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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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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어려움에 만혼·저출산…기성세대 양보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10일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혼·출산률 저하…기성세대가 힘 합쳐야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년 전보다 초혼 연령이 약 2살 상승했고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은 20% 포인트나 낮아지고 있는데 만혼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나라의 미래와 후손들, 젊은이들을 위해 기성세대와 국민이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부디 국민 여러분이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씩 양보해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보고, 노동개혁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부는 지금 경제 재도약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 창출 등을 거듭 강조했다. ◆"여성·중고령자, 노동시장 참여 구조 만들 것" 여성의 일자리 보전과 노년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현실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또 다른 근본요인은 젊은 부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나 인식은 여전히 남성 외벌이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관련해선, "저출산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년인구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성과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력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주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례적으로 참석,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2015-12-10 14:24: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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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거부, 청년에 족쇄"…호통·호소

朴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거부, 청년에 족쇄"…호통·호소 "野, 참여정부 집권시절 적극 추진하던 정책 이제와 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 정치권을 향해 호통과 호소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야당의 참여정부 집권시절 정책을 거론, 이 같은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작심하고 성토했다. 프랑스·체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여과 없는 표현을 동원해가며 절박한 심경을 환기시킨 데 이어 야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내 처리 '사활'…野에 직격탄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공개적으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지난달 10일과 24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와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폐기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의 일자리와 삶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법안들을 야당이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까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이라는 말로 에둘러 비판했으나, 여당이 박 대통령 뜻에 호응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정기국회 막판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야당에 화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 "노동시장 개혁 거부는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입장 바뀌니 반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대야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졌다.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교육과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차례 발표한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신년 연설에서 일자리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이제 와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자면서 법통과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프레임에 매몰됐다는 호통인 셈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우리만 뒤떨어지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활력제고법과 관련해서도 "공급 과잉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스스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더 튼튼하게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애초 청와대와 세종시를 영상으로 연결하는 국무회의로 잡혔다가 국무위원들을 모두 청와대로 소집한 일반 국무회의로 전환됐다.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14분의 모두발언 시간 대부분을 법안 처리 문제에 집중했다.

2015-12-08 19:22: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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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무역 정책방향 제시 '변화·성장·강화'

!{IMG::20151207000196.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 관련 정책 방향을 변화와 성장, 강화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인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이스라엘과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5-12-07 13:3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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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극·K팝 공연장 방문한 朴대통령…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등 문회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중요시하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파리 도착 당일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공예패션디자인전 '코리아 나우'(Korea Now)를 관람했다. '코리아 나우'는 오방색, 분청사기, 한복, 한글 등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다. 주요 전시작품은 우리나라 고유의 색인 오방색을 현대적 조형미로 되살린 '오색광율', 신윤복의 미인도에 등장하는 한복을 재현한 '다홍치마', 나전칠기 병풍과 철화분청 항아리 등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미처 발굴되지 못한 가치들, 눈앞에 보고도 무심했던 그런 가치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서 우리 문화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구체화된 자리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전시회 방문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문화 행보는 체코에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립체코인형극장에서 인형극을 관람했다. 이 인형극에서는 우리의 판소리 '수궁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체코의 전통인형 '마리오네트'(실로 매달아 조작하는 인형극)가 섬세한 연기를 선보여 한국과 체코 간 문화 협업으로 새로운 공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형극에 앞서 국립체코심포니오케스트라와 국립국악원은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체코가 낳은 대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유머레스크'를 협연했다. 인형극 관람을 마친 박 대통령은 "한국의 전통 스토리와 체코의 인형극이 만나 창의적인 공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양국이 힘을 합하면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창조 잠재력이 참 크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순방 마지막 날인 4일 박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첫 K팝 공연장을 찾았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K팝 공연을 계기로 음악을 통해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고, 한국 문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더 증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의 K팝 공연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2013년 6월 중국 방문, 올해 4월 브라질 방문 때도 K팝 공연장을 직접 찾은 바 있다. '문화 융성'을 기조로 삼은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 연설대에 올라 문화융성의 성과를 한국을 넘어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문화융성의 핵심 사업인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창의성을 가진 사람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로 앞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고, 산업이 예술로 진화하는 융합문화의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성과와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5-12-06 10:26:5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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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에 빚진 '교과서 3000만부'…박 대통령, 60년만에 갚았다

유네스코에 빚진 '교과서 3000만부'…박 대통령, 60년만에 갚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의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본부를 방문해 60여 년전 유네스코에 빚진 초등학교 교과서 3000만 부를 몇 배나 되는 선물로 보답했다.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앞으로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유네스코와 함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과거 유네스코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와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평화의 방벽을 세우기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도국 소녀와 아프리카 교육 지원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제시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유네스코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구상은 개발도상국(개도국) 소녀들에 대한 의료, 보건 서비스 강화, 기초교육 기회 확대, 사회경제적 자립도 제고를 위해 2016부터 2020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네팔과 라오스 등 15개 개도국에 총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박 대통령의 구상과 일맥상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구상을 연계하기로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에 교과서 개발 및 보급을 포함한 직업기술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 계획도 설명했다. 바로 아프리카 부흥 교육(Education for Africa Rise)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 사업에 내년부터 5년간 1180만 달러를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아프리카 교육혁신사업에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6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박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민주주의,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달성에 기여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도 협력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년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문화 분야 협력 액션플랜도 제시 박 대통령은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과학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15개 개도국을 상대로 내년부터 5년간 KOICA를 통해 2억 달러를 지원하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물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 연구·교육 센터'를 대전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문화 분야에서 박 대통령은 유네스코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다양성 및 창의산업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등 3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상황에 맞는 문화창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연구에 정부가 47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국을 광주에 유치할 계획으로, 오는 9일 유네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유네스코 본부 방문은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프랑스 각계 주요 인사와 파리 주재 외교단, 유네스코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경청했다. 연설 직전에는 지난 2003년 유네스코 평화예술인(Artist of Peace)으로 위촉돼 활동중인 성악가 조수미씨의 축하공연이 열렸다. 박 대통령은 연설 후 '한·유네스코 자발적 기여에 관한 MOU(업무협약)'와 '청소년 발달 및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설립협정' 체결식에 참석한 뒤 보코바 사무총장과의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유네스코 일정을 끝으로 파리 방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인 체코 프라하를 향해 떠났다.

2015-12-01 21:35:0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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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에너지 新산업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탄소없는 섬' 제주 역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100조원 신(新)시장과 50만개 일자리 창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30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정상회의(Leaders Event) 전체회의 1세션에서 10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 "더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2030 에너지 신산업 육성전략'에 따른 성과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다. ◆BAU 대비 37% 감축 목표…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박 대통령은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이번 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새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공유 ▲국제탄소시장 구축 논의 참여 등 3가지 방안을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리 총회는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의 성공은 좋은 출발에서 비롯된다"며 "우리 모두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라고 각국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파는 ▲'프로슈머'(produce+consumer) 시장 개설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외에서 100조원 규모의 시장을 개척하고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높은 제조업 비중에도 불구하고 BAU(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제출했다"며 "누구나 신재생 설비,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도록 전력 프로슈머 시장을 개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대형공장들은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에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를 100% 보급해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탄소없는 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개도국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국제 논의 적극 동참 개도국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확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 변화 관련 국제 금융 기구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11월초 GCF 이사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을 GCF 첫 사업으로 승인했다. 유류 발전기를 사용하는 아마존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24시간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라면서 한국이 새로운 GCF 사업모델로 추진 중인 스마트 팜에 대해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비닐하우스에 ICT와 신재생설비를 결합하면 온도와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기후체제에서 탄소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활발히 참여하는 탄소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OP21은 미국의 비준 거부와 캐나다 등의 탈퇴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회의다. 140여개국 정상 및 정상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할 전망이다.

2015-12-01 13:47: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