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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대출, 5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금융위원회 정부가 사잇돌대출을 신용점수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 이하 차주에게 70%이상 공급한다. 또 은행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을 제공할 경우 공급액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방안에서 제외해 중금리 대출공급에 대한 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대출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없이 5% 저금리와 20% 고금리로 나뉘는 '금리단층현상'과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에 대한 자금공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 대출을 제도 개선해 효과적으로 중금리 대출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금리 대출잔액은 14조7000억원이다. 사잇돌 대출에 2조1300억원, 민간 중금리 대출에 12조5300억원이 공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사잇돌 대출 공급액 중 66.4%는 1~3등급에게 공급됐다. 중금리 대출이 주로 고신용층에게 집중됐다는 분석이다. ◆은행, 중금리 대출시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는 우선 사잇돌대출을 신용평점 하위 30%(신용등급 5등급)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한다. 단 사잇돌 대출은 민간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고 있다. 중·저신용층 확대로 서울보증보험의 부실률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보험료율과 손해부담비율 인하를 검토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 인정요건도 개편한다. 지금까지 민간 중금리 대출은 ▲사전 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가능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사전 공시요건을 폐지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차주에게 공급하고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은 모두 중금리 대출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이 경우 집계에 누락되던 민간중금리 대출은 연간 11조3000억원규모에서 28조30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증가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관리 재개시 중·저신용층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민간중금리대출) 공급액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도 검토한다. 중금리 대출 실적을 은행그룹별로 비교해 경영실태평가(사회적책임 이행실태) 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코로나19 대응과정상 가계부채대책 증가율 목표관리를 미적용하고 있지만 다시 시행하게 되면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포용금융 측면에서 예외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중금리 대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요금 내역 등 비금융데이터 활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출지원 인프라도 확대한다. 청년·프리랜서·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와 중·저신용자의 경우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위험 대비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의 비금융 정보를 접목해 금융이력 부족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현재 일부 은행은 직업이나 소득 없이도 통신사 이용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휴대전화 기기정보, 요금납부 내역 등의 비금융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자금 공급폭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환대출 인프라 현행·개선 비교/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상품이 우선 검색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중금리대출 수수료는 일반신용대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플랫폼기업의 대출비교서비스와도 연계해 금리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편해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수수료 비용을 대출모집인 채널 고객뿐 아니라 창구 온라인고객에도 평균화해 부과하는 등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은행에서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연결하는 연계대출도 활성화한다. 지주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의 경우 인근지역 은행(지방은행포함)과 연계대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연계 대출시 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4-25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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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여성 창업 지원 '맞손'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위한 업무협약' 맺어 (왼쪽 두번째부터)기술보증기금 장영규 서울서부지역본부장, 백경호 이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백미순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서울지역 여성 창업 지원에 추가로 나섰다. 기보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스페이스 살림 스타트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공간인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과 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금융·비금융을 복합 지원해 서울시 여성창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이 젠더 관련 우수기술 기업 및 잠재력 있는 여성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을 통해 서울시 여성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보와 재단은 상호 교류를 통해 스페이스 살림 입주 기업에 대한 교육, 컨설팅, 소셜벤처인증 등 비금융서비스와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보 백경호 이사는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및 소셜벤처인증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벤처창업허브인 '스페이스 살림'이 성공적인 여성창업 공간으로 도약해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 살림) '성 평등 희망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페이스 살림'은 젠더 관점의 창업문화를 조성하여 혁신적인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과 시민의 일과 생활을 살리는 혁신공간임

2021-04-25 09:06:5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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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대구TP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대구지역 소상공인 디지털화등 위해 협력 지난 23일 대구벤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권대수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소진공과 대구TP는 지난 23일 대구벤처센터에서 '대구 지역 소상공인 지속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진공과 대구TP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화·스마트화를 지원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협약식이 열린 대구벤처센터 3·4층에는 '이음마당 비즈니스 라운지'와 '온샘 비즈니스 라운지'가 위치해있다. 두 공간은 지역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기기와 시설 등이 구비돼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지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 영업장의 디지털과 스마트 접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면서 "대구TP와 협력해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이 순조롭게 디지털을 접목,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5 09:0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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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부산공동연구실, '사용자 선택형 입체미디어 서비스 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산공동연구실(실장 김성훈)이 개발한 '사용자 선택형 입체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코드할당'이 최근 지상파 디지털방송 표준위원회(ATSC) 국제표준으로 최종 채택됐다. ETRI 부산공동연구실의 '사용자 선택형 UHD 입체미디어 부호화 방식 원천기술의 서비스방안'이 국제표준으로 선택됨으로써 시청자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초고화질 2D 또는 3D 미디어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비 약 2배의 주파수 절감이 가능해 그동안 입체미디어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가 된 기존 서비스와 호환성 및 스트림 송출 시 주파수 대역할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채택된 국제표준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2022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비욘드 쇼츠 3D 입체영화 섹션'에서 상영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5G·UHD, 영화, 디지털 사이니지 등 다양한 매체별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세계 최초로 사용자 선택형 UHD 입체미디어 스트리밍 시범서비스를 부산 전역에 시험 송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ETRI 부산공동연구실과 부산시는 '차세대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시비 90억원을 투입해 초고화질 입체 미디어 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한 차세대 스마트미디어 창작·유통 등 영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5G 기반의 OTT 플랫폼 환경에 대응해 초고화질 입체미디어 서비스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지역 영상과 영화산업군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ETRI 부산공동연구실과 지역 협력사업을 계속 발굴해 부산지역 R&D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16:20:26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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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관광공사와 내일채움공제 가입社 근로자 휴가비 지원

총 4000명 근로자 대상…20만원 부담하면 40만원 적립 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의 '워라밸 도우미'로 나선다. 중진공은 이를 위해 23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관광공사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휴가비 지원 협약 체결로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 동기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쉼표가 있는 삶'을 지원하기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20만원, 10만원씩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면 여기에 관광공사가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총 4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기업 부담분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내일채움공제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으로 조달한다. 이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는 20만원만 부담하면 총 4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적립금은 '휴가#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온라인몰'은 숙박, 교통, 패키지, 캠핑용품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온라인몰이다. 또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하고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성과공유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에 대한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확산에 나선다. 중진공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단위로 가능하다. 내일채움공제 우수기업을 우대하며 휴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가 선호하는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여행 분야가 2년 연속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한국관광공사와 힘을 모으게 됐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상생협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진공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4-23 08:20: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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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표' 자상한기업 1호에 SK E&S

이노비즈協과 수소경제·탄소중립등 협약 중기부, '자상한기업 2.0' 시작…ESG중심 SK그룹 계열사인 SK E&S가 '권칠승표' 자상한기업 2.0의 1호 기업이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기부,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수소경제·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문제 해결을 골자로 하는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 SK E&S 추형욱 대표,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기부와 SK E&S, 이노비즈협회는 수소경제·탄소중립을 함께 이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그린뉴딜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지역사회가 겪고있는 위기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했다. SK E&S는 상생협력기금 300억원을 조성하고 협약과제를 포함해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은 대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공유하며 이들의 성장 지원에 앞장서는 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총 26개 기업을 자상한 기업으로 선정해왔다. 중기부는 권칠승 장관이 취임한 이후 '자상한 기업 2.0'으로 개편하면서 기존 자발적 상생협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전환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물색해왔다. SK E&S는 저탄소 LNG 비즈니스를 필두로 수소,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솔루션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이번 중기부 '자상한 기업 2.0'의 첫 번째 파트너로 선정됐다. SK E&S와 중기부는 국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 기술 분야(CCUS) 강소기업 및 수소경제 관련 혁신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1-04-22 15:56: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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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바라보는 '백년가게' 살펴보니

중기부·소진공, 2018년부터 백년가게 724곳 선정·육성 서울 태극당, 46년 창업해 75년째 고객들로부터 '사랑' 경기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 원조 '오뎅식당'도 3대째 '명맥' '백년가게'를 지향하는 한국의 백년가게들은 현재 전국적으로 724곳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시작한 2018년에 처음으로 80곳을 선정한 뒤 지난해까지 4차에 걸쳐 뽑은 결과다.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경기가 106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91곳), 경북(69곳), 경남(62곳), 전북(53곳), 충북(50곳), 부산(49곳), 전남(43곳) 등의 순이다. 서울의 경우 중구에만 13곳의 백년가게가 몰려있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러나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양천구, 중랑구에는 1곳씩밖에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백년가게 4곳을 소개한다. ◆광복 직후 문 연 서울 최초의 빵집 '태극당'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2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왼쪽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인 태극당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의 장충동 본사 자리는 1973년부터 터를 잡았다. 태극당. 이름에서부터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태극당의 역사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 문을 연 곳은 명동이었다. 벌써 75년이 된 셈이다.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광복 직후부터 양갱, 전병, 월병, 사탕류, 카스테라 등을 만들어 팔았으니 당시 태극당의 고객들이 어땠을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지금은 고인이 된 창업주 신창근 대표는 민족의 이상을 담기 위해 당시 빵집 이름을 태극당이라고 지었다. 태극당의 얼굴인 로고(사진)는 백단심 무궁화를 본땄다. 태극당은 호황을 누리던 한 때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우유와 달걀을 공급하기 위해 약 33만㎡(10만 평) 규모의 목장을 경기 남양주에 별도로 운영하기도 했다. 70년대엔 서울에만 7개의 직영점이 있었다. 빵집 태극당이 서울 역삼동에 예식장을 함께 운영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태극당은 국민추천 1호로 지난해 백년가게에 뽑혔다. 모나카 아이스크림과 단팥빵이 입소문을 타면서다. 태극당 모나카 아이스크림을 잊지못해 온라인으로 주문, 택배로 받아서 맛을 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인사동서 한지의 맥 잇는 '동양한지'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한지는 어느새 우리에게 잊혀진듯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전통 종이다. 1970년대 서울 인사동엔 종이를 만들고 판매하는 지업사가 즐비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곳은 고작 서너 곳 정도다. 1987년 탄생한 동양한지는 전주에서 직접 재배한 닥나무를 이용해 전통방식의 한지 제조법을 고수하며 한지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통한지, 드로잉지, 인화지 등 다양한 한지를 연구해 용도에 맞게 29종의 자체제품을 보유했으며 신제품 개발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현재 동양한지 박석만 대표의 아버지도 일제강점기에 한지를 생산하고 유통했다. 부전자전이다. 박 대표의 아들은 한지연구소를 차렸다. 한지의 사랑은 3대를 이어오고 있다. 한지연구소에선 부자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에 유용할 한지가 무엇인지를 꾸준히 연구하고 준비한다. 인사동에 있는 동양한지에 방문하면 한지의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의 터줏대감 '오뎅식당'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하면 의정부가 생각난다. 그런데 왜 오뎅식당일까. 궁금증은 금방 풀렸다. 오뎅식당을 창업한 허기숙 할머니는 1960년대부터 지금의 식당 자리에서 포장마차에 오뎅을 놓고 판매를 했다. 그러다 근처 미군부대 근무자들이 가져다주는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이용해 볶음을 만들다 국물을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볶음에 물과 김치, 된장 등을 넣어 부대찌개를 만들어 팔았다. 이것이 부대찌개의 원조가 됐고 오뎅식당이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의 시초가 됐다. 지금은 10여 개의 부대찌개 식당이 거리 곳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오뎅식당은 허기숙 할머니의 손자인 김민우 씨가 부친에 이어 3대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오뎅식당은 현재 10여 곳의 직영점도 갖추고 있다. 또 부대찌개를 밀키트로 만들어 먼 곳의 고객들에게도 할머니의 손맛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사람의 소울 푸드 '삼강옥' 인천 중구에 있는 설렁탕 전문점 삼강옥. 개성 출신인 박재황 대표가 1946년 당시 인천에 터를 잡으면서 문을 연 식당이다. 삼강옥은 창업주인 박 대표에 이어 며느리 김주숙 전 대표, 그리고 김 전 대표의 아들 박영수 대표로 이어져오며 맥을 잇고 있다. 육수를 끓이는데만 하루 18시간이 꼬박 걸린다. 그 하루 하루를 3대가 이어오며 75년을 버텼으니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내이게 된다. 삼강옥의 김치, 깍두기, 무절이는 옛맛 그대로다. 인천시는 2017년 당시 삼강옥을 '인천 사람의 소울(soul) 푸드'로 선정하기도 했다.

2021-04-22 14:08:4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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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스타트업 15人, 美 포브스 선정 '亞 30세 이하 리더'에 선정

중기부 창업지원프로그램 통해 큰 도움 권 장관 "'기회의 열쇠' 위해 더욱 분발" 총 23명에 아이유, 수지, 화사 등도 포함 한국의 청년 스타트업 15곳이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뽑혔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5인이 포함됐다.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 청년(회사명·이름)은 ▲카펜스트리트 이민홍(29)·서정수(28) ▲디보션푸드 이용민(29)·박형수(29) ▲셀렉트스타 전하승(26)·전문휘(24)·김세엽(25)·신호욱(25) ▲라이언로켓 정승환(28)·문형준(25)·박준형(27) ▲슬릭코퍼레이션 최대호(27) ▲코드잇 강영훈(25)·이윤수(25) ▲글로랑 황태일(28) ▲레드윗 김지원(26) ▲클라썸 이채린(24) ▲테이블매니저 최훈민(25) ▲해피문데이 부혜은(29)·김도진(29) ▲더카본스튜디오 김기민(28) ▲뉴빌리티 이상민(23) ▲마스오토 박일수(29) ▲JUNI ESSENTIALS1(한국 스타트업 '닥터노아'의 미국 법인) Seul(Kathy) Ku(29)이다. 포브스지는 아시아에서 분야별 30명씩 총 300인을 선정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중기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포브스지가 선정한 청년 스타트업 15개사 모두 팁스(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 등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창업 초기 사업화 지원과 멘토링 등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우리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한국인은 총 23명이 선정됐는데 이 중 스타트업 대표가 15명"이라면서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 모두 정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정책집행자로서 뿌듯함과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중기부는 청년 스타트업의 정책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혁신으로 무장한 젊은 기업가들에게 '기회의 열쇠'를 드리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브스는 이들 스타트업 CEO 외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와 수지(〃 배수지), 화사(안혜진),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을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포함시켰다. '국민 여동생'으로 통하고 있는 아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겸 배우로 성장했다. 최근 발매한 정규 5집 '라일락' 역시 국내외에서 호평을 들었다.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한국 영화 '브로커'에 출연한다. 수지는 '국민 첫사랑'으로 통한다. 그룹 '미쓰에이' 멤버로 데뷔, 영화 '건축학개론'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현재 사실상 배우로 전향했다. 최근 드라마 '스타트업'에 출연했다. 임지영은 지난 2015년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에서 우승했다. 화사는 마마무 활동뿐만 아니라 '멍청이', '마리아' 등을 통해 솔로 가수로도 자리를 잡았다. 모델 출신인 남주혁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 영화 '조제'로 주목 받았다. 수지와 함께 '스타트업'에도 출연했다. 이번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인은 총 23명이 포함됐다. 프로골퍼 김세영도 여기에 꼽혔다. 포브스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엔터, 예술을 포함 벤처 등의 분야에서 30세 이하 청년 리더 3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2021-04-21 16:00: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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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넷플릭스 결제 간편해지법…과도한 규제 vs 소비자보호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간편 해지하기 위해 마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알리는 고지의무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융당국은 구독경제서비스 피해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 및 하위가맹점의 고지의무를 강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요규제'로 분류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되는 규제안건 중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규제인지 심사하고 '중요규제'와 '비중요규제'로 분류한다. '중요규제'로 분류되면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에서 본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비중요규제'는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결제대행업체 "고지 의무 무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중요규제로 분류된 이유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구독경제 서비스 제공자는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사업자로서 구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체적이 내용을 담으면 되지만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는 신용카드업자와 직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등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독경제 서비스에 구독대금 결제를 맡고 있는 결제대행업체의 하위사업자들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 소비자로부터 해지·환불 관련 분쟁 민원이 빈발하는 곳은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 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하루에 수천 건이 넘는 상황에서 하나하나 정기결제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이로 인해 카드거래 계약이 정지·해지되는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들도 개정안 반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구독대금 결제 비중이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에게 강화된 고지의무는 구독경제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제대행업자들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고지 미이행으로 카드거래 계약이 정지·해지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독경제 서비스 사업자가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그러나 금융당국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까지 고지의무를 확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결제대행업체 하위사업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카드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를 위한 의무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피해 발생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과정에서 혼란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2021-04-21 15:40: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