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카드 더 쓰면 현금 10만원 좋은데…방역이 문제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10~11월 두 달간 신용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을 따져 월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 캐시백'이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뿐 아니라 스타벅스 같은 프렌차이즈 커피숍, 영화관, 배달앱 등에서 사용해도 실적이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면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진작책으로 방역 강화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카드 캐시백을 지원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27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보다 3% 넘게 더 쓰면 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10월 한달간 153만원을 쓰면 3%인 3만원을 뺀 초과분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개월 간 월 한도 10만원씩 최대 20만원이다. 다만, 재원이 다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대상자는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19세 이상 국민으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내 소비 증진 목적으로 외국인도 포함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소비를 병행 지원하되 국민 편의를 위해 카드 사용처를 대폭 늘렸다.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등 프렌차이즈 카페와 편의점, CGV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도 실적이 인정된다. 전통시장, 음식점, 미용실은 물론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 호텔, 가구·인테리어점도 포함된다.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과 숙소·여행·공연상품 등 비대면 온라인 결제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명품전문매장,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그리고 신규 자동차 구입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에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이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를 주문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은 엇박자"라며 "프랜차이즈 카페, 기업형슈퍼마켓 등 카드 사용처 확대가 골목상권에 도움이 될 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