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모두발언에 이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했다. 만일 북한과 협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나. 북한이 책임을 준수할 것으로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두 국가는 미국에 많은 적개심을 갖고 있던 국가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한 이유는 이란 측에서 진정성을 갖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재 조치를 해제하기를 원하고, 관계 개선을 원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어린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면 테이블에 나갈 용의가 있다. 하지만 그런 제스처를 보였다고 해도 과연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냐, 즉 이란이 한 것을 북한도 할 것이냐는 다른 문제다. 과거 협정을 깬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란처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데에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애를 쓰면서 국제 공조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다. 그것이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 공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 러시아도 북핵은 절대 안된다는 공조가 이뤄졌다. 이란과 북한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다면 국제 공조를 한다고 해도 이란핵 문제와 같이 풀릴 수 없다고 본다. 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 후반기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 구상을 알고 싶다. 또 '조속한 한반도 평화통일'이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임기 내에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양국 정상에게 묻는다. 이번이 4번째 정상회담이고, 다자회의 때도 자주 봤는데 정이 들었나? "(박 대통령) 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저는 정이 많이 들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것이 지금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이다. 지난 8월에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결국은 강력하게 대응해서 8·25 합의까지 이끌어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이다. 또 하나는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8·25 합의를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실천하고 관계개선 모멘텀을 살려나가려고 한다. 원칙있는 대응이 관계개선에 어려움은 있지만 바탕이 되고 있다. 통일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오늘 회담에서도 독일 얘기를 나눴다. 콜 수상이 10년 안에 독일 통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사흘 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만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언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다. 동시에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변국, 세계 여러나라에 한국 통일이 지역을 위해서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잘 알리는 노력, 통일외교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다." "(오바마 대통령) 박 대통령에 대해 인상이 깊었다. 계속 만나면서 비전의 명확성에 감명했다.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한국의 포괄적인 역할을 세계 무대에서 잘 주도해 나가실 분으로 알고 있다. 박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 양국의 강한 동맹 관계는 두 사람의 우정, 한국민과 미국민의 우정 때문에 더욱 강해진 것 같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TPP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오바마 대통령) 이 무역 협정(TPP)은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다.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높은 기준을 가진 협정이다.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등 아주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환경 문제도 다루고 있다. 실행력이 있는 협정이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모든 기업이 다른 나라에 투자했을 때 공평하게 다루자는 것이다. 미국은 가장 낮은 관세를 갖고 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와서 물건을 팔고 있다. TPP 회원국은 우리보다 관세가 높다. 일본의 경우를 들더라도 10∼40％의 관세를 미국의 상품서비스에 부과하기도 한다. 이 협정으로 이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다. 이것은 상당히 큰 혜택이다. 이 논의를 의회에 가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겠다. 일단 이번 협정을 잘 읽어본다면 많은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다." -중국 전승절에서 러시아 지도자,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것인가? "(박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도 이야기하고, 러시아 지도자와도 이야기를 했는데 북핵이 동북아에, 더 나아가서 세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공조를 통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또 한반도에서 유라시아까지 전부 중국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북핵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무엇인가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보자하는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오바마 대통령) 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본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다. 군사, 경제, 국민 대 국민, 과학, 개발, 글로벌문제, 정부 차원에서도 훌륭한 관계가 있고 소통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주 탄탄한 동맹이라는 비전,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 뉴프런티어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박 대통령) 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새 지평을 여는 것은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감염병, 우주탐사 같은 게 있다. 이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그런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공동프로젝트나 한미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 공동노력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맺어진 경제동맹이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5-10-17 16:09:18 송병형 기자

한미 첫 '대북 공동성명' 전문

한미 첫 '대북 공동성명'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만을 다룬 최초의 양국 공동성명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10-17 15:55:24 송병형 기자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한국어와 영어로)안녕하세요. 작년에 서울에서 박 대통령께서 나를 청와대에서 환영해 주었다. 오늘 나는 박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 지난 번 여기에 왔을 때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이다. 우리 양국의 개국 문헌, 즉 독립선언에서 한국의 헌법이 우리 국민들과 같은 단어를 추구하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난 60년간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복을 추구해왔다. 대통령님,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다. 감사드린다. 그것은 우리 양국민이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또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문은 미국인들, 특히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최근에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함께 협력 하고 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합의했듯이 양군은 공동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 북한의 무모한 그런 휴전선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두명의 군인이 부상당했을 때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린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단결된 대응에 어떤 도발이라든지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남용에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 현 정부가 이란과 쿠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미국은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국가와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 대통령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전쟁이라든지 핵무기가 없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은 그 비전을 지지한다. 한반도 밖에서 박 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간에 조금 더 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력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나는 작년에 만나서 공동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박 대통령님이 이달에 3자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간에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다.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박 대통령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양국 동맹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발전이라든지 ISIL 퇴치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양국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방어 관련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타결이 바로 이 원자력, 즉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이 2020년 이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을 치하 드리고 싶다. 그리고 파리 회의 전에 한국의 리더십이 전세계 신흥 경제국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 세계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또 한국은 세계 보건안보에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였다. 또 우리는 빈곤 퇴치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양국은 또 전 세계 소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보건을 진흥하고자 한다. 박 대통령님의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우정 감사드리고 또 리더십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런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가족과 또 국가들의 존엄성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

2015-10-17 15:47:22 송병형 기자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네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미국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들이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된 것에서 보듯이, 한미 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 동맹과 경제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보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하여, 많은 점에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우리 두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에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며, 한미 양국이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한?미는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러한 인식을 담아, 오늘'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며, 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님께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 정부간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포함하여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개최될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러한 회의가 역내 양자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가 양립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두 사람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내 평화와 안정은 역내 국가간의 보다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하에 최근 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우리의 TPP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회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한미 양국은 보건 안보, 사이버, 우주 및 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한미 우주 협력협정을 조속히 타결하여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도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양국 대통령실간 협력 채널을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 평화유지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은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5-10-17 15:44:04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부정평가 제1이유는 "국정교과서"

박 대통령 지지율 추락…부정평가 제1이유는 "국정교과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주보다 4%나 하락해 부정평가보다 낮아졌다.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정교과서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16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13~15일 간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포인트)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4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부정평가는 지난 주보다 3%포인트 상승한 44%로 집계됐다. 나머지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한 것은 8·25 남북합의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 응답 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13%, '소통 미흡'이 12%, '독선·독단적'이 11%, '경제정책'이 10%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방침 공식 발표라 할 수 있다. 부정평가 이유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14%로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새누리당이 40%, 새정치민주연합이 22%, 정의당이 5%의 지지를 받았다.

2015-10-16 15:09:17 송병형 기자

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맹"

펜타곤 찾은 박 대통령 "한미 동맹은 세계서 가장 강력한 동맹"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펜타곤을 찾아 "이제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어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두 나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상을 지키는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중국이 기울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을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용산의 연합사 장병들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는데, 최근 통합화력 시범훈련에서 한미 연합방위력의 위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이 역동적인 한미 동맹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 같이 확고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8월초 북한의 지뢰도발과 관련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잘 관리한 것을 축하드리며 미래의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능력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IMG::20151016000010.jpg::C::480::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사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10-16 09:54:5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중국과 FTA 맺은 한국, TPP 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이익"

박 대통령 "중국과 FTA 맺은 한국, TPP 가입하면 한미 기업에 이익"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서 1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을 통해 "TPP 같은 메가 FTA 확산과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 체계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회의시작 전에 한미 재계회의 위원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 지난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일선에 복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과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마이런 브릴리언트 상의 수석부회장,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조이스 GE항공 CEO, 케빈 이먼 돌비 CEO, 데렉 에벌리 퀄컴 CEO 등 미국 재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한미 재계회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가 1998년 이래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창립 이후 양국 통상협력 증진에 기여해왔다.

2015-10-16 09:44:24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틈새공략'…시진핑은 '통 큰 유혹'

한중 정상의 방미 외교행보 비교해 보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는 이제 해외 순방의 공식이 됐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이 지나치게 중국에 기울고 있지 않느냐'는 미국 정가의 못마땅한 시선을 바로 돌려놔야 한다. 그 와중에 세일즈의 성과 또한 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과 오버랩된다. 시 주석 역시 미국 재계에 중국 시장의 건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했고, 해킹 문제 등을 둘러싼 백악관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했다. 두 지도자는 세일즈 외교부터 시동을 거는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방식은 달랐다. 시 주석이 거대시장을 무기로 활용했다면 박 대통령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틈새전략을 활용했다. 시 주석은 당시 첫 방문지로 시애틀을 택했다. 의도는 곧 드러났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 위치한 보잉 에버렛 공장을 방문해 '통 큰 선물'을 내놨다. 737항공기 250대를 포함해 300대의 항공기를 주문한 것이다. 또 보잉에 중국 공장을 세워달라고 했다. 모두 380억 달러(약 43조원)에 이르는, 보잉으로서는 완전 대박인 계약이다. 시 주석은 시애틀에 미국의 거물급 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놓고 중국의 거대시장을 더욱 활짝 열겠다고 유혹했다. 증시 폭락 사태로 중국 경제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시선에는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안심시켰다. 거대시장이 없는 한국으로서는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대신 한국이 미국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설득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 도착 당일인 14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미국 기업인들에게 한국과 함께 '제조업 신르네상스'를 열어가자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은 '메이킹 인 아메리카'와 '제조업 혁신 3.0'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제조업에서 신성장 동력과 경제혁신의 모멘텀을 찾고 있다"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인 양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을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제조업 신르네상스'의 문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마트 산업혁명' 이야기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의 만남은 전통 제조업을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께서 미래 제조업 혁명을 가져올 기술로 언급한 3D 프린팅은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구현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제3의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면, 첨단 센서로 측정한 소비자 정보가 공장으로 실시간 전달되고, 주문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해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도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동부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워싱턴의 기업가들에게는 달콤하게 들릴만한 이야기다. 티몬스 전미제조업협회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우리가 새로운 경제재도약을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미국의 제조업은 한국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수많은 산을 건너 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지는 상담회에는 우리기업 67개사(경제사절단 57개사, 개별참석 10개사)와 미국측 바이어 90개사가 참석해 IT, 정보보안, 보건의료, 바이오, 방산조달, 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위주로 상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통령은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첨단산업인 우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일단 세일즈 외교의 문을 연 박 대통령은 15일에는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한다. 여기서는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015-10-15 19:57:50 송병형 기자

청와대 "개표조작 주장 강동원, 새정치연합 조치 취해야"

청와대 "개표조작 주장 강동원, 새정치연합 조치 취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2012년 대선 개표조작 주장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새정치연합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홍보수석은 13일(현지시간) "박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선지 몇시간이 안됐지만 국내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주장이 있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에 대해 면책특권에 기대어 이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국익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과연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즉각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새정치연합은 당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대선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보다 더 악랄한 국기문란 선거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국가범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5-10-14 10:43:01 송병형 기자

박 대통령 "교과서로 통일 대비"…43년전 아버지와 같은 말

박 대통령 "교과서로 통일 대비"…43년전 아버지와 같은 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석달여 전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 석달 뒤 유신을 선포했고, 다시 8개월이 지나 국정교과서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출국을 3시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비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거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 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서강대 재학 중이던 1972년 3월 24일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체육관에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교육자대회를 연 바 있다. 국무위원들과 국회 교육관련 의원들,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총장,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장 등 800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기틀 위에서 민족주체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려는 것은 사상의 파행성으로부터 용약(좋아 펄쩍 뜀) 탈피하려는 정신적인 국적 확인 운동이요, 조국통일에 대비한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애국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이야말로 주변 정세변화 속에서도 동요 없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국가의 자주성을 떳떳이 지키고 민족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것을 뜻하며 국력배양을 위한 자주·자립·자위의 3대 목표를 추진하는 기본"이라며 "지금은 국가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체제가 갑작스런 데탕트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위기감을 느꼈고, 이 같은 위기감은 전국교육자대회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43년이 지나 현재 동북아는 중국발 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3일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동시에 열병식에 유일하게 참석한 친미진영 지도자인 박 대통령을 극히 예우, 미국 워싱턴에서 나도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였다.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태평양에서 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며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침묵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갑작스런 정세 변화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설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직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통일'이나 '국제정세'를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위기감의 발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15-10-13 17:00:1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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