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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아베-리커창 정상회담 앞두고 각오 밝혀..."3국 협력 정상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저마다의 각오를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제5차 회의 이후 3년 반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 동북아 외교전의 최대 이벤트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세 나라 정상은 일단 회의 시작에 앞서 3국 협력 체제 복원이라는 대의에 기초해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과 자세를 피력했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3국 협력 체제 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번 회의가 3년 반 만에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가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리 총리는 "박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그동안 중한일 3국 정상회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중한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 주셨다"며 "중한일 협력을 강화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전용기편으로 입국한 아베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솔직한 의견교환"과 "의미있는 회담"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세 나라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안고 있다"며 "정상 간에 지역과 세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의미 있는 회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국제문제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다만, 공식 의제가 아니더라도 3국 간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남중국해 문제가 돌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결과를 설명한다. 이어 3국 비즈니스 서밋과 환영 만찬에도 나란히 참석한다. 공동선언문에는 북핵 문제의 시급한 해결과 6자회담 등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함께 3국 회의 정례화 등 동북아 협력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과거사 인식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5-11-01 13:46: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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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당하게 할말 다할 것"…한일정상 과거사논쟁 벌이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3년반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의 기본 콘셉트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담을 진행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핵심 참모는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전제"라며 "박 대통령이 당당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짚을 것은 짚고, 할 말을 다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 등 명확한 입장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위안부 문제는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만큼,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 현지언론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며 ""미래를 향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박 대통령 요청에 대해 "미래를 위한 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안부 문제는 양국이 지난 9월까지 9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했는데도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상회담 전까지의 접촉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않으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충분히 대화할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내친 김에 일본 안보법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언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본의 안보법제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와의 5자 회동에선 "한미 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이후부터 과거사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해왔다. 2005년 1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로 충돌을 빚었다.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에 대해 노 대통령이 문제를 삼으면서 30분의 회담 시간은 대부분 과거사 문제로 지나갔다.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정면 충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시간 정도 진행된 회담에서 사실상 발언의 대부분을 위안부 문제에 할애했고, 회담은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다만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간 위축된 경제교류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진전된 대화가 오고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가 일각에서 아베 총리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한일 양자회담 사안이 아닌 만큼 아베 총리가 그런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5-10-29 13:45:4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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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더 늦기 전에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5 세계평화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기에 더욱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나가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역내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간다면, 이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신뢰에 기반을 둔 남북한의 화해와 동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힘의 논리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번영과 인권증진, 그리고 민족동질성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만 더 통일친화적인 환경과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1:54:46 유선준 기자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朴대통령 "KF-X, 국가적 중대사…기한내 사업성공" 지시(종합) 오늘 방사청 KF-X 개발 종합대책 보고받고 '긍정적 반응' 국내 기술개발·유럽 등 3개국 협력 방안이 핵심 KF-X 전문성·투명성 제고위해 방사청장 직속 추진사업단 구성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장 방사청장은 예결소위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을 계기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KF-X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대면보고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장 방사청장, 정 ADD 소장이 참석했으며, 보고는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종료 이후인 오전 11시30분부터 시작해 대략 1시간∼1시간3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이날 발표한 군장성 인사와 관련해 간략하게 보고한 뒤 바로 퇴장했으며, KF-X와 관련한 실제 보고는 장 방사청장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27 18:41:37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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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으면 '배임수재죄' 처벌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했지만, 가족 등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는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본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올해 초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엽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엽총 등 총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개정령안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과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관청이 지정한 장소에 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보관하도록 했다. 또 보관 중인 총포와 실탄 그리고 공포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보관해제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허가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관해제된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 위치정보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50대 남성이 세종시에서 옛 동거녀 가족 3명을 엽총으로 살해하고 자살했다. 이틀 후인 27일에는 화성에서 70대 남자가 형과 형수,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43) 경정 등 3명에게 엽총을 난사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 농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1건과 대통령령안 9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0-27 18:40:5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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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정연설 키워드 '경제' '청년' '개혁'

박근혜, 시정연설 키워드 '경제' '청년' '개혁'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취임 후 세번째 국회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청년, 개혁이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4대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 의지를 소상히 밝히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준비한 1만29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 원고에서 경제를 56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제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5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활용 계획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에 이어 많이 사용된 단어는 청년으로 32번 언급됐다. 올해 안에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설파한 데 따른 것이다. 개혁은 31번 언급돼 그 뒤를 이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시정연설의 3대 키워드가 경제, 청년, 개혁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같은 국정구상에 따라 ▲일자리(27회) ▲국민(27회) ▲혁신(20회) ▲문화(18회) ▲예산(17회) ▲공공(11회) ▲미래(8회) 등도 여러차례 쓰였다. ◇'교과서 국정화' 비중 작았지만 표현은 '단호'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급은 연설 말미에 배치됐다. 관련된 단어로는 역사가 12번, 교육이 11번 쓰였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한 대목에만 한정하면 역사는 11번, 교육은 2번, 미래는 3번만 사용됐다. 역사교과서 부분에서만 등장한 단어인 '교과서'와 '국정화'도 각각 4번, 1번씩만 쓰였다. 교과서 문제가 시정연설 전체 분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등 그 표현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이같은 표현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어조와 몸짓도 교과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단호해졌다. 박 대통령은 연설 초반 차분한 어조로 간간히 미소를 띄며 말을 이어나갔지만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목에서부터 목소리의 톤이 올라갔다. 이어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한 대목부터는 소리를 지를 듯이 목소리가 커졌다. 미소가 사라진 표정에 눈빛은 단호했고 손짓에는 힘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원고는 A4 용지로 20장, 200자 원고지로는 60여장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방대한 분량임에도 박 대통령은 상당 기간 공을 들여 원고를 만들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수정·보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연설 직전까지 퇴고를 거치면서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께 기자단에 배포되기로 했던 원고가 10여분 이상 늦게 배포되기도 했다. ◇野 '피켓 시위'로 연설 15분 늦어져…연설도중 일부 野의원 퇴장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시간도 예정보다 늦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지 않는 대신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키로 하면서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미루면서 피켓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볼 수 있게 피켓을 모니터에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15분 늦어진 오전 10시15분께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해 10시56분까지 약 42분 간 연설했다. 이 시간 동안 모두 54번의 박수가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만 들렸다. 시정연설 말미에 역사교과서 내용을 박 대통령이 언급하기 시작하자 설훈·이목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 먼저 퇴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끝내고 기립해 있던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퇴장했다. ◇朴대통령, 최초로 3회 연속 시정연설 한편 이날 시정연설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노태우(198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 등 3차례에 불과하며 통상 총리가 대독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올해도 그 약속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시정연설 전 개회를 선언하면서 "3년 연속 약속한대로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니 국회도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10-27 17:19:52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