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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3일부터 싱가포르등 순방…신남방정책 '광폭 행보'

13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를 잇따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광폭 행보를 한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권 소속 주요 국가들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가속화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는 접견을 조율 중이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잇따라 참석한다. 또 17∼18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에 머문다. 먼저 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앞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1~10월) 1228억 달러에서 올해 같은 기간 1321억 달러로 7.6%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한·아세안 교역규모는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까지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앞서 관련 순방 일정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신남방정책 천명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사람공동체, 상생번영공동체, 평화공동체의 '3P'에 대해 분야별로 상세한 이행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세안측에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최종 합의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련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 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함께 표명할 방침이다. 이는 '넥스트 베트남'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콩 지역내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아세안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 개발 격차 완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이어지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과 쌀 비축제도를 통한 식량안보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한 국가간 협력,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동참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선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기간 주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확정됐다. 추진 중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 정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에 자리를 함께하는 셈이다.

2018-11-12 13:35: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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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바통 이어받는 '2기 경제팀' 과제는?(종합)

[b]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 [/b] [b]11일 청와대 춘추관서 기자간담회 갖고 "긴밀히 협력" 강조[/b] [b]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b]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재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한데…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 역시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인식한 듯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도 1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임하겠다"면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경제부총리를 뒷받침하겠다. 더는 투톱 (불화)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9일 관련 인사를 발표하면서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의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경제팀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이 아예 않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는 패키지"라면서 "수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현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불안 여지가 생기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

2018-11-11 16:17: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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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韓 경제…바통 이어받는 '2기 경제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체재가 본격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청간 일관된 목소리를 통한 정책 조율 ▲소득주도성장 달성을 위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제고 등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중반전에서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김앤장'으로 시작한 경제팀이 가시적 성과를 보지 못한채 물러나고, 정권은 3년째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2기 경제팀에게 꺼져가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릴 사실상의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에 대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시작부터 곳곳에서 도전을 받고, 소비·투자가 위축돼 결과적으로 경제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성장률까지 추락하는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 후보자와 김 실장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정책 일관성·한 목소리 중요한데… 문 정부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문책성으로 물러난 것은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결과보다는 '입이 맞지 않았다'는 원인에서 찾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한 현 정부가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을 보좌해 청와대에서 정책을 짜는 정책실장이 사사건건 이견을 보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초기인 지난해 8월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경제 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다르지 않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위해 애써 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경제 정책을 놓고 경제부총리보다도 장관급인 정책실장의 '입'에서 더 큰 목소리가 나오는 풍경도 연출됐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나 정책실장을 동시에, 그것도 당초 예상보다 교체시기를 빠르게 앞당긴 것도 이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오랜기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때문에 2기 경제팀을 이끌 '홍&김'도 '김&장'으로도 불린 전임 1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등의 인사를 발표하면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을 만들고 되게하는 '원팀(one team)'으로서 호흡을 맞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국무조정실장과 사회수석을 고스란히 승진시켜 하마평과 다르지 않게 인선한 것을 두고도 "서로 협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호흡을 잘 맞춰왔고, 실행에서도 더 속도있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설명을 대신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이번 인사에서 네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다시 '원팀'과 '정책 조율능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 후보자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표출되면서 지적이 많이 됐다"는 말로 전임 1기 경제팀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인식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당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는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끌고 가야하지 않나 싶다"면서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하되 바깥으로 표출되는 건 통일되게 하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과는 "매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한다"며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장과 소통·경제성장 제고 어떻게? 청와대는 올해 16.4%, 내년 10.9%(예정) 오를 최저임금을 놓고 언론에서 이를 소득주도성장과 연결시킬 때마다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을 강조해왔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마치 최저임금 자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기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포함이 아예 않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이 급격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치 않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이때문에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것은 정책 입안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한 듯 홍 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9일 내정 발표 직후 "매주 또는 격주로 의무적으로 기업인과 점심을 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기업인, 중소기업인 등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분배를 통한 소득 증가는 결국 경제를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다. 소득 증가→소비 및 저축 증가→투자 증가→생산 증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 위축→투자 감소→생산 감소 등 정부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경고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저성장과 불공정경제, 분배의 불균형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경제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지 못할 경우엔 '경제'가 현 정부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8일(현지시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낮은 2.3%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앞서 올해 성장률을 2.7%로 내놓은 바 있다. 당초 정부가 목표한 '3% 성장률'에서 멀어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상황에서 바통을 물려받은 2기 경제팀의 어깨에 더욱 큰 짐이 내려앉고 있는 모습이다.

2018-11-11 14:20: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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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동연·장하성 동시교체…후임에 홍남기·김수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동시 교체 카드를 꺼냈다. 이로써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1년 6개월여 만에 퇴진하게 됐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은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 현실을 고려한 쇄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사람이 경제정책을 놓고 잇단 엇박자를 노출해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부총리 후임에 경제부처 관료 출신인 홍남기(58·행정고시 29회)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에 김수현(56)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56·행정고시 30회) 국무조정실 2차장이, 청와대 사회수석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포용사회분과위원장 겸 미래정책연구단장인 김연명(57) 중앙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홍 부총리 후보자는 춘천고와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영학 석사, 영국 샐포드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각각 취득했다. 옛 경제기획원에서 관료 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정책실장은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도시공학 석사와 환경대학원 박사 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뒤 서울연구원장을 지낸 바 있다. 노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정치대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행정예산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을 거쳐 재정관리관을 지냈다. 김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제물포고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사회정책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충남 예산 출신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 정부 인수위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2018-11-09 14:17:51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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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러 3각 협력 기반 확고하게 다질 것"

[b]"극동, 한반도-유라시아 물류·에너지 연결 핵심지역" 강조[/b] [b]2회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내년 연해주 블라디포스톡 예정[/b]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남·북·러 3각 협력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북 포항 포스텍 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한러지방협력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극동지역은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물류와 에너지가 연결되는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러지방협력포럼은 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블라디보스톡과 올해 6월 모스크바에서 각각 만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실질협력을 확대해가자는 취지에서 양국의 지자체와 지역 기업, 주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키로 뜻을 모은 이후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딛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러시아 극동개발의 최적 파트너임을 확인하고 양국의 협력이 극동지역을 동북아 번영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한·러 지방협력포럼은 양국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전면적 교류협력의 길을 걸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990년 수교를 맺은 바 있다. 2020년이면 수교는 30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작년 양국 간 인적교류는 51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교역액도 2016년 보다 41% 증가한 190억불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상반기에도 교역액이 작년 동기 대비 11.8%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의 중심지역으로 오랫동안 역사를 공유했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정서적으로도 통하는 곳"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북방정책이 만나는 곳도 극동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극동의 경우 현재 우리기업 39개사가 진출해 농업, 수산업, 주택, 교통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양국 간 교역액의 3분의 1 이상인 71억 달러가 극동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추진 중인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과 북극항로 등 '9개의 다리 협력'도 중앙 정부의 협력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면서 "양국 지자체가 지역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협력할 때 '9개의 다리' 하나하나는 더욱 견실해질 것이며,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가 열린 경상북도와 포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포항 영일만항은 북한 고성항과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과 자루비노항을 바닷길로 연결하는 물류와 관광의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또한, 동해선 철도가 다시 이어지면 철길을 통해 북한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북방교역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의 한반도에서 경북은,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환동해권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러지방협력포럼은 포럼의 의미 등을 담은 '포항선언문'을 채택했다. 포항선언문에는 ▲러시아 연방 극동 지역과 한국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통상, 교육·과학, 인적·문화 교류에서 협력 증진 ▲항만, 물류,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의료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구축 및 첨단 기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증진 ▲한-러 지방협력 포럼 관련 업무 조율을 위해 상설 사무국 설치 ▲한-러 지방협력 포럼 구성 확대 ▲포럼은 매년 한국과 러시아에서 번갈아가며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포럼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내후년은 울산에서 각각 열린다.

2018-11-08 19: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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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신남방·신북방 정책 서서히 본궤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위촉했고, 선포 1년이 지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정책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권구훈 신임 북방위 위원장 위촉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관련직을 유지하면서 북방위 위원장직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권·투자 업무를 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유지하면서 대북 경협 문제를 관장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됨과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엄청 바빠지고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저도 (겸직 문제에 대해)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회사(골드만삭스)도 150년 된 회사라 그렇게 되면(겸직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안다"면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한 달 정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장 수여식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1년된 신남방정책, 교역 증가 등 성과 가시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소개하겠다"면서 "한·아세안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2020년 2000억 달러 교역 규모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10월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은 1321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7.6% 증가했다"며 "특히 베트남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미국 다음으로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신남방특위는 앞서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올해 대 베트남 수출 규모가 10월까지 4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2020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지역 전체(영국 포함 28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우리의 신남방지역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섰다. 신남방 지역이 우리 최대의 건설 수주처로 부상했다"며 "전 세계 자동차 업계 불황 속에서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선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가 아세안의 다양한 소비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얻는 감성외교를 보여줬다. 아세안 재해 때 우리 쌀을 나눔으로써 아세안과의 상생의 공동체를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들 일정 기간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8-11-07 15:51:1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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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실장 "일자리 상황 매우 엄중…무거운 책임감 느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는 국정과제 추진 일정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도 성과를 낸다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어왔다"며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했고,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흐름을 더욱 힘차게 이끌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가 추진하는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장에 함께 나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남과 북, 북미 간 상호 신뢰 속에서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남북 간 합의와 이행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상설면회소 설치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확약하고, 최고지도자가 세계 언론 앞에서 직접·공개적으로 이를 확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가까운 장래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약속의 전면적인 실천과 이행의 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1-06 14:30: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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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여야 5당간 국정상설협의체 순조로운 '첫 출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저소득층 지원위한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 예산 확대,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위한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뜻을 모으고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혁명 관련법 등 추가적인 규제혁신 관련 법 및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추산·육아 관련 예산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고 대변인들은 설명했다. 윤 대표는 또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자는 의견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이외에도 불법 촬영 유포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사건과 관련한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역시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변인,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도 배석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각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오전 11시22분부터 오후 1시까지 98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대변인단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정무수석은 60분 가량 비공개 오찬을 진행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는 총 158분간 만난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요즘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제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어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높다"며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찬이 끝난 후에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 감사하다.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면서 "적어도 석달에 한번씩 모이는 것에 대해 제도화하면 좋겠다. 앞으로 논의할 것이 생기면 중간이라도 만나자는 게 내 뜻이다. 석달 단위로 국정 현안 매듭짓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2018-11-05 15:22: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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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ASEAN·APEC 정상회의 참석차 13일 출국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박6일 일정으로 13일 출국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 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투자 확대 및 동아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전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로 이동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대변인은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주요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국가와 양자 차원의 실질적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대일관계 현안이 많은데,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어느 나라와 양자 회담을 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확정이 되면 별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2018-11-05 14:38: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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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인도 단독 방문위해 4일 출국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4일 오전 공군2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함께한 국빈방문에 이어 넉 달 만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김 여사는 현지시간 5일 뉴델리에서 모디 총리를 면담하고, 람 나트 코빈드 대통령의 부인 초청 오찬에 참석한다. 6일에는 아요디아에서 열리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비에 헌화한 뒤 디왈리 축제 개막식과 점등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7일 타지마할 방문도 김 여사의 이번 인도 일정에서 새로 추가됐다.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잡은 궁전 형식의 묘지로 무굴제국의 황제였던 샤 자한이 왕비 뭄타즈 마할을 추모하기 위해 건축한 것이다. 1983년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에서 "모디 총리는 디왈리 축제를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함께해 양국 협력과 역사를 기념하는 축제로 삼겠다 하고 한국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이번 방문은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여사는 지난 1일 인도 순방을 앞두고 랑가나탄 주한인도대사를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모디 총리의 특별 초청으로 인도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2000년을 함께 해 온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양 정상께서 추진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으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모디 총리께서 보내주신 옷을 입고 대통령께서 사진을 찍어 트윗에 올렸다. 그리곤 이에 모디 총리께서 트윗으로 답을 달아 주셨는데, 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향한 감사, 평화와 번영의 기원이라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단독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2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미국 뉴욕 방문에 이어 16년 만이다. 이 여사는 1999년 저서 출판 축하회 및 대학 특별강연을 위해 일본 센다이를 방문한 데 이어 2000년 한중 관광 우호의 밤 참석차 중국 베이징, 국가조찬기도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및 로스앤젤레스를 찾았고, 2002년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아동특별총회에 참석했다. 또 1995년 9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는 세계여성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단독으로 방문한 바 있다.

2018-11-04 15:22:31 김승호 기자