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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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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자리 위기 느낀 청년들, 엄동설한에 거리 나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위기가 몰려올 것을 느낀 경제인들과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필요성을 우회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막론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수없이 국회에 호소했지만 국회는 계속해서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국민들이 국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지켜봐야하는 저 역시 너무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저는 지난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개혁 5법 중 (기간제법을 제외한) 4개 법안만이라도 1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국회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이 나서달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전날 경제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을 언급,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들을 향해선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내각이 새롭게 진용을 갖췄는데 국민경제가 어렵고 국회가 국민들을 소외시키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은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2016년 새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경륜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내각의 새로운 활력소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한 것과 관련, "비리가 적발됐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부패의 시스템적 척결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사회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점을 각별하게 유념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 등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조기발견부터 사후보고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 통보같은 행정적 조치 중심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2016-01-19 18:48:4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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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드라이버 거는 박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 강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안보·경제 이중 위기' 극복을 목표로 집권 4년차 국정 운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돌입한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토대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완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에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 위기를 조성한 북한을 향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는 등 외교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체감도 커야"…경제혁신 완수 목표 17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18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20일) ▲평화통일기반 구축(22일) ▲국가혁신(26일) 등을 주제로 각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관련 부처로부터 신년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통해 4대 개혁(공공·금융·교육·노동)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연내 완수를 강하게 당부할 예정이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통일시대 준비 등을 기조로 지난 2014년 마련한 59개 경제혁신 3개년의 세부 실행과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성과를 내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가 절실함을 피력하고 국회에 법안 처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고 각 부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요청할 전망이다. 1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의 처리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논의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1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가능성이 큰 만큼 당정청의 막판 촉구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강력·포괄 '대북 제재'…中역할 촉구 안보 위기를 부른 북한에 대해선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B-52 전략 폭격기 외에 미국의 전략을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북 제재를 통해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견인이 목표다. 정부는 미국과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가동해 중국의 행동을 강력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 수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우방국과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추가 대북 조치 복안 마련에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단독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그 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6-01-18 17:09:5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