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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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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 추진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수준높고 포괄적인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지역경제통합 진전'을 논의하는 정상회의 1세션 선도발언에서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실현하기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또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은 APEC 회원국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교류와 이해 제고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지 등 성공적 이행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할 2단계 사업계획을 제안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해 GVC에 더 많은 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Global Value Chain) 참여 연구사업'은 5개 산업(전기전자, 자동차, 섬유, 농업, 보건산업)별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회원국간 FTA 협상 역량 격차 완화와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지원을 위해 2단계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 및 주요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한 것은 우리나라가 APEC내 선·개도국간 가교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박 대통령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극복을 위해 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D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IT업계의 수출 시장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2014-11-11 16:31:12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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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中 주도 '아태자유무역지대' 적극 지지 표명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옌치후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서 5분 간의 선도발언을 통해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 채택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FTAAP 실현을 위한 구체적 조치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FTAAP 실현을 위한 로드맵은 이번 APEC 정상선언문 부속서A로 채택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AP 추진과 무역투자자유화의 가속화 등 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인 무역자유화 촉진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평가했다. APEC에서 2006년부터 논의돼 온 FTAA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세계 주요 21개국으로 구성된 APEC의 최종 목표이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FTAAP 실현을 위한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 사업'의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 이 또한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 사업은 APEC 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 교류를 통해 개도국의 FTA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주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시행했고 2단계 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졌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의 생산과 경영을 지리적으로 분리, 여러 국가에 걸친 다수 기업이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유기적 생산 협력 관계를 통해 상품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글로벌 가치사슬(GVC)'과 관련, '주요 산업별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연구사업'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전기전자·자동차·섬유·농업·보건산업 등 5개 산업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GVC 참여 사례연구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는 것이 골자다.

2014-11-11 14:23:27 조현정 기자
朴대통령 "中企 지원 위한 다양한 방안 추진 중"

'APEC 기업인자문위와 대화'서 국내 규제 개혁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이 되고 성장동력이 돼야 경제 전체가 활력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립컨벤션센터(CNCC)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 대만 측 자문위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ABAC는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서 매년 APEC 정상로부터 세계의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견해를 직접 청취하고 역내 기업인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술·아이디어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 벤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각종 정책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도 자금조달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업 경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개혁 건의를 면밀히 점검 중이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공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박 대통령은 "우리 말에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면 개개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도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박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 "APEC의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규제개혁 등 우리 경제 정책을 소개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이미지를 제고했다"며 "APEC 정상회의 첫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ABAC는 전체회의와 소그룹회의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박 대통령은 소그룹회의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같은 그룹이 아니어서 조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11-10 20:36:47 김형석 기자
한·호주 FTA 지연, 수출 2억2000만달러 감소

호주와 일본간 FTA가 올해말 발효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과 호주간 FTA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연간 2억2000만 달러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호주·일본간 FTA가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 의회절차를 종료했다. 또 재무성 소관 FTA 관련 이행법안은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며 현재 참의원 상임위에 계류중이지만, 다음주 본회의 통과가 예정됐다. 호주측도 호주·일본 FTA 비준안을 올해 의회 종료일인 12월4일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총독 재가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지난 4월 정식 서명된 한·호주 FTA는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호주와 일본간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한·호주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품목에 따라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가 계속 늦어지게 된다. 한·호주 및 호주·일본 FTA는 ▲발효즉시 관세철폐 1회 ▲다음 관세철폐는 한·호주의 경우, 매년 1월1일, 호주·일은 매년 4월1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한·호주 FTA는 올해내에 발효되지 않으면 2015년에 1차, 2016년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된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가 호주·일본 FTA보다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우리 수출이 2억2000만 달러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한·호주 FTA만 발효되는 경우, 대호주 수출은 연간 5억3800만 달러 증가되고, 호주·일 및 한·호주 FTA가 동시 발효되면 그나마 우리 수출은 2억3400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보다 늦어져 내년말에 한·호주 FTA 발효되는 경우 우리 수출은 오히려 2억2000만 달러 감소 할 것으로 경고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쟁국 일본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FTA를 통과시켰다"며 "조만간 법안 처리를 마무리해 이달안에 FTA를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호주 FTA를 올해 발효하지 않으면 우리 제품의 관세 철폐가 일본보다 늦어져 품목별로 최대 8년간 뒤쳐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한·호주 FTA가 호주·일본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對)호주 수출은 2억3000만 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내년 말에 발효하면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만 달러 감소한다"고 말했다.

2014-11-09 14:41:13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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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안전처 신설시 소방역할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전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가장 큰 자산은 유능한 소방관"이라며 "소방관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국민과 나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희망과 기대를 저는 함께 느끼고 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었던 2011년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던 것도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최대한 빨리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첩경"이라며 "소방관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신뢰를 보내며, 1분 1초라도 더 빨리 위기의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고, 국민생명을 지키는 인프라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 소방장비 예산 지원 등 소방관 여러분이 현재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4-11-07 13:30:26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