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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전 희망 中企 많아…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시급'

중진공, 국가균형발전위등과 2188곳 대상 조사 55% '지역 이전 고려했었다'…35.2% 수요 여전 인재 유치 힘들지만 이전시 인력 추가 채용 대응 보조금등 지원 절실…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희망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수요가 적지 않아 이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지방이전을 고민했고, 10곳 중 3곳은 아직도 이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선호지역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대전·세종·충청권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2188곳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 동력 발굴 설문조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분석 자료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중진공 외에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5%는 지역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옮긴 기업을 제외한 잠재수요도 35.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창업 단계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본사나 공장의 입지조건'(36.7%)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자리를 잡을 경우 '지역 소재 발주처나 협력기관과 연계'(35.1%)가 가장 큰 장점이지만 '인재 확보의 어려움'(38.8%), '기업 활동 인프라 부족'(15%)은 여전히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전을 고려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이유로는 ▲협력사 연계 곤란(39.2%) ▲임직원 거주 및 자녀교육(38.9%) ▲공간확보 곤란(30.7%) ▲인재유치 어려움(26.8%) 등이 주를 이뤘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이전지역은 대전·세종·충청(57.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 부산·울산·경남(27.3%), 광주·전라(16.2%), 대구·경북(14.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이전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42.5%가 정부보조금 등 이전 지원금을 가장 선호했다. 아울러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이 18.5%로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의 85.9%는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역이전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지역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중진공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이전 지원 등을 추진해 지역균형 뉴딜의 정책성과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1-05-02 10:59: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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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기관 부채 545조 '역대 최대'...3년 연속 증가세

우해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와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개된 이번 정기공시 대상 공공기관은 총 350개였다. 이들 기관의 정원, 신규 채용, 재무 정보 등 26개 항목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2017년 495조1000만원으로 1.0% 줄어든 이후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 526조900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채 규모는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규모는 전력 설비, 도로 등 필수 투·융자가 확대되면서 증가했다"며 "단순히 갚아야 할 지출 요소가 아니라 필수 공공 서비스 인프라 투자와 연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152.4%로 5.4%포인트(p) 감소했다. 그래픽=뉴시스 전체 공공기관 자산은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자본은 7.1% 늘어난 357조6000억원이다. 기관별 자산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185조2000억원으로 8조8000억원 증가했다. 건설·매입 임대주택 증가로 임대자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도 3조4000억원 늘어난 6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도로 투자 확대에 따른 유로도로관리권 증가가 영향을 줬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152.4%로 5.4%포인트 감소했다. 부채비율이 줄어든 것은 자본 증가 폭이 부채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본과 부채 증가 규모는 각각 23조7000억원, 1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연·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62.5% 늘었다. 특히, 한국전력과 발전 5사(남동·동서·서부·남부·중부)의 순이익은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이는 국제 연료가격 하락이 실적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발전원가가 내려가면 영업비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순이익도 1년 새 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1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보험료 수입이 5조4000억원(8.4%) 늘었고, 하반기 무차입 운영 등을 통해 이자 비용을 448억원 줄인 것이 실적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는 2조4000억원 순손실을 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매출액이 1조원 줄었다. 또, 해외 석유 개발 자산의 평가 손실액 1조8000억원도 악재로 작용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천공항공사와 강원랜드도 각각 4000억원, 300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1-04-30 15:51: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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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 갈 만한 우수 강소기업 1만6000곳 선정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조건이 좋고 성장 가능성이 커 청년이 취업할 만한 강소기업 1만5962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기업과 기업이 직접 신청한 총 4만3882곳 중 1만5962곳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수한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강소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규모별로 보면 20인 이하 기업 6366곳(39.9%), 21~50인 이하 기업 6144곳(38.5%) 등이, 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250곳(64.2%), 도소매업 2024곳(12.7%)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 1년간 평균 12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을 통해 이들 강소기업 관련 기업 및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해 기업 검색 시 강소기업 인증 현황도 볼 수 있도록 했다. 강소기업에는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시 우대 등 재정·금융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는 또 강소기업 중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매년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1222곳의 기업을 올해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앞으로 청년들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다양화하고 기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30 15:24: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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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지개" 소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생산도 호조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3% 증가하며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그래픽=뉴시스 생산과 소비가 동반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는 7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다만, 자동차 등 제조업 생산은 감소해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3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올해 1월 -0.5% 감소로 시작했던 산업생산은 2월 2.1%로 반등한 뒤 3월까지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서비스업 생산이 1.2% 늘어 전월(1.1%)에 이어 두 달째 증가했다. 증가 폭은 2020년 6월(1.8%) 이후 최대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숙박·음식점 생산이 8.1%로 눈에 띄게 늘었다. 여객·화물 운송이 증가하면서 운수·창고도 5.8%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도 2.3% 늘었다. 지난해 8월(3.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외부 활동이 늘어나며 의복 등 준내구재(9.1%), 화장품 등 비내구재(1.5%) 판매가 각각 늘었다. 백화점 판매액도 전월 대비 3.7% 늘었고, 전문소매점과 면세점, 편의점 소비도 증가세를 보였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 들어 산업생산 관련 주요 지표들이 전월보다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 -4.8%, 기계장비 -3.0% 등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제조업 생산은 0.8% 감소했다. D램, 플래시 메모리 등 반도체 생산은 4.3%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어 심의관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에 문제가 있어 자동차 관련 일부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0%로 같은 수준을 보였고, 건설투자는 0.4% 증가했다.

2021-04-30 09:09:2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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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뭉쳐 벤처·스타트업 안전인증 애로 돕는다

국가기술표준원, 7개 인증기관·벤처협·여벤협등과 '맞손' 시험비용 30~40% 낮추고 인증 관련 각종 정보 제공도 안전인증기준 관련 정보를 잘 몰라 신제품 개발 등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을 위해 공공기관·유관단체들이 뭉쳤다. 30일 벤처스타트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 그리고 국내 7개 제품안전 인증기관과 함께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품안전 인증기준과 시험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생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혁신적 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벤처·스타트업 협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품 안전 업무를 지원한다. 우선 신생기업들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증기관은 제품군별 특화된 기업 대응 전담자를 지정하고, 1대1 맞춤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한다. 또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깎아준다. 이럴 경우 초음파가습기나 가열식가습기의 시험비용은 기존 108만3700원에서 75만8600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인증 취득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품과 절차별 사례 위주로 작성한 제품안전 가이드를 제작해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국표원, 협·단체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마음껏 시장에서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안전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자본과 인력의 한계로 초기 벤처·스타트업기업은 제품의 안전시험·인증에 대한 정보 부족, 절차와 비용부담 등으로 신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준비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벤처기업들이 혁신제품 개발과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로 기대하며 협회도 벤처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4-30 05:11: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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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도 출산도 역대 최저...16개월째 '사망>출생'

결혼과 출산 모두 역대 최대로 줄어들고 있다.사진=메트로경제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2만1000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결혼도 2월 들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결혼과 함께 출산 감소세가 커지면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1년 전보다 1306명(-5.7%) 줄었다. 출생아 수만 보면 2월 기준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5.4명이었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377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656명(-6.5%) 줄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 1월(-4.3%)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0명이었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월 들어 2313명 감소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1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주간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2월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65~84세 고령층의 사망자 감소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고령층이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고령자 포함 전체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전년(2만2768명)보다 5.7%(1306명)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4973건으로 전년(1만9103건)보다 21.6% 줄었다.그래픽=뉴시스 결혼도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 2월 한 달간 혼인 건수는 1만4973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4130건(-21.6%) 줄었다. 이 또한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이혼 건수는 7759건으로 전년(8232건)보다 5.7% 감소했다.

2021-04-29 17:27:2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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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초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마무리

부산시는 초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의 인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의 임기는 내달 3일부터 2024년 5월 2일까지 3년으로 위원회는 부산형 자치경찰분야 정책수립 및 추진 등을 총괄하고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부산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에는 정용환 전 부산경찰청 보안과장이 내정됐다. 정용환 위원장은 경찰간부후보 31기로 임용돼 33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생활안전,청소년,교통등 자치경찰분야를 비롯한 경찰행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특유의 친화력과 과감한 소통능력을 두루 갖춘 외유내강형 인사로 초대 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부서 재직 당시 10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 반입 사범을 검거하고 범어사 천왕문 방화사건 범인을 검거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 일선서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시 민생치안분야 평가 전국 2위를 달성하는 등 주민밀착형 치안행정 분야에도 밝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각계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위원들의 자격요건과 결격 사항 및 도덕성·전문성 등에 대해 3단계에 걸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결격사유는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원 6명에는 인권전문가로 아동인권보호 옴부즈퍼슨으로 활동해온 판사 출신의 전용범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아동·청소년 및 학교안전 분야에서는 36년간 교육행정 일선에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강영길 전 교총회장이 선임됐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치안현장 및 경찰사무를 두루 섭렵한 경찰 분야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동의과학대 경찰행정학과 박노면 교수를 추천했으며 지역상공계를 대표해서는 오랜기간 지속적인 봉사와 기부를 실천해 부산지역에서 덕망이 높고 현재 부산경찰청 발전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이 선임됐다.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에서는 3차례의 회의와 심층면접 등 철저한 검증과 심사절차를 통해 백상진 부산외국어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진동열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각각 추천했다. 부산시는 내달 3일 위원 임명절차를 거쳐 6일 출범행사를 가진 후 6월 말까지 두 달간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위원회 출범에 앞서 위원회 사무국 조직(1국 2과 6팀)을 신설하고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운영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선임된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추천된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분들로 우리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들도 충실히 펼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9 15:37:41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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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지켰지만...민간기업 여전히 ‘미흡’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명) 및 고용률(%).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처음 3%대를 넘어섰다. 반면, 민간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낮은 2.9%에 머물며 여전히 장애인 일자리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 2만9890곳의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은 3.08%로 전년(2.92%)보다 0.16%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다. 장애인 고용률을 부문별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는 5.54%, 공공기관 3.52%로 의무 고용률을 지켰다. 반면 민간 기업은 2.91%로 미달했다. 민간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 집단(2.38%)은 50∼100인 사업체(2.39%)보다도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았다. 전체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가 고용 중인 장애인은 26만826명으로, 전년대비 1만5494명(6.3%) 늘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 기업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는 공공과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1-04-29 14:57:5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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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상환능력 깐깐하게 본다…가계부채 증가율 5~6%대 관리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빚을 갚은 능력이 있는지 깐깐히 따져볼 수 있도록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전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부문으로 지목됐던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규제가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만큼 총량규제에도 나선다. 일단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안팎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를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는 이날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 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이미 100%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의 차주단위 적용 전면 시행, 비주담대의 LTV·DSR 전면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는 다시 시작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대출 쏠림현상 등 국지적인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하고, 향후 경상성장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체계는 상환능력 심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지금 특정 차주한테만 적용되는 차주 단위 DSR은 오는 2023년 7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3단계로 대상을 확대한다. 1단계는 서울 아파트 중 약 83.5%, 경기도 아파트 중 약 33.4%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이다. 2단계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적용한다. 3단계 적용대상은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다. 금융위 관계자는 "1억원 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전체 차주 중 28.8% 수준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관리 취약부문으로 지목된 비 은행권· 비 주담대 등에 대해서도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 주담대에 대한 LTV 한도규제를 다음달 모든 금융권에 일괄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 주담대의 경우 LTV 40%로 강화 적용한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는 예외로 한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4-29 14:30:3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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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투기 막는다…비주담대 LTV 70%→40%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막기 위해 비(非)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 아닌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내달 1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인은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를 제출하면 LTV 40% 적용은 예외된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적용범위도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비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보다 지역 토지 시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호금융권에서 주로 활용됐다. 상호금융권에만 일방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타금융권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의 규제방식도 금융권 내규·행정지도에서 감독규정 반영방식으로 바뀐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은 행정지도로 규정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규제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의도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관행을 개선한다. LH사태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북시흥농협 등 현장검사를 통해 대출모집경로·대출심사·사후관리등을 검검하고,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등의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은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비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 및 대출취급 프로세스를 점검해 개선한다.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상호금융권의 대출취급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던 비주택담보대출과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 도입으로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풍선효과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9 14:30: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