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14 세계지식포럼'서 축하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되는 '2014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행사는 'Invigorating the Global Economy'를 주제로 국내외 저명인사와 석학이 참여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세계적 성장 정체, 지정학적 갈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도약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어 나갈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및 정·관계 주요인사를 포함해 9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니콜라스 사르코지 前프랑스 대통령, 칼 빌트 前스웨덴 총리, 지그미 틴리 前 부탄 총리, 진 스펄링 前미국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도널드 존스톤 前 OECD사무총장 등 국내외 저명인사 200여명이 연사로 참석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전문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제1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식공유를 통한 세계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세계지식포럼은 이제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수준의 지식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부족으로 인해 주요국들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 기후변화, 실업, 빈곤, 자연재해 등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의 저성장 상황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부르며 다시는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경제정책과 국제적인 공조가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제언들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글로벌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열기 위한 3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방향은 '창조적 성장'입니다.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명가가 곧 기업가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가가 되기 위해 전문지식, 생산설비, 투자자금 등이 필요했으나, IT 기술의 발달로 발명가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3D 프린터와 사물인터넷(IoT)이 '책상위의 공장'을 실현시킬 것이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은행이나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의지하지 고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성장(Balanced Growth)입니다.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에서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강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선진국과 개도국, 기업과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골고루 퍼져 나가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번째로 '기초가 튼튼한 성장'이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경제의 체질이 강해지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성장잠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경제 역시 과거 빠른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성장률 둔화와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 저하,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편중된 성장구조,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등으로 보고 이를 극복해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세 가지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T를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창조경제타운'과 전국 각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고, 담보가 없이도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금년 상반기 중 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대에 이르고, 등록 엔젤투자자 수가 2012년말 대비 150%나 늘어나는 등 대한민국이 창업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통해 성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어가고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해 전국민이 규제개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도 구축했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한 건 한 건의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공기업의 방만 경영, 각종 정부보조금의 부정수급 등 한국경제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는데서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18조원이 넘는 공공기관 부채를 감축했으며, 연말까지는 33조원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델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경제성장의 원칙에 따라 국제공조를 하게 되면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흘간 펼쳐질 세계지식포럼에서 세계 석학들의 강연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열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