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3년]비정상의 정상화…국회 비협조에 '산 넘어 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정부의 핵심 기조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기 초반 이 같은 슬로건으로 압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는 3년 차에 접어든 뒤 4개 부문(공공·금융·교육·노동) 구조개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척결에 나서는 등 그 어떤 때보다 개혁의 의지가 커졌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길은 멀고 험했다. 구조개혁 필요성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대부분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영역이라 동력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서 개혁을 위한 몸부림은 극에 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부정부패·비리 발본색원과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수호를 골자로 한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구조개혁을 기치로 내건 박 대통령은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4대 구문 구조개혁을 국정의 최우선과제임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공공부문 개혁 성과…발목 잡힌 '노동'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며 성과를 거뒀다. 야당과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당초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4대 부문 개혁에서 시발점으로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2016년 말까지 4급 이상 직원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등 공공부문 개혁을 1년 여 만에 마무리 지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가 안갯속을 걸으면서 개혁 바람은 사기업으로 이어졌다. 이를 시작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지난해 9월 대타협을 선언, 정부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발의하며 국회 통과를 목전에 뒀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지침에 반발하고 있어 노동부문 개혁에 제동이 걸리 상황이다. 국회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린 개혁은 이 뿐만이 아니다. 금융개혁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진흥을 위해 은산분리를 부분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의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과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은 대표적인 성과다. 정부는 올해 금융권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한 2단계 금융개혁에 기치를 올리고 있다. 대학 부문 개혁에선 대학구조조정의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성역 없는' 비리·부정부패 척결 앞장 박근혜정부는 부정부패 발본색원에도 박차를 가했다. 16개 정책 분야에 걸쳐 240조원 규모의 국고사업에 대해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젝트를 가동해 향후 5조원의 국민 혈세를 아끼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추징법)을 통해 미납추징금 1672억원 중 현재까지 601억원을 집행하는 등 성역 없는 비리척결에 나선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비리 규모가 총 1조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에도 나섰다. 전면 수사를 통해 전현직 장성 11명을 포함한 77명을 기소, 납품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나아가 정부는 방산비리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예방시스템 구축→인적쇄신→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3중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제정해 부정부패·비리를 원천봉쇄하는 제도를 완비하기도 했다. 사회지도층의 은닉재산 환수, 방산비리 근절 등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등은 역대 정권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는 박 대통령 특유의 원칙과 소신으로 추진해 온 가장 큰 개혁 성과인 셈이다. ◆헌법가치 수호…악순환 바로잡기 박근혜정부는 특히 헌법가치 수호에 앞장 섰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청원이 200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접수된 가운데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이 발생했고, 정부는 같은 해 9월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정당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신청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4개월여에 걸친 법리 검토를 통해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정당 해산 결정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가치 수호의 계기가 됐다. 아울러 정부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확정 발표했다. 그간 역사교과서는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전환한 이후 이념 편향성 논란과 현대사 폄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검정 역사 교과서는 편향된 이념을 가진 집필진들에게 독과점 돼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편향된 역사교육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역사교육 정상화 방안으로써 국정교과서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명망 높은 학계원로, 중진학자, 현장교원 등 46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은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배울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