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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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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구조조정, 시장원리 따라 기업·채권단이 주도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오 워크아웃 대상이 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의 심의·의결과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2016-04-28 16:55: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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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4개 구조개혁 현장서 뿌리내려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5개 핵심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4대구조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역점 법안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중기와 창업지원기업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 금융 기관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의 불확실함을 언급한 뒤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4-22 14:31: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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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포퓰리즘법안 모두에 부담…재정누수 막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그 폐해를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소상하게 알려서 낭비되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 특별법, 페이고(Pay-go :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성의껏 설명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등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역설하며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1990년대 일본이 복지지출 급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등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의 경우 군살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책 이슈인 교육문제가 정치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 리과정 예산의 책임성 있는 집행 등을 담은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와 관련,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해야 한다"며 "그동안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사회보험과 지방재정 개선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과 지방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머지않아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부처 입장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특정집단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재정개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바람직한 결론을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6-04-22 14:20: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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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바이오산업 자리잡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 풀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겸 '바이오 산업생태계·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바이오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고 연구윤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 기술과 탄소자원화는 인류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한 뒤 "우리나라가 바이오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업적 혁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신기후변화체제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단순한 감축을 넘어 탄소를 자원화한다는 역발상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온실가스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적 가치까지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탄소자원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산학연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등 모두 140여명이 참석했다.

2016-04-21 17:43:0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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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새마을운동 혁신 주도하는 중심돼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이루겠다는 국민들의 혁신의지와 자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270여명을 초청해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이같이 말하며 "새마을운동이 창의적 도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새마을운동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서 전국 곳곳에서 창의적 도전과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 전도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 개혁, 창조경제도 국민들의 역동적인 도전정신과 혁신의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돼 우리 사회의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는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새마을운동은 어려운 지역주민을 돌보면서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이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국민통합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새마을운동을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개발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네트워크와 여러분의 현장 경험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면 새마을운동은 한국을 넘어 지구촌 개도국들의 보편적인 개발 전략으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4-20 15:52: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