뒤, 금융감독원의 심사전 서류검토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5월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규 P2P업을 영위하려는 업체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P2P업체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투자시 대부업자가 정식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식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은 오는 8월 26일까지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 및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4-29 12: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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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랩지노믹스등 '글로벌 강소기업' 200곳 선정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43곳 지정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랩지노믹스, 코젠바이오텍, 클래시스 등이 '글로벌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중소기업 200곳을 '2020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올해까지 총 1643곳이 선정됐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에는 총 456개사가 신청해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쳤다.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1000억원인 동시에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혁신형기업은 매출액 50억∼1000억원 & 수출액 100만 달러 이상)이 신청 대상이다. 새로 강소기업에 오른 기업들의 면면도 뛰어나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인 랩지노믹스는 2시간 정도 지속되던 진단시간을 35분으로 줄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랩지노믹스의 '신속 유전자증폭(RT-PCR) 진단키트'는 현재 미국, 쿠웨이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코젠바이오텍은 국내 1호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업체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코젠바이오텍은 앞서 '브랜드 K' 기업에도 선정됐다. 클래시스는 미용의료기기 전문업체로 고강도 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페이스 리프팅 제품을 6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세계 2위의 매출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 상품으로도 뽑힌 바 있다. 또 국내 바이오벤처 1호이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원재료부터 진단장비, 추출시약, 진단키트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한 개발능력 보유기업인 바이오니아도 이번에 강소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 전 세계 최초 반도체 스트립 전용 그라인더를 개발한 서우테크놀로지,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의 비젼검사 원천기술을 보유한 검사장비 전문기업인 인텍플러스 등도 지정됐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올해 지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은 중앙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금융보증기관의 협력을 통해 향후 4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연구개발 참여 우대(중기부·산업부) ▲지자체(자율프로그램)와 금융기관(금융·보증)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면서 "이번 지정된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과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12:00: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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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16개월째 '사망>출생'

결혼과 출산 모두 역대 최대로 줄어들고 있다.사진=메트로경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결혼도 2월 들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혼과 함께 출산 감소세가 커지면서 인구절벽이 보다 가속화되고 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1년 전보다 1306명(-5.7%) 줄었다. 출생아 수만 보면 2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이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377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56명(-6.5%) 줄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1월(-4.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0명이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월 들어 2313명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주간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월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84세 고령층의 사망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고령자 포함 전체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2만2768명)보다 5.7%(1306명)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4973건으로 전년(1만9103건)보다 21.6% 줄었다.그래픽=뉴시스 결혼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2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만4973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4130건(-21.6%) 줄었다. 이 또한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는 7759건으로 전년(8232건)보다 5.7% 감소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2년 이후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인 데다가 지난해 2월보다 신고일수가 2일이나 줄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을 연기한 것도 혼인 건수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2021-04-29 09:30:5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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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4월29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차원에서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립대학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내·외부 자체 감사가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격리된 휴가복귀 장병들에 대한 인격침해적인 '열악한 격리'와 '부실한 급식'등의 문제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역별 핵심 주력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FTZ) 부지를 2030년까지 약 1320만㎡(약400만평) 확대하고,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 확대에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청소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어린이대공원에 '휴식충전소 벤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고 위험이 큰 도로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산업>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가(家) 유족들은 28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로 12조원을 신고했다. ▲ SK하이닉스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하반기 전망도 긍정적, 8인치 파운드리 투자 방침도 공식화했다. ▲동국제강 노사가 국내 주요 철강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약 229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부품인 구동모터 생산라인 확장에 나선다. <금융·마켓> ▲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의 평균 보험금 지급 기간이 큰 폭으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 '염블리', '염탐정' 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이 올해 코스피 지수가 무난히 3600선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통&라이프> ▲CJ오쇼핑은 'CJ온스타일' 출범을 통해 사업의 기반을 TV홈쇼핑에서 모바일로 옮기고, 고객의 눈높이에 꼭 맞는 상품을 큐레이션 해주는 '라이브 취향 쇼핑'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이 2021년 1분기에 약 1조3875억원의 매출과 약 197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화장품 매출 1위 자리를 재탈환했다. ▲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해외 여행을 다녀와도 자가격리에서 면제된다.

2021-04-29 07:00:20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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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올해도 사회공헌 대상 수상...4년 연속

근로복지공단.사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4년 연속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공단은 28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어려움을 겪는 각계각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직영병원 10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대구·창원병원을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해 547여명의 의료 인력이 확진자 치료를 위해 힘썼다. 공단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영세사업주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 산재보험료 경감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긴급재난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 수행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희망드림기부청원을 통해 산재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가 곤란한 취약계층 24명을 선발하고 총 48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4년 연속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 등에 헌혈증 1004매를 기부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원을 울산광역시에 전달했다. 이사장과 임원 등 6명은 4개월분 급여를 최대 30% 반납했고,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부패방지 부문 최고상(국무총리표창)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공단은 올해도 지역사회 참여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가정 반찬배달 사업, 지역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지역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 임직원이 합심해 본연의 업무수행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8 15:4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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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참사 1주년...이재갑 장관 "2주간 전국 물류창고 불시 점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2주간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지난해 4월 근로자 38명이 사망했던 경기 이천의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 지방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용접 등 화기작업 동시작업 금지, 강제 환기장치와 화재 예방장치 설치, 협력업체 위험작업 조정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아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방역관리 현황도 확인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최근 경기 남양주시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로 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화재사고 위험에 대한 현장의 경각심을 다시 일깨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늘고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시공사,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경미한 화재 사고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즉시 현장 출동, 법 위반 시 작업중지 등 화재사고 근절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8 15:19:2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