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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 대통령 "한-아세안FTA 추가 자유화로 사업 기회 확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CEO 서미트는 '한-아세안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역동성'을 주제로 아세안 정부 인사와 기업인, 한국 대표 기업인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은 올 한해만 중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하는 등 전 세계 GDP의 74%를 차지하는 나라들과 FTA를 타결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아세안 FTA는 한국 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FTA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 자유화율이 높지않고 원산지 기준이 복잡한 것이 주된 이유"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에 양측이 무역원활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아세안 FTA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화와 원산지기준 개선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며 "양측 정부가 조속히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인 여러분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양측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양측 중소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양측 경제 협력 범위를 에너지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한국 스마트폰의 상당 부분이 베트남에서 생산되면서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며 "이런 글로벌 가치사슬이 더 큰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야로의 경협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협력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어떤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한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면 아세안 국가와 협의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반영하는 등 적극 개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14-12-11 11:02:14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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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타결 15번째 체결국…쌀 협정서 제외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후 부산에서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응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은 2012년 8월 양국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년4개월 만이다. 양국은 지난 8일부터 서울에서 9차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로써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15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타결된 FTA다. 베트남과의 FTA 타결로 한국은 아세안(ASEAN) 10개 회원국 가운데 교역순위 1위(싱가포르)와 2위(베트남) 모두와 양자 FTA를 체결함으로써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베트남은 인구 약 9000만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향후 중산층 대상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2009년 발효된 일본-베트남 FTA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했지만 이번 FTA 체결로 일본보다 2.1% 포인트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타이어와 면직물, 편직물, 철도차량부품 등에서 유리한 조건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베트남의 수입액 기준 자유화율은 한-아세안 FTA에서는 86.2%였지만 이번 FTA 결과 6% 포인트(7억4000만달러 규모) 오른 92.2%로 높아졌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마늘, 생강 등은 파쇄되거나 건조·냉장된 품목 위주로 개방했으며, 쌀은 협정에서 완전 제외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법률검토 및 가서명을 추진하고, 이어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4-12-10 20:08:4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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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국무위원 모든 언행 사적인 것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직책은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국·과장을 거명하며 직접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등 외견상 '반기'를 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처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작년 8월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뒤 수첩을 꺼내 문체부 국·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말했고, 국·과장 교체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충 정확한 정황 이야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체육계 적폐 해소에 적극적이지 않아 대통령 질책을 받았던 유 전 장관이 대통령 발언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4-12-09 14:32:48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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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북핵 개발이 동북아 최대 불안 요인…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은 분단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최대의 불안 요인이자 세계 평화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7차 세계정책회의(WPC)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역내 다자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무엇보다 먼저 국제적인 추세를 거스르고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을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판 다보스 포럼'을 표방하는 세계정책회의(WPC)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IFRI)가 2008년부터 주최해 온 국제정책 포럼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 ▲동북아에서의 신뢰 회복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동아시아의 신뢰 결핍을 풀기 위한 '신뢰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 세부 구상을 설명했다.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과 관련, 박 대통령은 "동아시아 갈등의 기저에는 신뢰의 결핍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아시아 제반문제 해결은 냉전의 고도로 남아있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건설 병진이라는 양립될 수 없는 모순된 정책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며 "지난 11월 18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가결되자 북한은 초강경 대응을 선포하며 '핵전쟁'을 언급하는 등 또 다시 국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동북아 신뢰 회복'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원자력 안전과 기후 변화, 재난 구호, 에너지 안보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축적하면 유럽에서와 같이 다자간 협력프로세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이 우선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기초로 3국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자 한다"며 "미국, 러시아 등 주요 이해 관계국들과도 동북아 평화 협력 구조를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며 북한도 이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남북러 협력 사업과 남북중 협력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조화롭게 추진되면 해양과 대륙의 교차점인 한반도에 신뢰와 평화의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08 14:22:3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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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비선실세 논란은 찌라시"…새정치연합 "또 가이드라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 "찌라시(사설 정보지)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적 쇄신론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을 '국정 흔들기'로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인식 때문인듯 인책론이 거론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의 거취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이들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12년 만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기일 내에 통과 됐다"며 "이렇게 원만한 합의를 여야 간에 이끌어내주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해로 아무리 정책이 좋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놓치고 제때 쓰지 못하면 효과를 낼 수 없다"며 타이밍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최대한 통과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꼭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당대표님을 비롯 많은 분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찌라시 수준' 언급에 유감을 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진실규명에 착수하지는 못할망정 의혹 자체를 부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새누리당 지도부와 검찰에 또다시 확실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12-07 16:44:39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