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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가을하늘 이유 있었다…9월 초미세먼지 역대 최저

9월 완연한 가을 날씨. 사진=뉴시스 9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높고 푸른 가을하늘 날이 많았던 것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9월 한 달 간 전국 497개 국가대기오염측정망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오염도 분석 결과 지난 달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8㎍/㎥로 9월 기준으로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 2015년 9월보다 52.9%, 지난해 9월보다 33.3%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평균 농도 15㎍/㎥ 이하) 일수는 30일 중 28일이었고, '나쁨'(일평균 36㎍/㎥ 이상)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9월의 좋음 발생 빈도는 94%로 2016년(25%) 대비 4배 가량 늘었다.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6~9㎍/㎥ 수준으로 집계됐다. 강원 지역이 6㎍/㎥로 가장 낮고 서울과 세종은 7㎍/㎥였다. 2015년 이후 연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미세먼지 상시대책 효과로 국내 배출량이 감소하고, 동풍 증가 등 대기확산이 원활했던 점 등 복합적인 영향이었다는 게 환경과학원의 분석이다. 실제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알려진 5등급 노후차량의 경우 2018년 12월 258만대에서 2021년 9월 138만대로 46.5% 감소했다. 2015년 이후로 자동차 연료가 연소될 때 직접 배출되는 원소탄소 농도는 2018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사업장의 1~9월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2015년 이후 55% 감소했다. 올해 1~9월 배출량은 2만246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9.7% 줄었다. 다만, 중국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과학원은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월 이후 유사한 농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9월에는 오호츠크해 부근에서 고기업이 강해지며 기압차로 인해 한반도와 동해상, 중국 북부지역까지 동풍이 증가해 차고 깨끗한 기류가 자주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2021-10-07 10:14:14 원승일 기자
10월7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석유류, 집세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를 1.8%에서 2%대 안팎으로 수정했다. 연말까지 전기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민 먹거리인 삼계탕용 닭 가격과 출고량을 공급 업체들이 약 6년간 담합해 가격을 제멋대로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추세를 두고 6일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전세 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해 당부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거짓해명을 하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며 "상황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토론회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에 적힌 王자와 관련 후보와 캠프의 해명이 날마다 달라지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3차 슈퍼위크를 앞두고 후보들 지지자 간 감정싸움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지난 3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사실상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반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비토도 거세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의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ROC(작전운용성능)'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의 주장은 '원론적으로 수긍이 되지만 각론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을 받았다. ▲수시 접수가 마무리되고 지난달 치러졌던 모의평가 성적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대학별 고사 시즌이 다가왔다. 주요 대학 가운데는 16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23일 한양대, 30일 경희대와 숭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31일 덕성여대, 한국외대 등 11월까지 대학별 면접이 이어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정 투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정된 자원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산업부 한줄뉴스> ▲한국 게임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Z폴드3와 플립3가 39일만에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 올해 신차를 대거 출시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신차 효과'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 LIG가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섰다. <금융·마켓·부동산> ▲국내 중견 가상자산거래소에 단독으로 상장된 코인 금액이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과 우수한 강사풀 확대를 위해 6일부터 '이러닝 현장실무 콘텐츠 주제 제안 및 강사 공모'를 실시한다. ▲경기 과천 주공5단지 재건축아파트 수주경쟁이 대우건설과 GS건설 간 2파전으로 압축됐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SSG페이, 쿠페이, GS페이 등 유통업계가 간편결제 시스템인 자체 페이 개발·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쇼핑과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간편결제 이용자 수가 급증한데다, 결제 방법이 간편해 소비자들도 선호하는 추세다.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인 라면이 국내에서 보다 해외에서 더 잘 팔리면서 국제 무대에서 한국 라면 업체들 간의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내년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 임상3상에 진입한 자체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위탁생산까지 지속하게 되면서 팬데믹 극복에 기여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커졌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10-07 07:00:18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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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화천대유 산재 신고 없이 50억 퇴직금, 고용부 "조사 등 필요 조치"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업재해 등을 이유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정작 산재 신고가 없었던 사실을 두고 정부가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성남지청이) 지난 1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화천대유에) 산재조사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며 "결과를 토대로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액으로 보면 질병으로 추정돼 산재 발생 신고 의무지만, 없었다"며 "없었다면 산재 은폐인만큼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관할인 노동청에 산재를 신고한 내역이 한 건도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가 산재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업주가 1개월 내에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원 중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44억7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의역에 숨진 김군은 (산재 보상으로) 8000만원,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는 1억3000만원을 받았다"며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 위로금 44억원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의원도 "상식적으로 44억원의 산재 위로금이 이해가 되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여당의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뇌물이나 불법 증여, 세금 탈루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책 촉구에 안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말까지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6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부는 국감에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산재사고 사망자가 648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작년(882명)보다 20% 감축한다는 목표로 부처 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켰다. 목표대로라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으로 줄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산재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1-10-06 16:02: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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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한다…홍남기 "유예 어려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과세할 방침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거래소들은 거래정보제공 시 어떤 법이 준용될지도 모르는 상태라 혼란만 이야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검법)에 의해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전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과세 입장을 고수했다. 대체불가토큰(NFT)의 과세 여부 질문에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면서도 "아직 논란이 있고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도세율을 내리면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기 전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줬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해도) 매물이 나오는 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는 "국회에 올라가 있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오차를 인정하면서 올해 초과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더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경기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우발세수에다 자산시장 세수 역시 정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오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21-10-06 15:02: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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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6개월째 2%대 상승...정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5% 오르며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진=뉴시스 계란 등 농축수산물 가격에 석유류, 집세가 모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를 1.8%에서 2%대 안팎으로 수정했다. 연말까지 전기료를 제외한 도시가스 등 대부분의 공공 요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6일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83(2015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상승했다. 올해 3분기(7~9월) 기준으로는 2.6% 오르며 2012년 1분기(3.0%) 이후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월 2.3%로 처음 2%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달걀이 43.4%로 높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상추(35.3%)와 마늘(16.4%), 돼지고기(16.4%), 쌀(10.2%), 수입쇠고기(10.1%) 등도 껑충 뛰었다. 공업제품도 3.4% 오르며 2012년 5월(3.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휘발유(21.0%), 경유(23.8%) 등 석유류가 22.0% 상승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빵(5.9%), 라면(9.8%) 등 가공식품도 2.5% 올랐다. 서비스는 1년 전보다 1.9%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2.7% 오른 가운데 외식물가가 3.1% 올랐다. 집세도 1.7% 상승했다. 월세는 0.9%, 전세는 2.4% 각각 올랐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개인서비스와 농축수산물, 석유류가 가격을 주도했고 가공식품도 많이 올라 2% 중반대 오름세가 지속됐다"며 "코로나19로 약화됐던 소비 심리가 반등하면 물가 오름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어 심의관은 "물가에 상방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국제유가, 환율, 원유 상승 등으로 물가 오름세가 유지되고, 전기료도 오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2%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소비자물가는 당초 예상한 연간 1.8% 달성이 쉽지 않겠고 2% 전후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물가 상승세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보고 올해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동결할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미 인상키로 한 전기요금을 제외한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연내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10:2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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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여당 "소상공인 피해인정률 높여야"…홍남기 "논의 사안"

홍남기 부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60%보다 올려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에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안에 피해인정률을 영업손실의 60%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관련 산식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위원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등 세부 기준은 오는 8일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피해계층에 대한 두툼한 지원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70%, 60% 깎는 방식으로 한다면 국민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손실액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어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5 17:04:4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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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환경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반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간 논란이 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 상향 여부도 연내 결정한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무공해 친환경차 보급, 녹색산업 지원 등을 담은 '2050 탄소중립' 목표안을 발표하고,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와 발맞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흡수해 2050년까지 탄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하지만, 감축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NDC를 추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35%에서 5%포인트 높인 40%를 제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정부의 탄소 중립 이행 계획 관련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지난 2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기업 다수는 정부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 답해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1-10-05 16:00: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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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부족시 기금도 동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이 컸던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예산 부족 시 기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1조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 증액 여부는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일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지속할 방침이다. 대출 거치·상환 기간 연장,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채무경감 노력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재정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위험 등에 유의하며 재정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발행도 재개하는 등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분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다음 달 1~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등 대규모 할인 행사도 준비 중이다. 최근 계란과 육류, 석유류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움직임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조치 등 서민 생활물가 수급 조절을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4분기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부동산 시장이 안전 모멘텀 마련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장시간 파행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감에 불참했다.

2021-10-05 15:01: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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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유리한 국가기술자격증 보니…지게차운전·건축분야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15선. 자료=한국산업인력공단 국내 주요 기업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으로 지게차운전기능사, 건축기사, 한식조리기능사 등을 꼽았다. 최근 취업난에 직업상담사,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커지며 대기환경기사도 채용 기회를 높이는 자격증으로 조사됐다. 반면, 취업준비생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으로 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5일 정부 취업지원 사이트 워크넷에서 최근 3년간(2018~2020년)의 국가기술자격 우대현황을 분석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황'을 발표했다. 기업들이 꼽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22만5000건이 채용 요건으로 정하거나 우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간 구인 공고에 많이 활용된 국가기술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1위로 꼽혔고, 2위 건축기사, 3위 한식조리기능사였다. 특히 건축기사, 토목기사 등 건설분야와 전기기사, 잔기산업기사 등 전기분야의 경우 다수 자격증이 상위 순위에 포함돼 취업할 때 유리한 종목으로 분류됐다. 대기환경기사도 최근 탄소중립 등 산업경향을 반영하며 2018년 24위에서 지난해 13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직업상담사2급,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 등도 최근 주목할 자격증 종목으로 나타났다. 직업상담사2급은 지난해 구인공고 건수가 2793건으로 2019년(2193건) 대비 25% 늘었다. 에너지관리기능사, 승강기기능사도 전년 대비 각각 31%, 16% 증가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였다. 이어 직업상담사2급, 전기기사 순이었다. 30~299명 중견기업은 1위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로 꼽았다. 기업 수요와 달리 최근 3년(2018~2020년) 간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2급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한 인원은 624만9658명, 이 중 취득자는 216만5601명이었다. 이 기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해 기업은 평균 임금 월 236만4000원을 제시했다. 기술사 등급이 대체로 임금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광업업종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월 283만4000원으로 임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국제 및 외국기관(256만7000원), 건설업(254만4000원)순이었다. 어수봉 공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찾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자격 취득자의 취업률, 실제 취업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 평균 연봉 등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파악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3:0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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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가뭄 관측 자체 개발 수자원위성, 2025년 발사

수자원위성 예상 모형. 사진=환경부 홍수·가뭄 등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수자원위성이 오는 2025년 발사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예산 1427억원을 투입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수자원위성 개발을 시작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연구진들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한서대 태안비행장에서 수자원위성 지상모델 현장실험과 시연회를 열었다. 연구진들은 수자원위성 지상모델을 장착한 차량과 항공기를 이용해 보령댐 유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했다. 이어 관측된 정보를 통해 댐·하천 유역 물 탐지, 구조물 안전성 감시 등에 수자원위성 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했다. 환경부는 고품질 영상 관측이 가능하도록 지상모델을 안정화한 뒤, 내년부터 수자원위성 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홍수, 가뭄, 녹조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데 수자원위성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시대를 맞아 수자원 개발사업을 통해 국내 민간 위성 산업 육성과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되는 수자원위성은 수재해 대응 기술을 한 단계 격상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성공적인 수자원위성 개발로 하천 전역의 물 샐 틈 없는 첨단 관측체계를 구축해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4 14:10:0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