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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미세먼지 5년 새 최대 폭 줄어…26% 감소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 누리집. 사진=환경부 국내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내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난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된 전국 648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총 20만5091t으로 2019년 대비 7만2604t(26%)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연간 감축 비율로는 최대치다. 이는 전국 대형사업장(1~3종) 4104개 중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648곳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 총 7종의 연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다.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 허용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 등의 영향으로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배출량을 업종별로 보면 발전업이 7만7936t(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멘트제조업 5만295t(25%), 제철제강업 4만4491t(22%), 석유화학제품업 1만8911t(9%) 순이었다. 전년 대비 감소량도 발전업이 3만4282t(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철제강업(1만3380t), 시멘트제조업(1만3292t), 석유화학제품업(8021t↓) 순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발전업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발전량 감소로 석탄 사용량이 17% 줄어들면서 배출량이 감소했고, 제철제강업은 가동 시간이 3% 늘었지만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배출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충남이 3만6693t으로 감축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3만6285t), 전남(3만3599t), 충북(2만367t), 경북(1만858t) 등이 뒤따랐다. 충남 지역에는 지난해 배출량이 많이 줄어든 발전업과 제철제강업이 다수 분포해 있어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은 시멘트제조업, 경남과 전남엔 제철제강업과 석유화학제품업이 집중돼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로는 질소산화물이 14만5934t(7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산화물 5만1706t(25%), 먼지 4577t(2%), 일산화탄소(CO) 2284t(1%) 등도 확인됐다. 이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20만2218t으로 5년 전(27만4762t)보다 7만2544t(26%) 감소했다. 이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는 환경부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유연성을 높이는 등 비용 효과적인 감축 정책을 발굴하고, 영세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3:50:5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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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재무장관회의 가는 홍남기 "디지털세 등 국익 최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디지털세 관련, 국제사회에 구글 등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 대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는 등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 등을 논의하며 국익 최우선 목적으로 우리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에 대해 연내 최종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국들은 연결기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100여곳을 대상으로 디지털세를 오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더 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세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적용엔 1~2년 걸리겠지만 발효 시점부터 당연히 과세권이 발동된다"고 답했다. 이어 "(디지털세는) 우리 정부도 국익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해왔다"며 "10월 중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 이어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가 열린다. 홍 부총리는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와 협력해 나갈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홍 부총리는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도 차례로 만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만나 세계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IMF의 SDR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와는 WB 한국사무소 기능 강화 등 한-WB 간 협력 방안을,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는 한국과 IDB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10-11 13:08:0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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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저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24개社 선정

뿌리산업 13곳, 섬유 6곳, 자동차 5곳 포함 구축 목표 따라 7000만원에서 2억원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저감에 특화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할 제조 중소·중견기업 24개사를 선정했다. 11일 중기부에 따르면 뿌리·섬유 등 고탄소 배출업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기술을 적용, 저탄소 혁신공정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이 사업은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체 등 탄소중립 필수 3대 패키지를 원스톱으로 특화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한 24개사의 업종은 용접·주조 등 뿌리 13개사, 섬유 6개사, 자동차 5개사가 포함됐다. 기업당 공장의 스마트화 구축목표에 따라 7000만원(생산정보디지털화)에서 2억원(실시간 정보수집·분석)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엔 전체 공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방식으로 최대 100억원까지 후속 연계지원도 가능하다. 금속 주조를 통해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뿌리기업인 ㈜영진주물은 제조공법 특성상 에너지 다소비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이 부담이었다. 에너지 손실 원인은 용해, 모래주형 제거 등의 공정과 연계된 집진 설비, 공기압축기 등의 노후화로 인한 가동효율 저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영진주물은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인버터 설치, 고효율 공기압축기로의 교체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함께 연간 약 20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어링, 기계부품 등을 열처리하는 뿌리업종의 ㈜신원열처리는 제품 종류에 따라 열처리 시간, 가스 주입 조건 등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 하지만 축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최적의 열처리 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워 에너지 손실 등의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번 지원사업을 계기로 열처리로의 데이터 계측 시스템, 제품 종류에 따른 열처리 조건 자동제어, 그리고 에너지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기료와 가스료 10%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박종찬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탄소중립이 제조 중소기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한 축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업종을 14개 전체 뿌리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관련 사업예산도 대폭 늘려 편성할 방침이다.

2021-10-11 12:00: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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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농식품 수출 '비상'…호주도 전용선박·물류비 지원

국적선사 HMM. 사진=자료DB 최근 물류대란에 농식품 수출이 차질을 빚자 정부가 선박·항공 등 물류비를 5~7%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 전용 선복 노선도 올해 하반기부터 미주 서안에서 호주 시드니 등 일부 도시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수출 물류 지원 확대 계획을 11일 밝혔다. 선적 공간(선복) 부족, 해상 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농식품 수출 여건을 극복하고, 올해 하반기 농식품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국적선사인 HMM과 협약을 맺어 지난 7월부터 미주노선 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 물량(월 200TEU)을 확보했다. 또, 이 선박을 활용하는 수출업체에 추가 물류비 5%를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식품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앞으로 선박 운임의 경우 전용 선복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농식품 수출 품목에 7%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동남아는 5%를 추가 지원한다. 운임이 연초보다 하락한 일본·중국 노선은 제외된다. 항공 운임도 전 품목을 대상으로 5% 추가 물류비를 지원한다. 농식품 전용 선복 노선도 기존 미주 서안에서 11월부터 호주 시드니·맬버른·브리즈번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호주는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국 중 하나다. 호주 대상 농식품 수출은 연간 1억6600만 달러 수준이다. 주로 버섯, 배, 김치 등을 수출하고 있다. 물량 규모는 월 36TEU로 호주 신선 농식품 선복 수요량의 80% 수준이다. 농식품 수출업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전용 선복 확보, 물류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듣고,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1 11:43:1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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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뿌리산업 현장서 '애로 청취'

서울 성수동 대도도금 방문 "도시형 뿌리산업 성장 지원" 밝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지난 8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도도금을 방문, 정광미 공동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중진공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뿌리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를 청취했다. 11일 중진공에 따르면 김학도 이사장은 지난 8일 도심 속에서 뿌리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대도도금을 방문했다. 표면처리(도금) 등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에 내재돼 부가가치를 높이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다. 하지만 환경 이슈 등으로 준공업지역인 성수동에서도 점차 관련 업체를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도도금은 도금 분야 대한민국 명장인 정광미 기술대표를 중심으로 스마트 자동화 설비를 자체 개발해 구축하는 등 최근의 탄소중립·친환경 경영 트렌드에 맞춘 도시형 뿌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한 건물에 대기정화, 폐수정화 시설을 갖추고 청년 인력들이 꺼리는 3D공정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등 표면처리(도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도금속 정광수 경영대표는 "뿌리산업 기업도 정화설비 등 시설투자를 통해서 환경 이슈를 적절히 관리한다면 도심 내에서도 충분히 성장해나갈 수 있다"면서 "설비도입 과정에서 중진공 시설자금 등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실제 대도도금은 성수동에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도금·도장·연마 작업에 최적화된 7층 규모의 사업장을 구축하고 스마트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할 시점"이라면서 "중진공은 대도도금과 같은 도시형 뿌리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1 09:15: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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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10% 카드 캐시백 신청…"예산 바닥 전 신청하세요"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캐시백)' 시행 후 카드 결제. 사진=뉴시스 더 쓴 신용카드 금액의 10%를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에 현재까지 1143만명, 국민 4명 중 1명꼴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까지 신청수에 따른 캐시백 지급예정 금액은 90억원 가량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자는 전날 자정 기준 1143만명으로 집계됐다. 신청 대상인 만 19세이상 인구 4360만명의 약 26%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5일간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는 5부제 방식을 적용했다. 지금은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외국인은 11만명이 신청해 전체 신청자의 1% 수준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10~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다음달 153만원을 사용하면 초과 사용분 53만원 가운데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인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전통시장, 슈퍼마켓은 물론 스타벅스,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배달앱 등도 사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는 캐시백 예산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사업을 조기종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 수준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며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해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지급할 캐시백이 늘어나 관련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0 15:20: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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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플레" OECD 회원국 물가 4%대 상승세…한국 2.6%

글로벌 에너지 급등에 따라 연말 국내 인플레이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로 8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 순위는 38개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24번째였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OECD가 집계한 전체 회원국들의 올해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에너지 가격(18%)이 급등하면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2.6%로 OECD 38개 회원국 중 24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전월의 5.4%에서 5.3%로 내리는데 그쳐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국의 상승폭도 커졌다. 다만,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하락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인플레이션 공포'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 가을 정점을 찍은 뒤 내년 중반까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1-10-10 11:56:3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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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물가 더 오른다"…계란·쌀값 잡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달 물가가 9월보다 더 오를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다. 최근 많이 오른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쌀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돼 4분기에 보다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2.5%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계란 등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인상에 4분기 들어 전기요금도 오르면서 10월 물가 상승폭은 9월보다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계란 가격은 올해 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30개 기준 7800원대까지 올랐다 지난 7일 기준 610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도매시장이 없어 생산자와 유통자가 1대 1로 가격을 결정하는 계란 가격 결정구조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며 "연내 공판장 2개소 시범운영에 착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쌀값도 평년 대비 12.9% 오르면서 쌀 수급 안정 대책이 진행 중이다. 지난 달부터 대형마트 등과 실시 중인 쌀 할인행사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가공식품 가격도 들썩이면서 편승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기름값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에 대응해 비축유 등 재고상황을 점검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8 14:13: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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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제시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 감축 목표였던 26.3%보다 대폭 상향된 안을 제시했다. 환경부, 2050 탄소중립위원회 등은 8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라는 상향안을 제시했다. NDC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이번 상향안으로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은 한국이 4.17로, 영국 2.81, 미국 2.81, 유럽연합(EU) 1.98 보다 높다. 정부는 이번 NDC 상향안에 따라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이어 ▲건물 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또,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 목표에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날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을 한다. 이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안을 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개최 예정인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 중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2021-10-08 11:10: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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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의 경고 "경제 하방 위험 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그동안 유지해왔던 '경기 회복' 전망을 접고 우려를 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7일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대면서비스업의 부진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도 확대되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지난 5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경기 회복세'를 언급했다. 이후에도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도 경기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경기 회복을 대신해 하방 위험을 들어 향후 경제가 하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이다. KDI는 대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서비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생산이 위축되고, 기업심리지표가 하락한 점도 하방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봤다. 실제 제조업 심리지표인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물가 불안 요인도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다.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오름세로 6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세도 국내 물가 상승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세계 경제도 코로나 재확산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DI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의 정책 전환 움직임이 향후 서비스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소비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9월 이후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백신도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부정적 영향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1-10-07 14:35:3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