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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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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올해 4대 개혁 완수…지속가능한 성장 토대 마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5일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면서 "국무위원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4년차를 맞아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노동개혁 4개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와 4대 개혁 완수(공공·노동·금융·교육)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과 핵심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1-05 13:31: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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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묘한 신경전…朴대통령 "혁신·개혁 절박"…鄭의장 "화합이 으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신년인사회에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마무리와 4대 개혁 등 국정구상을 밝히며 직권상정을 우회로 강조하자 정 의장은 "화합이 정치의 으뜸"이라며 사실상 직권상정 불가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2016'을 슬로건으로 한 신년인사회에서 "10년 뒤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 지,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할 지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곤 한다"며 "그 때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한다는 절박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경제활력의 불꽃이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와 미래 30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민생에 모든 것을 걸어줘야 한다"며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의 분당사태와 선거구획정 문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쟁점 법안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상황에서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며 노동개혁 5법은 국회 상임위 논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일자리, 기업경쟁력 약화, 인구절벽 등 당장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내부과제들도 산적해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역시 잠시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하다면 과거로 돌아가 국가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과 국가혁신의 과제들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들이고,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로 관계가 껄끄러운 정 의장은 정치권의 갈등을 해결할 열쇠는 '화합'이라고 강조하며 직권상정 불가방침 메시지를 우회로 재확인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식위정수(食爲政首·먹고 사는 것이 우선)'를 언급하며 "경제가 정치의 머리에 있기는 하지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화(和)가 정치의 으뜸이 돼야 한다"며 "올해에는 화위정수(和爲政首·화합이 우선)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원유철 원내대표,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 공직자, 경제5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초정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 문제와 국회 경색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지도부가 청와대 신년인사회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2016-01-05 08:58: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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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靑 "위안부문제 합의수용 못하면 다시 원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31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불거진 각종 쟁점사항과 관련,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 발표를 한 것은 한일 간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 이면협상 및 졸속협상 비판이 나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이번 합의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러 비판도 듣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우 홍보수석이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 문제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그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도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어떤 때는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을 만큼 이 문제는 손대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든 난제였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과거처럼 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뤄놓았다면, 지난 3년과 같은 한일관계의 경색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관계가 경색일로로 치닫고, 한일관계 복원을 원하는 국내외 목소리 속에서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일관계 복원의 시작임을 수없이 지적해왔고 일본 정부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평균 나이 89세의 고령이시고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만도 9분이나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돌아가고 계신 상황에서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반성,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다는 판단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 드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과 다른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유언비어는 위안부 문제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민간단체의 여러 비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외교 현장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 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며, 민간단체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동안 민간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정부가 잘못 협상한 것 같이 여론을 조성해나가는 것은 결코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제 정부의 이런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시고 어렵게 풀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신다면, 이 문제는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정부로서도 할머니들 살아생전에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여지가 없게 될 것이란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국의 언론 역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보도해서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 발전과 어렵게 진척시켜 온 문제의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더 이상 한일관계가 경색되지 않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직시하고 착실하게 합의를 이행해 나가서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가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번 합의를 이해해 주시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12-31 15:42: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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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 통해 30년 성장 든든한 기반 마련"

[신년사] 박근혜 대통령 "4대 개혁 통해 30년 성장 든든한 기반 마련"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조와 지혜'를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 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창조적 열정과 지혜를 함께 모아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변화와 희망을 향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약을 하고,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확실하게 뿌리내려서 우리 경제에 활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의 4대 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서 미래 30년 성장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는 국가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통일의 한반도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12-31 12:04:10 연미란 기자
박대통령 "대승적 견지서 위안부 문제 합의 이해해주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일 양국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금년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시어 이제 마흔 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로, 이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감해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번 합의를 계기로 피해자 분들의 고통을 우리 후손들이 마음에 새겨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협상 전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다"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여론에도 위안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고 전했다.

2015-12-28 19:36: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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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총선용 2차 개각' 전격 단행…일거양득 효과 노렸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총선용 2차 개각'을 전격 단행한 것은 장관 무더기 공백 사태를 막아 권력누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특히 정무적 역량을 갖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3기 경제팀'을 진두지휘할 새 경제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꽉 막힌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의도 귀환길을 열어줌으로써 주류의 당내 장악력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보인다. '총선용 2차 개각'에는 집권 4년차 레임덕(lame duck·권력누수 현상) 차단과 친정체제 구축을 통한 총선체제 전환 등이 담긴 전략적 포석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인사 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20여일)과 공직자 사퇴 시한(내년 1월 14일) 등을 감안하면 장관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개각 데드라인'은 오는 24일로 여겨졌다. 데드라인을 3일 앞두고 단행에 나서면서 아슬아슬하게 공백을 피하게 된 셈이다. 이번에 단행된 내각은 시급한 법안 처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관료 후보들 대신 현역 국회의원을 선택한 것은 핵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정무적 역량을 우선에 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기 경제팀'을 이끌 새 경제부총리에 현역 정치인인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4대 개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으로서 핵심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이끌 대국회 정무 역량을 높이 샀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성패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달렸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아울러 이번 개각으로 박 대통령을 보필할 진박(진실한 친박)의 대거 귀환이 예상된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이자 친박계 좌장 격인 최경환 부총리(경북 경산·청도)다. 최 부총리에 대해선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고,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할 인사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총선 공천에서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친박계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천 연수구)도 여의도로 돌아올 전망이다. 정가에서는 최경환에 황우여까지 가세할 경우 공천 룰을 놓고 친박계의 구심력이 확대되면서 권력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부총리의 여의도 복귀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와의 정책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 친박계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따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당내에서 친박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2-21 18:20: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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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위기의 파도 밀려오는데 손발 묶여"…경제·노동법 처리 강조

전국 시군구 의장 오찬서…"절박한 심정 이해해주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눈앞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는 데 손발이 묶여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못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경제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22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감소 등 대외경제 상황이 어렵고, 안으로는 청년실업과 기업생산성 정체, 인구 절벽과 같은 중대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있다"면서 "이런 위협 요소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개혁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을 때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규제개혁이 지역차원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정비 등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식과 형태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들을 완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15-12-21 18:19: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