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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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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스포츠산업, 성장잠재력 커"…육성의지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한국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민에게 기쁨을 준 스포츠가 이제 국민 일상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의 지평을 확장해 달라"면서 생활스포츠와 학교스포츠 활성화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스포츠산업의 정책적 육성 의지를 밝혔다. 비전 보고대회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양옥 체육단체통합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이규혁, 이상화, 양준혁, 원윤종 등 선수·지도자와 생활체육동호인, 스포츠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스포츠산업이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산업"이라면서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책적 지원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직접 스포츠와 IT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스포츠용품 전시를 관람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공간에서는 동계스포츠도 직접 체험했다. 이후에는 '스포츠는 문화이며, 산업입니다'를 주제로 스포츠 문화·산업의 비전과 전략 등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청와대는 "이날 보고대회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 영위와 함께 스포츠를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10 15:49: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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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서비스 발전 않고 선진국 될 수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8일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답답한 심경을 담아 "요즘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봄이 오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아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 3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나쁜 탓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하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1500여 일째 국회에 계류된 답답한 상황과 관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여전히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 고용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당연한 처방이다. 우리도 이렇게 경제활성화의 핵심적인 방법을 알면서도 손을 쓸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거듭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쓴소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정부 제출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의 가장 큰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허황된 얘기라고 주장하지만 해외사례를 보면 실제로 분명하게 증명이 되고 있다"며 "고용률 70%를 달성한 선진국 중에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없다. 바꿔 말하면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돼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법안 통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즈가 발표한 2015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사례로 들어 "서비스 기업은 모두 287개나 되는데 거기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딱 1개뿐"이라며 격차를 좁히지 못한 이유가 갈라파고스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는 대륙에서 떨어져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하다 멸종 위기를 맞은 갈라파고스 제도를 빗댄 용어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더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규제들은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통해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는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2016-03-08 17:35: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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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말로만 일자리 창출, 누구 위한 국회인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일자리로 고통 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매듭지어 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쟁점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때마다 필요에 의해 국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뒤 핵심 법안 처리에 손 놓은 국회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 "지금 국회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흘밖에 남지 않는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실상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 본회의 개의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단호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안 처리를 막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500여일이 지난 서비스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란 말이 있듯이 만약 1500여일 전에 이 법(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돼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됐겠는가"라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 중 논란이 되는 파견법과 관련해선, "구인난, 구직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인빈곤을 줄여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처리 이후 야권에서 제기된 '무차별적인 개인 정보 수집' 주장과 관련해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선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 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와 소비 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의 어려움이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돼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2016-03-07 17:32: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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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구조개혁으로 위기돌파"…글로벌 위기속 선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5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개혁에 주력했다. 4대 부문(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 추진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박근혜정부의 상징인 창조경제와 규제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썼다. 특히 역대 정부가 공감은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실천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3년 차에는 대내외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급락은 우리나라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고 국내에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여파로 박근혜정부는 악재 속 선방이라는 평가와 달리 경제 성장률 등 주요 경제 지표로는 낮은 성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는 위기에 빠진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b]◆악재 속 선방…고용률 70% 달성 목전[/b] 박근혜정부는 2012년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범 첫해인 2013년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골자로 한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2년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본격 대응에 나섰고 3년차에는 이 계획을 토대로 성과내기에 집중했다. 여러 악재 속에서 정부에 대한 3년 평가는 선방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향후 30년간 185조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을 절감한데 이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지역에 들어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578개사를 보육하고 중소기업 541개사를 지원하면서 1267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었다. 혁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자 이 같은 모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브라질에 수출되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청년희망펀드도 성과로 꼽힌다. 기부자 10만명이 총 1300억원이상을 기부해 이를 바탕으로 13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6300개의 일자리 창출에 성공했다. 아울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는 물론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불공정관행이 2년 연속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 20개도 13개 입법을 완료했고 나머지 7개 법안도 입법이 추진 중이다. [b]◆국제사회도 인정한 '구조개혁 모범국가'[/b] 정부는 지난해 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사로 FTA 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20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또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가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도 크게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5.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용률 70% 달성을 목전에 뒀다. 개혁의 청사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2년차인 2014년 이미 IMF와 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G20 성장전략 중 최고로 평가받았다. 창조경제 구현 등 각종 규제개혁 정책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시행된 G20 성장전략 이행 평가에서 전체 회원국 중 2위로 평가받아 계획과 이행이 잘 이뤄지는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우리 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상승으로 이어졌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와 메르스 사태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박 대통령 특유의 의지와 신념이 반영된 결과였다. [b]◆4대 개혁 완수가 후반기 과제[/b]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후반기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크게 줄어든 데 이어 경제성장률 3% 달성도 불투명해지면서 경기침제 국면이 장기화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덩달아 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자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활력 제고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법안을 통해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후반기 청사진을 그렸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법안 통과 협조가 필수다. 정부의 집권 후반기 목표인 4대 개혁 완수도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집권 후반기 개혁 완수 여부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저성장의 고착화를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됨에 따라 후반기는 '소통'이 중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급한 문제는 역시 노동개혁이다. 박 대통령은 당초 지난해 안에 노동개혁 완수를 목표로 뒀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상태인데다 노동계의 대타협 파기 선언까지 겹치면서 폐기 위기에 다다른 상태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행보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박 대통령은 4대 개혁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현안들에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안 통과가 무산되고 총선으로 인한 국회 비협조가 이어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과 함께 조기 레임덕이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24 17:30:3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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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3년] 朴대통령, 3년간 '경제' 1만7116회 언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3년 동안 '경제 살리기'에 가장 집중했다는 사실이 그 동안의 발언을 분석한 지표로 확인됐다. 24일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취임 첫날인 2013년 2월 2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연설문과 회의 속기록, 대변인 서면브리핑 등 총 1342건의 공개 발언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 대한민국이 주로 주어나 관용적인 의미로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경제 관련어 사용이 가장 많은 셈이다. 사용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가 포함된 언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빈도가 잦은 50개 단어를 언급한 횟수는 총 5만2853회, 이 중 관용적 표현이 쓰인 경우를 걷어내면 절반에 달하는 2만5867회(49%)에서 정책 관련 단어였다. 특히 이 중 경제를 언급한 횟수는 총 1만7116회(66%)였다. 10번 중 7번이 경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전달하려는 뜻이 명확히 담겨있는 결합키워드 대상 분석 역시 경제 관련 단어 사용이 두드러졌다. 창조경제가 1847회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활성화(1535회), 경제혁신(809회), 일자리 창출(648회) 등이 뒤를 이었다. 결합키워드 상위 100개를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에도 '경제제부흥'이 65%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도별 연관어 분석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의 진행과정도 드러났다. 2013년에는 '창조경제의 정책적 반영'을 추진해왔으며 2014년은 혁신센터, 성공, 추진 등의 단어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 설립을 적극 추진하던 시기였다. 이를 바탕으로 3년차인 지난해에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완성해 지원을 강화했고 올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창업 성공과 이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됐다. 경제활성화의 경우 역시 임기 첫해에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의 추진과제를, 2년차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맞춤형복지를 통한 경제체질 개선의 의지를 담았다. 임기 반환점인 지난해에는 본격적인 4개 개혁의 의지가 반영돼 경제 개혁 등 관련 단어 사용이 빈번했다.

2016-02-24 17:28: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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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호통…"최대 과제는 일자리, 국회 가 다 막아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느냐"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우회로 표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며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은 노동개혁 법안이 폐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될 경우 여야는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에 전면 뛰어들 가능성이 큰만큼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대통령은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한 뒤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과 코레일, 산업계 등에서 저성과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6-02-24 13:15:4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