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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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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없는 시급한 과제"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에 대해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인 사업은 과감하게 털어내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저임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 소득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규제 단두대 등을 통해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를 전면 정비하고 손톱 및 가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14-12-22 14:22: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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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위안부는 과거 아닌 현재·미래 문제"(종합)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여성 인권에 관한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며 "시급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미국 정계의 대표적 친한파 인사인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 "미국을 방문한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20분 넘게 살아계셨는데 고령 때문에 지금은 55분만 살아계신다"며 "이 분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이같이 밝혔다. 혼다 의원은 외교부의 한미 의회인사 교류 사업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당시를 상기하며 "그 때 마침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참관을 했던 기억이 다시 난다"며 "혼다 의원님께서 열정과 신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설득력있는 청문회를 개최하시고, 그 문제가 다시 관심있게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는데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아·태 지역 화해를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과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최선의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문제가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문제"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혼다 의원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상·하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소속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미간 중요한 현안들, 예를 들어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든지, 전문직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호혜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4-12-19 20:39: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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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혼다 美의원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인 마이클 혼다 연방 하원의원을 접견했다. 혼다 의원은 외교부의 한미 의회인사 교류 사업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접견에서 "한미간 중요한 현안들, 예를 들어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든지 전문직 비자 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도 호혜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혼다 의원이 미국 의회 내 지한파 상·하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소속이라는 점을 상기, "한미의 돈독한 관계를 위해서 동맹 관계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미국 의회가 이런 문제에 초당적으로 힘을 실어 양국 동맹 관계를 돈독히 뒷받침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2007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때 마침 의회에서 위안부 관련 청문회를 하고 있었는데 참관을 했던 기억이 다시 난다"며 "혼다 의원님께서 열정과 신념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설득력있는 청문회를 개최하시고 그 문제가 다시 관심있게 다뤄지는 것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혼다 의원은 일본계이지만 2006년과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 시도 등 퇴행적 역사인식 및 행보를 비판하는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2014-12-19 18:57:1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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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재난 대응 모든 과정 과학 기술이 뒷받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감지와 예측, 현장의 골든타임 활용을 극대화하는 구난, 총체적이고 신속한 사후 복구 등 재난 대응의 모든 과정을 과학 기술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난은 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조기 개입이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난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재난 대응 역량의 핵심은 과학 기술"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재난 대응에 과학 기술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도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면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기초부터 새로 짜고 있다"며 "앞으로 재난 안전 분야의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를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하는 등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재난 안전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내 재난 대응 기술 기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학연이 함께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해서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14-12-16 13:55:2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