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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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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참석 핵안보정상회의 종료…'워싱턴 코뮤니케' 채택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가 1일(현지시간) 오후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 총 52개국 대표와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은 이번 회의에서 '2016 워싱턴 코뮤니케(정상선언문)'를 채택했다. 각 국은 앞으로 핵과 방사능 테러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지속하고, 지난 1~3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또 마지막 핵안보정상회의인 이번 4차 회의 종료 후에도 참여국 정부간 네트워크를 유지, 확대시켜 모멘텀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워싱턴 코뮤니케'의 부속서로는 핵안보 관련 유엔(UN), 국제원자력기구(IAEA), 글로벌파트너십, 세계핵테러방지구상,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활동을 지지하는 5개 행동계획이 채택됐다. 이는 핵안보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기구 및 협의체 각각의 핵안보 역할 및 활동을 지원하는 각국의 공약이다. 각 국은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통해 정상회의 종료 후에도 국제기구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우리나라가 올해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해 국제 핵안보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5개 행동계획 모두 성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유엔 행동계획상 안보리 결의 1540호의 보편적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 내용에 의견을 다수 제시, 반영시켰다"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워싱턴 코뮤니케' 및 5개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 힘쓰는 한편, 국제 핵안보 체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4-02 17:18:58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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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북핵논의' 위한 美·中·日 연쇄회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쇄적으로 양자·3자 회담에 나선다. 북한의 핵포기 견인을 위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및 멕시코 공식 방문을 위해 이날 오후 출국했다. 박 대통령의 해외 방문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공항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나와 박 대통령을 환송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을, 원유철 원내대표는 총선 지원 일정으로 이날 배웅을 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31일 오후 환영 리셉션 및 업무만찬으로 공식 일정이 시작되며 각국 정상들은 핵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과 연쇄적으로 양자 및 소(小)다자 회담을 갖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의 핵포기 견인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내달 1일에는 본회의, 시나리오 기반 토의 세션 등에 참석해 핵안보 증진을 위한 조치와 성과를 발표,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을 비롯한 52개국 정상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정상회의는 정상선언문(코뮈니케) 채택과 함께 종료된다. 이후 박 대통령은 내달 2~5일부터 14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함께 멕시코를 공식 방문해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멕시코에서 동포간담회와 문화행사,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 박 대통령은 공식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일 귀국한다.

2016-03-30 16:46: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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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했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내 최대 창업 지원공간인 스타트업 캠퍼스가 열리면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 대장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정부는 그간 재계 및 금융투자업계 등과 손잡고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경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국경을 넘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창업의 꿈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요람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캠퍼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혁신 지원 거점센터로 '창업-성장-글로벌 진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2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10개 이상의 창업혁신 지원기관이 입주해 15개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정부는 향후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명 규모의 인력으로 약 1조5000억원의 신규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대표적 사례가 전국 17곳에 마련된 창조경제혁신센터다. 정부 주도로 전담 대기업과 연계한 센터는 창조경제 생태계 확산을 이끈 전초기지로 통한다. 지난 2014년 9월 15일 삼성그룹이 지원하는 대구창조혁신센터가 문을 연 이후 17개 창조경제 거점이 마련됐다. 삼성, LG, 두산,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들은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던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의 계기가 되어줬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3월 11일 기준으로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893개 창업기업을 지원해 총 305건, 1583억원에 달하는 투자자금을 유치했다. 또 민간 벤처캐피털 등과 협력해 서울 역삼동에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기술창업보육 프로그램) 타운을 구축한 것도 창조경제의 주요 성과로 거론된다. TIPS창업타운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모델을 벤치마크해 조성했다. 창업자들은 이 곳에서 창업멘토단의 다양한 멘토링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TIPS창업타운이 문을 열면서 디캠프(D-Camp),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마루180 등 민간 중심의 '하이테크스타트업 밸리'가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강남 스타트업밸리가 구로 디지털밸리,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함께 국내 3대 벤처창업밸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자리잡아가면서 벤처투자규모도 역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벤처펀드는 2015년 사상 최고치인 2조6260억원이 조성됐으며, 벤처투자 규모도 2조858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다. 전국 대학 창업동아리 수도 2012년 당시 1222개에서 2015년에는 4070개로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창업열기가 사회전반에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신설법인 수도 2014년 8만4697개에서 2015년 9만3768개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창업기업들이 코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연구 성과를 상용화한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했고, 카카오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김기사'를 출시했던 록앤올을 665억원에 인수했다.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구조가 조성돼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03-22 16:33: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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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젊은이들, 일자리 경쟁보다 도전과 혁신 통해 가치 만들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국경을 넘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나가고, 전 세계의 인재들이 찾아와서 마음껏 창업의 꿈을 구현하는 창조경제의 요람이 이곳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와의 바둑 대국을 언급, "단순히 기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사물이 인공지능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기술 혁신이 산업과 사회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인공지능, 가상현실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분야는 앞으로 창업과 기술혁신의 보고(寶庫)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기존 모방형 경제성장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한 뒤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결합한 창조경제를 일으켜 세상에서 유일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업을 만들어야만 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부터는 국내외 창업 지원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한데 모아서 창업과 사업화에 성공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선순환 혁신 클러스터를 전국 주요 권역별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먼저 이곳 판교에 2017년까지 창업기업 보육공간과 산학연 협업 공간을 마련하고 국제교류 시설, 전시와 컨퍼런스 공간 등을 확충해 전세계 창업인재가 모여드는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개소하는 스타트업 캠퍼스가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역동적인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스타트업 캠퍼스가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 공공 인프라 활용 지원 ▲개방형 혁신 지원 및 글로벌 인재 양성 ▲창업기업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 역할 등을 당부했다.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는 창업과 성장, 해외진출까지 스타트업 기업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육성기이다. 개소식에는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정준 벤처기업협회회장, 샘 옌 SAP 실리콘밸리 대표,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 그룹 회장 등 국내외 창업생태계 주요 인사 1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취임 3주년을 맞아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이달 들어 대구(10일), 부산(16일), 충남 아산(18일)을 차례로 찾았다. 이날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도 경제행보 일환이다.

2016-03-22 16:04: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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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권, 선거 이기려고 격렬 싸움…핵심 법안 방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며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과 국가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거에 빠진 정치권에 쓴소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한 뒤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져 방치되고 있다"며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허탈함을 표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총선 공천 문제로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을 겨냥한 '국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 법안 등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요원해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박 대통령은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며 "수석들과 각 부처에선 시간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은 경제법안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 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 국민고통과 국가 신용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선거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한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6-03-21 17:36: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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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인공지능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지능정도 분야의 발전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박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로 AI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20여명을 초청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AI 기술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실용적 접근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유한 ICT 분야의 강점과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 보고를 했고,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 사회로 ▲AI를 바라보는 관점 ▲AI의 산업적 활용 ▲기술경쟁력·인재양성 등 인프라 측면에서의 대응 과제에 대한 토론이 뒤를 이었다. 정부에선 최 장관을 비롯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했고 민간전문가로는 김진형 SW정책연구소장과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조 신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은 사전브리핑에서 "작년 10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의 지식정보산업 발전 전략을 구상해왔고, 박 대통령도 그동안 AI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면서 "AI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가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3-17 16:25: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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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법 막으며 정부정책비판은 정치논리"…정치권에 쓴소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정치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운 것"이라며 총선 블랙홀에 빠진 여야에 쓴소리를 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3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조차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제 조만간 선거운동이 시작될 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공천 작업으로 총선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3월 임시국회마저 사실상 개점휴업을 이어가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불씨 살리기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당이 각종 지표를 들어 '경제'를 선거프레임으로 부각시키려 하는데 대한 반박 차원이라는 해석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0∼30대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사실 중장년 일자리 문제, 자영업의 문제 해결 방안도 이번 구조개혁안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시기라는 각오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면서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3-15 16:14: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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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北 안보위협으로 평화 흔들려…국민단합 중요한 시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금 북한이 안보위협과 사이버테러 등으로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 위기에서 사회분열을 야기해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신(新)청사 개청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세계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경북도청 신청사는 우리가 나아갈 소중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안동과 예천이 마음을 모아 신청사를 유치한 통합의 정신과 화합의 노력이야말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단합의 상징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항상 진취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북에서 발원한 새마을운동은 국민의 정신 혁명을 이끌었다"며 "포항의 제철산업과 중공업, 구미의 전자산업은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신청사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하나로 잇고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사통팔달의 강력한 동서 성장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도청에서 시작된 혁신과 창조의 기운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 대한민국의 중흥을 이뤄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16-03-10 16:55:2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