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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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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경찰, 공직개혁·적폐해소 역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혁신을 이뤄가는 길에 경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일뿐만 아니라 공직을 개혁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개혁성으로 무장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바란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돼 달라"고 요청했다. 또 "우리 경찰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깨끗한 경찰', 현장에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경찰', 범죄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 '당당한 경찰'이 되어 국민행복의 수호자, 선진치안의 선도자가 돼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차원의 처우개선 등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치안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경찰관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8개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신설해 근무 부담을 덜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제69주년 경찰의 날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69주년 경찰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상 국민 곁을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 여러분과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오신 경찰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애국 경찰관들의 명복을 빌며, 후배 경찰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경우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찰관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요 치안지표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총 범죄와 주요 5대 범죄가 지난해보다 4%이상 감소했고 검거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4대 사회악' 척결에 적극 나서면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와 재범률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IT 강국에 걸맞은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은 이미 세계 각국이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고, 과학수사 등 치안행정을 세계 각국에 전수함으로써 행정 한류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국제행사들을 안전하게 치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경찰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 안전과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관 여러분, 앞으로 경찰은 국민을 위해 더욱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신고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무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게 바꿔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생활 주변의 위협 요소들을 없애는 일에도 역량을 보다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시행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조기 정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치안 안전망 강화에도 노력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과학수사 역량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들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 혁신을 이뤄가는 길에 경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권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공직을 개혁하고 사회 적폐를 해소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찰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개혁성으로 무장해서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길 바랍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곧 정부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경찰관 여러분이 보다 나은 여건 속에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수·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치안인프라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 증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8개 경찰서를 순차적으로 신설해서 여러분의 근무 부담을 덜어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찰의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격려입니다. 그동안 헌신과 노력으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온 경찰이 더욱 든든한 사회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찰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깨끗한 경찰', 현장에 강하고 전문성을 갖춘'유능한 경찰', 범죄와 불의에 굴하지 않는'당당한 경찰'이 되어 국민행복의 수호자, 선진치안의 선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과 경찰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0-21 15:39:46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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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무성 개헌론'에 "당 대표가 실수로 개헌 언급했다 생각 안해"

청와대는 21일 '김무성발 개헌론'에 대해 "저희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는 생각을 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을 펴놓고 말하는 것을 받아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개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게 정상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기한 개헌 불가피론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대표가 지난 16일 중국 방문시 "정기국회가 후 개헌 논의의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인 17일 "제 불찰이었다"며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께서 중국에서 가서 기자 질문에 대답을 하셨고, 그게 계속 보도가 되자 내 불찰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의 '개헌 불찰' 발언이 청와대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에서 항의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김 대표가 물러선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있었고,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주장도 하는데 저희들은 황당하다"고 전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 순방 중이었고, 그런 만큼 (개헌 발언을) 알 수가 없었고, 일정상 그 것을 챙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것이 과연 개헌 얘기냐"고 반문한 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1 15:39:2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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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공동발표문, 무슨 내용 담았나

지난 17일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양국 관계,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마테오 렌치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우선 양국 교역의 증가추세를 환영하고, 한-EU FTA가 이런 교역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했다. 특히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상호 노력해 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상품과 서비스의 상호교역이 증대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탈리아 무역공사(ICE)와 한국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간 협력을 증진키로 했다. 또 양국간 비즈니스 영역의 역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직접 투자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돼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외국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경제, 세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평가했다. 지난 6월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창조경제포럼'에서 합의한 것처럼 양국은 상호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문화, 패션, 디자인, IT, 헬스케어, 생명공학 등의 분야에서 창조경제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섬유, 패션 및 디자인, 여행, 지능형 운송시스템, 재생에너지, 가전 산업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및 개발, 기술 이전, 상업화 및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및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체결된 기술 및 혁신 협력 MOU에 따라 고위급산업협력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경제기관간 지속되는 대화협의체 및 이니셔티브를 환영하고,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비즈니스 구조와 신흥시장의 견실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해양 자원에 중점을 둔 '2012년 여수 엑스포'의 연장선상에서 '지구식량공급,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2015년 개최되는 밀라노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양 정상은 연구기관의 교류 증진을 통한 과학 및 기술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혁신기술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과학기술포럼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양 정상은 로봇, 나노, 센서기술 영역에서 양국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대학 및 학술 기관간 협정 및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장려 등을 통해 양국간 문화 협력을 공고화하고 심화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문화유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방 및 안보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인적 교류'가 양국간 이해 제고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워킹홀리데이협정의 발효는 양국 국민, 특히 청년들이, 상대국 문화와 생활방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특히 양국은 2014년 하반기 이탈리아의 EU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한-EU 기본협정에 규정된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협력'이라는 주제로 지난 16~17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셈 정상회의'의 결과물을 토대로, 유럽과 아시아간 대화와 협력강화에 기여해 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간 연계성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 방안들이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세계 경제성장 활성화가 경제 및 금융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환으로 한국측은 이탈리아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EU 의장국으로서 중점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설정한 것에 주목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중해 및 중동지역 최근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양 정상은 지역 현안 및 국제 분쟁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공약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어 북한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활동의 중지뿐 아니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북한유엔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을 고려해 모든 인권침해를 중단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신뢰 관계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측은 한국의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14-10-19 17:42:0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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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태리 대통령과 경제협력 등 협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개혁정책, 교역 및 투자증진 등 실질협력 확대 방안, 창조경제 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심도깊게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이탈리아측의 공식 방문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제10차 ASEM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특히 16일 밤 갈라 만찬에서 옆자리에 앉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데 이어 다시 로마에서 뵙게 되어 기쁘다"며 "그간 양국 관계가 꾸준한 정상외교를 통해 발전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2008년 이후 계속되는 경제위기 및 높은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을 평가한다며 경제성장을 위한 한국의 비전을 문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경제위기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고 구조적인 위기도 있다며, 이런 위기극복을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국영기업의 비중이 큰 이탈리아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국영기업의 방만한 운영으로 초래되는 국가부채가 과도한 상황이며, 국영기업이 무조건 좋다는 선입견을 버려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한-이 경제협력 포럼에 양국 중소기업이 많이 참석했다며, 중소기업은 이탈리아 경제의 핵심 축인 바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강한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을 한국의 생산력 및 유통망과 결합하면 호혜적인 협력을 이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한-EU FTA 체결 이후 한·이탈리아 관계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양국의 경제 규모 및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 향후 상호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이탈리아 공식방문이 이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제조업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높은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탈리아 경제의 중심이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인 만큼 한국 기업과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갖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2009년 수교 125주년 기념으로 방한시 문화와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다며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문화와 과학 분야에 걸쳐 다양한 MOU가 체결된 것을 평가했다. 특히 로봇, 바이오,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이 증대되길 기대했다. 또 IT와 문화를 융합하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한차원 더 증진되길 희망하고, 16일 개최된 패션+IT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를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는 좋은 예로 평가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창조경제 협력이 성장의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양국이 유구한 문화적 전통을 지니고 특히 한국은 1945년 이후 빠르게 성장한 미래지향형 국가임을 감안해 혁신과 문화유산을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9년 방문시 한국이 현대미술과 실험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감명 받았으며, 민간 및 국가 차원에서 박물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및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단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은 남북분단 70주년이 되는 해로, 이산가족 발생 등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런 비극을 끝내기 위해 통일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이탈리아 정부의 이탈리아의 신뢰와 성원,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정책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고, 이탈리아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는 북한 문제를 공통의 관심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10-19 17:41:43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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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이태리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실질 협력방안 등 논의

朴대통령, 이태리 렌치 총리와 정상회담…실질 협력방안 등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7일 저녁 렌치 총리와 만찬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간 실질 협력방안 및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 박 대통령은 렌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패션, 문화 강국인 이탈리아와 '창조경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향후 창조경제 분야 협력, 과학기술 및 국방협력, 문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의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이탈리아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렌치 총리는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가치 및 문화 등을 공유하는 양국이 교역·투자 등을 활성화하며 내년 밀라노 엑스포를 통해 양국간 파트너십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한·이탈리아 패션+IT 콜라보레이션 패션쇼'의 성과만 봐도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다며, 양국간 창조경제 파트너쉽 구축을 계기로 유라시아에서의 연계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의 개혁 문제 등에 양국이 공통의 이해에 기초한 유사한 입장을 갖고 협조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추진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과 신뢰가 필요한데 특히 EU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지원을 당부했다. 렌치 총리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통일은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측은 이번에 서명된 기업·경제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기초로 특히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기대한다며, 청년·학생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KAI와 협조를 통한 헬기 개발사업 및 한국의 조선기술과 이탈리아의 정보 시스템간 협력, 한국의 사이버 안보와 이탈리아의 위성 시스템간 협력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탈리아의 패션·섬유·디자인 등 명문 장수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생활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한국의 기업과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기초과학·원천기술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이탈리아 기업과 자동차·반도체·정보통신 등 생산·응용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한국 기업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햇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토대로 전자소재·센서 등 분야에서 R&D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가스공사와 이탈리아 석유가스공사간 MOU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발효된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통해 청년세대간 교류증대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렌치 총리는 'Made in Italy'로부터 'Made with Korea'로 협력이 확대돼 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가스공사와 이탈리아 석유가스공사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10-19 17:40:43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